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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27회 제4차 본회의2003-12-20

홍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건

휴회의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0일 (토)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5분 개의

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의원

존경하는 홍진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출신 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팔탄면 매곡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자생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팔탄면민의 뜻을 모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계획에 의하면 위치는 팔탄면 월문리 및 매곡리 일원 38,000평의 부지위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도비 38억 2천만원, 시비 64억 6백만원 등 총 사업비 102억 2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키로 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2002년 12월 10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득한 바 있으며, 또한 2003년 3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2003년 9월 25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조성부지 위치변경 및 면적 증감에 대하여 사유지 토지편입, 국유지 임차 등 부지확보와 입지조건 등으로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성이 있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매도의향 동의서 확인절차의 법리해석이 불충분하고 용역과업지시내용과 용역결과물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으로 사업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조치 하였습니다. 그후 가평군 소재 아침고요수목원 및 용인시 소재 한택식물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그후 화성시의회 제26회 임시회의시 2003년 11월 10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부지확보에 따른 문제점, 타 시군소재 식물원 견학, 재원확보와 관리계획 등 제반 문제 등으로 부동의 되어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팔탄면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님비시설의 설치 및 생활환경 악화 등에 따른 자괴감과 행정에의 불신이 깊은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유치의 실패,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피해, 변전소 및 고압전주에 따른 재산권행사에의 제약, 각종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의 무분별한 입지 등으로 화성시의 중심에 위치한 유리한 지리적 잇점을 지역개발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타지역에 비해 발전이 정체된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괴감과 불만이 팽배한 주민들에게 자생화단지 조성계획은 모처럼만에 찾아온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화성시의 자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핌피현상 유발시설과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이 어떠한 인식의 전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주민의 건의사업인지, 아니면 시의 정책사업인지 추진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2003년 9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류되어 2003년 11월 10일 재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부동의 처리하는 기간동안 집행부에서는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에 어떠한 의지를 갖고 처리를 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과 의원과의 간담회의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본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장님의 추진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의원 대다수가 인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화성시 전체가 그렇치만 특히 팔탄면에는 이렇다할 주민시설이 없고 타지역에서 꺼려하는 주민 기피 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변전소, 공장등 님비 시설문이 즐비할 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 뿐만 아니라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결과에 따르면 입지적 여건, 즉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문적 여건으로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가능성과 경제적 여건 및 이용 요건 등이 가장 좋다는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볼 때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방청을 위해 찾아 오신 주민 여러분과 취재차 내방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김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매송면 출신 원심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홍진환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드릴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추진과 고향의봄 꽃동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것을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내 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은 지역적 어려운 입지조건과 법적인 한계에 처해 있더라도,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라 생각되고, 더 나아가 우리 화성시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리라 생각합니다. 매송면은, 51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보호 구역으로 매송면 총면적의 95%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지역적 가치를 창출해 낼수 있다는 점에서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매송면 원평리 소재 산 208번지를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재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차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만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수목 일부를 유실수로 갱신하여 쾌적한 등산로를 만들고 그 일대에 일반 화훼 등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연 내방객이 약 14만명 이상 되는 주변의 원평 허브농장, 어천저수지, 그리고 칠보산 등산로를 연계하면 주변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후 청소년 학습장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외부인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간다면 작게는 매송면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고, 크게는 우리 화성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기존의 그린벨트 입지 조건을 고려한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그린벨트에서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소득원인 수도작을 전량 정부수매가 될수 있도록 부탁드렸던 바, 집행부에서는 타 읍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는 우리 매송면만이 특별 대우를 바랬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송면의 95%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만큼 우리 매송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절대 무리한 요청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재차 말씀드리는 바이며, 매송면의 현실적인 악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남양반도를 관통하고 있는 306번 지방도로와 서해안 의왕-과천 고속도로에 인접한 지리적․입지적 여건에 집행부의 관심과 약간의 투자만 따른다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개발하여 수도권의 관문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기에 집행부가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매송면의 재정자립도를 높힘으로써 추후에는 전량 추곡 수매와 같은 요구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화성시가 빈익빈부익부로 가지 않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고향의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난파 합창단’, ‘난파 음악제’ 등 민간 차원에서 홍난파를 기리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의 자랑거리가 될수도 있겠으나, 친일행각으로 얼룩진 홍난파의 음악과 삶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는 남양동에 홍난파 생가와 국유지를 포함한 1만 3천여평에 음악당과 전시관을 갖춘 ‘홍난파 자료관’을 조성하는 방안이 오래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선화’, ‘고향의 봄’ 등 불후의 명곡을 남긴 홍난파는 일제 36년동안 항일투쟁은 고사하고 오히려 1937년 친일단체 ‘조선문예회’에 가입한 뒤 경성방송국 양악부 책임자로 있으면서, ‘출정병사를 보내는 노래’, ‘태평양 행진곡’ 등 내선일체와 황국신민, 대동아 공영권을 찬양하는 매국 노래를 작곡하는등 적극적인 친일 행위자인 그를 기념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라는 말은, 단순히 일본에 우호적이거나 일본문화를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적 정서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 역사적 행위를 한 매국노, 민족 반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홍난파 자료관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 이전에 민족사관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그에 대한 객관적인 조명과 반성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까뮈는, “과거의 잘못은 단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점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적당한 역사적 사실들이 왜곡되고 조작된다면 그 나라, 그 민족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대전 당시 괴뢰정부인 비시정권에 부역했던 민족반역자들을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처단하고 있는 프랑스를 보면서, 일제때 천황폐하 운운 하고 학도병 지원을 청년들의 신성한 국방의무라고 했던 민족반역자들이 민족과 순국선열들 앞에 수백번 머리를 조아리며 일제하의 친일행적을 참회해도 시원찮을 판에 민족반역자들과 그 후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역사를 호도하고 있는데 방관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제의 총칼에 희생된 안중근,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께 민족정기를 제대로 지켜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과 유사한 사례로, 지난 5월 경남 마산시에서는 ‘선구자’를 작곡한 ‘조두남 기념관’ 사업을 둘러싸고 친일 행적의 의혹이 있는 음악가의 기념관을 세울 수 없다는 시민 단체들과 개관을 강행하려던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족과 시민단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산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국 연변까지 가서 조사 활동한 결과, 지난 12월 8일 ‘조두남은 친일 혐의가 짙다’는 결론만으로도 이미 건립된 ‘조두남 기념관’을 ‘마산 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친일 반민족자의 이름이나 호를 딴 기념관 건립에 시민들의 결의로 철퇴를 가한 엄중한 현실을 비춰볼 때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난파 자료관’ 건립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1949년도에 친일파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반민특위’가 출범된 바 있었지만, 이승만 정권의 정치 논리에 의해 와해됨으로써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58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친일 역사를 마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지난 8월 국회에서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친일 역사의 잔재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마산시의 예를 보면서 ‘난파 자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도 좋으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은 실시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책임있는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원심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병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의원

