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금호동 지역 주민들께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셨습니다. 이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제10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길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제10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10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012억 2,047만 3,000원, 특별회계 565억 2,336만 1,000원, 총 2,577억 4,383만 4,000원으로 2003년 본예산보다 108억 2,06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세입 예산안이 결함요인이 없는지와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을 마무리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신규 숙원사업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세입 예산안은 자주재원이 40%, 의존재원이 57%, 지방채 3%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주재원은 내년도 경기전망과 5년간 세수를 근거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존금, 보조금 등은 관계법에 근거하였으므로 적정하여 세입 결함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 예산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였고, 재정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 억제한 흔적이 엿보였으나 인건비, 지방의원활동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인상 등 법적 경직성 경비 증가는 불가피 하였고, 문화, 예술, 교육, 체육, 사회복지, 지역경제, 항만분야 등 지역경제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기 발주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2004년도 예산안은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행정절차가 미이행 되었거나 관련 법령에 불부합되는 사안등에 대하여 총 예산안 대비 약 0.5%만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2,577억 4,383만 4,000원에서 14억 8,55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12억 2,047만 3,000원에서 14억 3,41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565억 2,336만 1,000원에서 5,1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공무원 자녀보육료 1억 9,080만원, 환경지표설정을 위한 생태지도 제작비 1억 5,000만원, 광양항 포트세일즈 민간위탁비 1억원, 항만배후단지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1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 차선도색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중 세입에서 전년도 이월금 2억원을, 세출에서 기금적립금 2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고 형평성에 맞게 편성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민간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각급 학교의 체육지원사업, 민간인 해외여비 등은 형평에 맞게 지원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일부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이 성립되었지만 집행에 신중을 기할 사항입니다. 다압 고수부지 시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전에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규모있고 활용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완벽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농업 정보화교육장을 구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시 공간확보 가능 여부와 농민들이 교육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예상되므로 읍면동에 설치하는 방안 등 재검토가 필요하고 농업분야의 각종 시비 보조사업 지원율이 작목별로 차이가 많으므로 기준을 설정하여 상호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여 농민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밀시감 등 특화작목도 일정기간 지원하여 자립기반이 마련되면 재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환경생태지도 예산을 일부분 성립하였으나 시행여부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이외에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예산집행 및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국대회 체육행사 유치는 우리시를 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사업인데도 시민공론화 또는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확정해 놓고 예산만 요구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현재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일정부분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지역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미흡하다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투자유치를 중점 추진하면서 관련조례 제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천명해 놓고 정작 예산안에는 조례에 명시된 입지보조금이나 투자유치 성과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예산반영도 미흡하여 예산 뒷받침이 없는 정책 추진이 성과를 거둘수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안 심사시 지적사항이 반복된 사례로 일부 실과의 경우 과장과 담당이 동시에 출장하여 중요한 예산사항 설명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통제해서라도 반드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석영 의원입니다.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은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관할구역 주민을 대표해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매월 10만원의 활동비와 2만원의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녀로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어 임기 3년임을 감안하여 1년으로 하향조정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규정된 장학금의 자격기준 중 이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를 1년이상 근속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광양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주거형태가 취락에서 공동주택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나 자연마을이나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공동주택 지역에는 주민 공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전무하여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과다소요로 공공성이 강한 부대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자연마을의 경우 공동주차장, 마을회관, 보안등,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시설을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어 성격이 비슷한 분양된 공동주택도 형평성 차원에서 공동시설을 설치관리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29일 개정된 주택법에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토록 제43조 제8항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자연마을이나 공동주택단지 등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체제는 본문과 부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9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종류, 제4조에 사업신청 절차 및 제외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계획수립, 사업대상, 시행방법, 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 규정등 조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안” 역시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