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승춘배 의원입니다.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2002년 11월 20일, 수정예산안은 2002년 12월 15일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세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12월 19일 제11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으며, 그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액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 감소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편성, 동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4% 증액된 1,505억 3,4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6% 증액된 1,260억 1,041만 3,000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4% 감액된 245억 2,4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260억 1,041만 3,000원으로, 지방세 75억 8,650만 8,000원, 세외수입 93억 943만 9,000원, 지방교부세 623억원, 지방양여금 106억 5,336만 1,000원, 조정교부금 13억 4,272만원, 국도비보조금 348억 1,839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371억 6,842만 2,000원, 사업예산 827억 2,500만 4,000원, 채무상환 5억 9,256만원, 예비비 등에 55억 2,44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세입규모는 245억 2,457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104억 7,089만 8,000원, 지방양여금 60억 9,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6억 8,7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38억 1,004만 5,000원, 사업예산 196억 8,557만 3,000원, 채무상환 4억 3,814만 6,000원, 예비비 등에 5억 9,08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바 군정을 효율적이며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검토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입니다. 첫째, 공무원 배낭여행은 외국의 사회문화를 경험하고 사고를 넓히는 등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되나, 그 시행에 있어 특정한 공무원에 한하지 말고 여행 단가를 낮추어 확대하는 등 다수의 대상이 참여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난고문학상 심사위원 보상비지급에 있어 예심과 본심 심사위원의 보상금을 차등지급함은 심사위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에 어긋나므로 형평성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하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산이 많아 다수의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안내표찰 및 등산안내표시판의 정비가 소홀하여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광영월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0%에 불과한데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늘어나는 실업자와 공공근로 대상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군비를 더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 오지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주민건강과 직결된 곳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나 보건진료소 직원의 결원에도 장기간 충원치 않고 방치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보건소 본연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급박한 상황에 이른 후 처리하는 땜질식 행정은 과감히 시정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치어방류사업은 계속되는 수질악화와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토종어류가 멸종되어 가는 현실을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나 치어방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물이나 잠수를 통한 무분별한 포획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38국도변 농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운영에 있어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성공한 곳 보다는 실패한 곳이 많고 특히 집행부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방치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 운영방안에 대한 확실한 결정없이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다수의 군민이 자유롭게 전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하거나 농협연합체제로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홍보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사실상 1인 운영체제의 단체에 위임하고자 하는 방안은 재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3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2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필수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 총규모는 5억 2,522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 2,52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의 변경내시와 정리 추경으로 계수조정 내용의 예산이라고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타당성과 합리성은 물론 예산안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