존경하는 홍진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기분 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출신 차병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 의원에게 주어진 귀중한 기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혀 주고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부시장님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과 뜻을 모아 개선하여 보자는 바램으로 태안지구 하수 처리 계획과 4개 권역의 하수 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황구지천이 수원시와 태안읍에서 유입되는 하수로 인하여 수질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BOD가 89ppm 까지 검출되는 등 수질이 악화되어 과거 1급수였던 황구지천이 오염으로 신음하는 죽음의 하천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생태계는 말할 것도 없고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하여 날로 피해가 증가되어 오던중 수원시에서 태안읍 송산리 91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사업을 계획 추진하여 96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고 95년 8월 18일 동 시설을 위한 제2단계 증설공사에 따른 태안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을 하는 등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1일 52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되고 시험가동 후 이제는 정상 가동되어 수원시에 계획된 하수가 전량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태안읍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동시설에 처리하기 위하여 우․오수분류 관거설치사업을 2000년 9월에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나마 능리 일원은 2002년 10월 29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태안읍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킬수 있는 우․오수 분리관거 설치사업은 1, 2,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총 사업량 125km, 총사업비 458억여원으로 현재 총사업량 대비 36% 인 45km가 완공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은 2006년, 2단계 사업은 2011년, 3단계 사업은 2016년에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1단계 사업은 2005년 7월, 2단계 사업은 2006년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한 2016년까지 계획한 3단계 사업은 신빙성이 전혀 없는 막연한 계획일 뿐이라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국가천인 황구지천은 치수 안전도와 정상적 이수기능유지 및 다양한 생물 서식이 가능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하천의 3대 기능인 치수, 이수, 환경을 조화롭게 하고 하천환경 복원 및 개량을 통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각종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황구지천 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갈망하였던 황구지천이 친환경적으로 정비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원시 하수가 처리되어 맑은 물로 황구지천으로 유입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원시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태안도시계획 시설변경시 수원시와 협의된 내용은 태안도시계획 인구 및 구획정리지구내 하수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협의되었으나 현재의 거주 인구와 향후 증가될 인구를 감안할 때 발생되는 하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또한 수원시와 협의 미 이행으로 동 시설에 인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오수도 처리하지 못하고 황구지천으로 방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우리시에서는 태안읍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처리와 동시에 태안읍 전지역 하수가 처리되도록 모든 관련 공사를 고려하여 조기계획 추진하여 사업 완료가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초 근시안적이고 늑장 행정의 안일한 대처에 황구지천만 오염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물론 사업지역은 광범위하고 458억여원이나 예상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양여금 등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난하다고는 이해하지만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된 하수 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수과를 신설하여 좀더 일찍 동 시설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환경부등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예산반영요청과 대단위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기에 투입하였더라면 지금쯤은 계획된 시설이 거의 완료되어 수원시 하수와 함께 처리되어 맑은물로 황구지천에 유입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수원시와의 협약이 지연되는 것이며 태안읍 하수관거공사계획을 수원하수종말처리장 가동시점을 고려하여 계획집행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서라도 계획된 하수가 동 시설에 인입 되어 전량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조속히 앞당길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미처리 되는 수원시 일부지역을 비롯한 인접 자치단체에서 불가피하게 화성시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하수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관내 4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보면 시화호 수계 2개 호소변에 4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자 1998년 12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당시 시의 재정여건이 넉넉치 못하여 민자유치 방법으로 봉담읍, 향남면, 남양동, 조암 등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체 사업비 추계가 약 1,065억원이 소요되는 바 이중 국도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시비 투자액은 약25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1999년 10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부족한 재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를 추진키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동 사업 추진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추진되고 있는 봉담하수처리장을 살펴보면 계획인구 26,000명에 1일 8,000톤의 하수처리를 목표로 계획중에 있으나 2006년 12월 입주예정인 봉담택지개발예정지구 계획인원이 17,000명인 점을 고려할 때 봉담 도시계획구역 등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지역 주민을 10,000명으로 산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어디에 기초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남처리장의 경우도 향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주변의 개발여건과 인구증가를 예측하여 보면 동처리장을 준공할 2006년도에는 계획인구를 훨씬 상회하여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2016년도에 제2단계 증설 계획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여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4개소의 동 시설 설치계획은 4~5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한 건설계획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우리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시 소재 기업체에 근무를 하는 유동인구가 많고 관내 기업체수가 7,000여 업체에 이르는 현 상황을 고려하고 문명이 발달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계획된 용량보다도 더 많은 충분한 계획을 하여 동 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 시설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건설과 병행하여 하수 처리를 위한 관거 사업계획도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동 시설 준공과 동시에 계획된 생활하수의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4개지역의 하수관거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부시장님의 책임있고 성실한 질문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차병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병표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세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최승대부시장

