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8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성과 및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12일에는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제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업무성과와 2004년도업무계획보고를 받았으며, 12월1일은 각종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였으며, 12월2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은 집행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4일간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업무성과와 2004년도업무계획보고를 받았으며, 12월2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은 집행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제72회(제2차정례회)기간중 접수된 민원은 안동 시 법상동 최정자 민원인이 제출한 폐쇄변경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와, 안동 시 도산면 가송리 금용필외 50명의 주민들이 제출한 태풍 “매미” 수해피해로 가송리 소재 하천제방붕괴 유실에 대한 복구를 해 달라는 진정 등 2건을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안동 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 입니다. 11월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4H 우수회원 시상 및 문화탐방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중화민국 남투국제청년회 초령회에서 안동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님과 윤병진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1월29일 노원구 의회에서 안동 시의회를 방문하여 양의회간문화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12월5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된 2003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의장님과 손광영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10일 안동 JC제34주년 기념식 및 회원 전역식 신ㆍ구회장 감사 이취임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15일 시민종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3교육인적자원부 선정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에 의장님과 다수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17일 청송군에서 개최된 제111차 경북시ㆍ군의장협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같은날 문화의 거리에서 실시된 송년트리 점등식에 의장님과 다수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19일 문화의 거리에서 실시된 사랑의 열매달기 가두 모금 행사에 의장님과 다수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8일 각각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를 개의,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질의를 통해 이해를 도우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443억원, 택비조성 외 10개 특별회계는 269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3억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6개 기금은 19억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이며, 일반회계는 3,443억원 중 총 18억6,466만7,000원,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계상토록 하였으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안 3.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2. 안동 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안,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2항 안동 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리ㆍ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리ㆍ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평화동, 옥동, 송하동 지역내의 통과 반을 조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으로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과 도로신설 등으로 통ㆍ반 기준보다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행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간의 미비했던 사항을 신설하고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사항을 보완ㆍ조정하므로서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며, 안동 시민종합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관사용료 특별징수분의 징수율을 하향 조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명칭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중요재산의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6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관계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존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대책을 수립한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지적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공예문화전시관 건립, 전시홍보관 건립에 대하여는 건립후 관리와 운영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종합관광안내소는 현재 구 군청사에 있는관광안내소와 통합 운영토록 하였으며, 전통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은 앞으로 예상되는 법원부지 매입과 연계하여 주차장 확보 등 정밀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의원님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양해가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3년도업무성과및2004년도업무계획보고와 각종 안건심사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 본회의와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