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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기등 의원 발언

제126회 제3차 본회의2003-12-20

한기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등

한기등의장

지난 11월25일부터 26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온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죽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1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 총 규모는 일반회계 1,513억3,800만원과 특별회계 22억8,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6.7%인 216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도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42.2%인 6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 세출예산 1억500만원을 삭감하고, 이중 3,199만원을 동 주민편익사업등 일부 항목에 신설 또는 증액하였고, 나머지 7,301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예결특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윤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126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수준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부산진문화원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문화의 개발, 보급, 전승 및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등을 지원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및 문화의 발전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안 제3조 "경비를" 다음에 "일부"를 삽입하고 안 제5조 제1항중 "경비를" 다음에 "일부"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문화원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26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와 3페이지의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중 재해위험지 정비 및 응급복구 공사비로 1억7,307만6,000원을 계상하고,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재난해소사업비로 2,622만9,000원을 계상하여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의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2004년도에는 적립금 이자수입 금액 중 6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여성문화탐방교실 운영과 여성주간기념행사에 따른 지원사업에 지출코자 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의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이자 수입 중 1,025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등록 및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과 무등록경로당 긴급 개보수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의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와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 모범업소 지원확대, 식품위생업소 위생 시설 개선과 친절?청결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2004년도 총 수입금 2억2,000만2,000원으로 모범업소 외국어병기 홍보책자 제작 등 사업비로 1억760만원, 나머지 1억1,240만2,000원은 적립금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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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선종 의원입니다. 제126회 정례회 기간중인 12월2일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사무에 대하여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 및 건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 1페이지, 감사 목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2페이지,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건, 건의 사항 3건, 총 5건이 되겠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의정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성을 기하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활동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능동적으로 집행해 줄 것과 둘째, 지역 케이블TV를 통한 의정 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케이블TV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활동상이 구민들에게 소상히 홍보되도록 해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보조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정 활동과 안건 심사와 관련한 자료수집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고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줄 것과 둘째,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수의 구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과 방청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줄 것과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서 작성시 각종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작성 기준일자를 반드시 명기하여 이해를 돕도록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각종 행정집행이 과연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22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0월24일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지적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 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할 사항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28건이며, 건의사항은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19건으로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 외 18건이 되겠으며, 동 소관은 총 9건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운영 활성화 외 4건 되겠으며, 11 페이지 건의사항은 총 16건으로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15건으로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전 감사 및 교육 철저외 14건이며, 동 소관은 1건으로서 주민불편 사항 적극 대처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감사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또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 답변 자료 미비 및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검토?확인 하지 않고 제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과장님들의 업무파악 미숙 및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이 아닌 추상적인 발언이나 대충 넘어가는 듯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반 개편 작업시 조례에 의하지 않고 동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편을 시행하여, 이로 인해 조례와 불부합 통이 발생하여, 구 예산의 낭비 및 재개편 작업이라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으며, 통반장 감축과 관련하여 타구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중인데 우리 구에서는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서의 의지 부족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의한 사항은 세심히 연구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사회도시위원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2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16페이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의 주민소득지원금 회수철저외 23건 도시국은 지역관리과의 보안등 관리 철저외 25건이며 동 지적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정비외 9건, 당감종합복지관 지적사항은 복지관 회계처리 철저외 1건으로 총 62건입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적발한 대형건축물 무단증축 및 무단 시설변경건과 도로포장 아스팔트 코아를 채취하여, 건설안전시험소에 의뢰, 포장두께와 밀도가 설계 규격보다 미달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장확인을 통하여 밀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토록 해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여 다음 감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1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03년도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과,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며칠 남지 않은 연말을 뜻있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 구민 및 의원 가족과 43만 구민 모두에게 소망하시는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