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출신 김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한번 점검해보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이를 거울삼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남원시정의 제일목표인 살기좋은 남원을 만드는데 있을 것입니다. 첫째, 농촌지역 다목적 주·정차 시설확보 대책과 남원시에서 주생·금지를 연결하는 국도 17호선의 갓길이 확보되지 않아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잘못된 도로 행정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도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로변에서 벼를 말리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차량 흐름에 막대한 영향이 있고 마을에 관혼상제등의 행사가 있거나 명절 등에는 외지 차량이 일시에 많이 몰려들어 농촌 마을에서도 주·정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농촌마을에 평소에는 농작물을 건조하는등의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차량이 많이 몰려들때는 주차장으로 병행 이용할 수 있는 100평에서 200평정도의 포장된 다목적 농촌마을 광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남원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남원시에서 주생, 금지, 곡성을 연결하는 국도 17호선은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차선 국도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나 갓길이 없어 농번기에는 농기계와 우마차등이 갓길이 확보되지 않은 국도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기관에서는 도로의 선형 변경과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갓길이 확보되지 않은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 행정은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 손실과 인명을 앗아가는 오명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주생, 금지, 곡성간 국도 17호선의 교통사고 발생 통계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하였고 2003년 11월말 현재 40여건의 교통사고로 5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월 4∼5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주로 보행자와 경운기가 갓길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주행하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잘못된 도로의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에서 주생, 금지, 곡성간 국도 17호선의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밤낮으로 국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할 수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국도 17호선을 이용하는 주생, 금지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농기계등이 통행할 수 있는 갓길 설치를 행정 당국에 요구해 왔으나 비좁은 갓길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습니다.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로의 시설 개선은 무엇보다도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주생, 금지, 곡성간 국도 17호선 지역 주민의 간절한 소망인 갓길을 조속히 확충하여 남원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등 관계 기관에 강력 건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남원시 잘못된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 및 쓰레기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이 종료된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수십년간 주생면민은 남원시의 쓰레기를 주생면에 매립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남원시에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02년 2월 제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시 주생 매립장 활용 방안을 보고하면서 잔여부지 1만여평은 도에 사용 종료 신고를 한 후 전문기관의 안정화 진단결과에 따라 시민이 참여하는 야생화 동산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개월도 되지 않은 2002년 3월 제71회 임시회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시 주생 매립장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대구에 생태 공원을 조성한 것도 있고 김제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 한 것도 있고 그런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또한 서남대학교와 같이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적정히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사용이 종료되어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수시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께서는 주생 매립장 사후관리에 시장의 뚜렷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침출수 하수관로의 문제점과 쓰레기 청소 차량 이동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매립장 진·출입, 운반차량에 의한 소음, 비산먼지, 악취등으로 인한 간접피해 지역으로 대산면 노산마을과 상대마을을 지정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 시설은 대산면 대곡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매립장으로 인한 실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주생면 지역일 것입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이송 관로는 규격이 너무 작고 관로의 일부는 침출수가 누수되는등 주변지역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시에는 많은양의 침출수 및 우수가 침출수 이송 관로로 흘러 들어가면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침출수가 역류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침출수 관로의 누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면 주생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로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침출수가 누수되거나 우천시 역류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반입 청소 차량이 주생면민과 협의 절차 한번 없이 주생 정충을 지나 대곡입구로 진입하는 실태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청소 차량 진입로와 최근 확·포장을 실시한 대산 진입도로중 어느 노선이 쓰레기 반입 차량 진입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차량을 이용하여 대산면 진입도로 입구에서 현재의 노선과 최근 확·포장을 실시한 대산면 진입도로중 어느 곳이 거리가 가까운지 거리를 환산하여 보았습니다. 현재의 주생 정충마을을 경유하여 대곡 입구로 진입할 경우 매립장까지의 거리는 3.5 Km입니다. 그러나 대산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할 경우 매립장까지의 거리는 2.5Km로 현재의 진입도로보다 대산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1Km가 단축되었으며 1일 차량대수와 연간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경제적, 시간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충마을앞 국도는 경사가 심하고 음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간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도로의 제반 여건이 현재의 진입로보다 나은 노선을 선택하여 청소 차량이 진입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 차량이 현재의 노선을 이용하여 진입한다면 주생면민들은 현재의 노선보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선택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004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2.2004년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3.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4.2004년도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 5.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7.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8.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기금 사업은 없고 수입금 전액을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층 장학금은 불우 청소년들의 자활을 돕고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립금 이자 범위내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1억8,500만원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회 제반 사업비로 1,658만9,000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및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데 기금 운용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804만4,000원 지출 계획중 공연대회 의상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 협의체의 회의수당과 사무실 운영 업무추진비, 지역마을 복지 운영 자금등으로 6,9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4년도기금운영계획안 2,518만4,000원 지출 계획중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3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기 위하여 2004년도 중소기업 자금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총 22억1,200만원으로 기금적립금 17억9,2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5,000만원, 이자 1억7,106만5,000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집행계획은 이차보전금 2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 적립액은 19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2004년도 일반회계 출연 요구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 2,787만2,000원이며 2004년도 기금총액은 2억324만2,000원으로 모두 적립할 것으로 되어 있어 향후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 조치에 사용되는 것으로 법적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근거하여 2004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1억1,148만8,000원이며 2004년도 기금총액은 5억7,741만6,000원으로 모두 적립한 것으로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H후원회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억4,462만3,000원으로 이월금 2억33,405만3,000원, 이자수입 1,057만원이며 일반운영비등에 1,057만원을 지출하고 2억3,405만3,000원은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재점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4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태풍 매미 수해 복구 지원등을 위하여 예산성립전 사용한 국·도비 보조 사업의 계상과 필수경비 부족분등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사을 삭감하기 위하여 일반행정비 1,400만원을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심사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괄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민선자치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 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편익 사업, 전통문화의 도시인 우리고장을 빛내고 소득 사업화 할 수 있는 관광문화 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복지분야 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분야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세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5,975만원, 사회개발비 6,250만원, 경제개발비 2억7,660만원 총 3억9,885만원을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심사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