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경섭
최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2003년 12월 18일 제8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소비자보호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2003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태백시장 제출) 9. 2004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이문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7건, 의결안 2건으로서 2003년 10월 23일, 동년 11월 8일, 11월 19일, 11월 24일, 12월 2일, 12월 6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 12월 2일, 12월 6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동년 12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개선되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정한 집행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일숙직 수당의 지금에 관한 기준을 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사무중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경영성을 향상시키고 전문화 다양화 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부문이 개선을 촉진하도록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중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당해전문가중에서"를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당해전문가"로 수정하며, 단서조항 "위원회 구성시 시의원과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21세기 소비자 중심시대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제도 확립과 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태백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등의 사유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감면안에 근거하여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은 위생매립장 침출수 차집관로 미연결구간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토지소유주간의 토지교환으로 조기에 찻집관로 매설을 실시하여 위생매립장의 사용 및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고령화사회에 대비, 노인층이 선호하는 게이트볼 경기를 위한 생활권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 경기장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본적사지 3층 석탑재 복원으로 문화재 보존 및 부족한 관광자원의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과 국비지원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확정된 매봉산 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 건축물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태백시농업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태백시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예산안은 총 2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1월 2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12월 18일 제11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211기획관리의 태백비전 학술용역비 2천500만원 전액, 1211 기획관리의 시청상황실 정비 시설비 8천만원중 3,000만원, 1213 예산운영의 민간인해외 연수비 5천만원중 2천5백만원, 1232 계약관리의 사무용 비품구입비 1천9백5십만원중 1천2백만원,1243 재산관리의 청사복도 대형사진 교체비 1천5백만원 전액, 2113 문예회관 운영의 시설장비 유지비 3천600만원중 2천만원, 2124 도민체전의 숙박업소 환영 현수막 제작비 5백만원 전액, 2315 장애인복지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비 1억700만원 전액, 3111 농정관리의 배추 출하 작업기 제작 지원비 1천6백5십만원 전액, 3113 축산진흥의 사슴 발효사료 제조시설 신축보조금 7천만원 전액, 3223 기업지원의 등록공장 국제품질 인증보조금 2천만원 전액, 3223 기업지원의 태백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연구지원보조금 1천만원 전액, 3224 광산지도의 탄광사택촌 연출 시설비 5억원 전액, 3224 광산지도의 탄광사택촌 연출 시설부대비 3백1십5만원 전액, 3225 현안대책추진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사업성 검토용역비 1억원 전액, 3311 녹지관리의 화단소공원조성 사업비 2억원중 5천만원, 3311 녹지관리의 가로수 가지치기 시설비 8천만원중 3천만원, 3411 교통행정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4억2천500만원중 7천5백만원등 총 11억1천3백6십5만원을 삭감하여 2121 스포츠기획의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보조금 3천만원, 3223 기업지원의 기업지원 국내여비 6백6십1만6천원 예비비에 10억7천7백3만4천원을 증액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 12월 1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12월 18일 제1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수 의원과 이문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