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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만식 의원 발언

제80회 제5차 본회의2003-12-20

손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만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부에 처리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유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박유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개요와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미흡입니다. 의회운영시 대외적인 홍보부족으로 방문, 방청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또한 홈페이지 관리 및 자료와 내용의 부족으로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실정으로 향후는 인터넷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의회 운영현황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의회홍보용 기념품 제작을 위한 충분한 시일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사무국간 상호협조의 부족으로 기념품을 제작하지 못한데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제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하여 상정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만식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2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처리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찬훈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찬훈입니다.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7쪽 지적사항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22쪽까지는 사항별 지적내용입니다마는 주요지적사항 2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마라톤 대회 중복개최로 예산낭비 초래입니다. 같은 계절에 마라톤 한 종목에 대하여 영주소백산 마라톤 대회와 풍기인삼마라톤 대회라는 명칭으로 두 개의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민의 화합분위기 제외와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한 점을 지적하였고 내년부터는 종합된 마라톤 대회를 실시하여 화합하고 내실있는 대회로 승화시키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2003풍기인삼축제평가보고회의 형식적 운영입니다. 평가보고회는 사업추진에서 도출된 사실에 입각하여 냉철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추진시 활용하는데 이의가 있으나 2003풍기인삼축제 평가보고회는 내용이 사실과도 맞지 않고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에 치우친 점을 지적하고 풍기인삼축제 평가보고는 지역의 각계각층의 사전의 분야별 평가를 배부하여 문제점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풍기인삼축제를 개선 발전시키는 실효성 있는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만식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15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 처리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방춘 의원입니다.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보고서 24쪽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지적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지적사항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39쪽까지는 사항별 지적내용입니다마는 주요지적사항 2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입니다. 비수익시내버스노선 교통량 조사방법 부적정입니다. 지금까지 비수익시내버스노선 결손보존금 지급을 위하여 년간 1회 조사원만 승차하여 교통량을 조사하여 승차인원을 평균산정하여 결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교통량 조사에 객관성이 부적정함을 지적하고 향후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에 교통량 조사시 노선의 지역주민을 동승하여 방법을 조사의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소홀입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5만원 수도사용료 고액체납액이 109건에 4,085만3,000원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적하고 수도사용료징수대책방안을 강구토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지적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5일간 짧은 기간이지마는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상정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만식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13건의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처리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3. 2004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5.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옥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오늘 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으므로 간사인 강정구 의원님이 나오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강정구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중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쁜 일정이지마는 열의와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과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470억7,000만원으로서 2003년도당초예산 2,172억에 비해 298억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2,230억원, 특별회계 128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358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 112억7,000만원, 총 2,470억7,000만원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2,471억2,000만원 중에서 19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28억원중에서 1억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액 113억2,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6쪽 이하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614억6,000만원으로서 기존 예산액 2,480억1,000만원에 비해 134억5,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2,400억, 특별회계 137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가 7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2,537억원은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 77억6,000만원으로 총 2,614억6,000만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요구액 2,400억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요구액 137억원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액 78억1,000만원도 집행부 원안대로 삭감없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면서 시책사업의 중요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지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끝으로 짧은 3일간의 일정이지마는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요구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손만식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결 순서입니다. 6.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재흥 의원외 6인 발의)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유서 운영위원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유서입니다. 제80회 제2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하고 둘째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개정법령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토론 및 소수의견을 없었으며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만식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훈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보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생산되는 문서에 사용되는 전자이미지 공인과 이와 관련된 각종 대장의 용어를 정리하고 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폐인하였을 때의 처리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인과 관련된 각종 용어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공인을 신고 개각하거나 개인, 폐인을 할 때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거나 폐인 관인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도록 하고 공인의 소각 처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만식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9. 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영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11. 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12. 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방춘의원입니다.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시민의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오염과 감시 활동 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구인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영주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영주시환경기본조례정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시의발전가능한 사업과 맑고 깨끗한 영주건설 및 환경지구 환경보존을 위해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의제 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입니다. 영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보고서 39쪽 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조조례안, 다음은 41쪽입니다. 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상 3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공영기업기타 특정사업을 운영 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 그리고 특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수요가 소액이어서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이 특정사업의 세출소요가 없거나 극히 소액인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순세계잉여금발생에 따른 정보요강 및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하는 등 특별회계로 관리 할 필요성이 없어 특별회계로 전환하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상 3건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만식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아젠다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번 제2차 정례회시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중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보류 및 부결된 안건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민회관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심사보류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80회 제2차 정례회 20일간의 회기동안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과 답변,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장기간의 회기동안 수많은 의안들을 시민의편에 서서 민생과 우리 영주의 앞날을 걱정하시면서 그 어느때보다 심도있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부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의 영주가 되도록 알찬 계획을 세워 역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제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과 답변사항에 대해서도 미비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 주시고 부진한 사업은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시민들의 호응과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80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0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