차병표 의원님께서 수원시와 태안읍 하수처리가 황구지천 수질 환경에 미치는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유입과 하수관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전체 하수처리와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질문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승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안지구 하수관거 매설공사 및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지구 하수관거 매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태안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원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 21일부터 4회에 걸쳐 수원시와 협의한 바 있으며 위탁처리물량은 1일 4만 5천톤으로 계획인구는 12만 4천명으로 확정되었으며 2002년 10월 1일부터는 하수처리를 위한 실무 협약에 대하여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원 하수처리장의 상부 계획이 미확정 되고 원인자 부담금 물량검토등의 사유로 수원시와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안읍 하수관거 매설공사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191억원을 투입하여 관거 사업 45km를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 4월에는 태안택지개발지구내에 태안읍 안녕리, 송산리, 기안리, 봉담읍 와우리 지역의 생활하수가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1단계 사업은 2006년도가 목표이나 2005년까지 완료하여 황구지천에 맑은 물이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원시에서는 수질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원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미처리 되는 일부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부족을 고려하여 황구지천 상류지역 2개소에 제2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향남외 3개소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남택지개발, 봉담 택지개발, 남양도시개발등 도시개발 계획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1단계 사업으로 2006년을 목표로 처리인구 17만 2,500명, 시설규모 1일 50,9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016년을 목표로 처리인구 241,380명으로 시설규모 총 74,2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우리 시의 급속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처리 용량의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2단계 사업을 앞당겨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계획과 연계하여 2000년부터 관내 총 8개 지역에 251km에 달하는 하수관거를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총 91km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36%의 공정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동근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시에서 그린벨트 지역내에 전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정구역을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조정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교부에 광역계획에 반영하도록 현재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신문보도로 다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29개소를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일먼저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공람공고 절차라든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에는 부족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매송면 원평리 소재 산 208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내에는 의원님께서 당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휴양원이나 수목원을 하는 방안하고 단순히 그 지역에 등산로를 하는 방안 두가지를 일단 검토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의 면적이 55,831평방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가능하면 수목원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법적으로는 제일 먼저 검토할 것이 토지소유자인 산림청과의 소유에 대한 것, 사용에 관한 것이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것이 협의만 되면 거기에 화훼를 심는다든지 꽃나무를 심는 것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산림법상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등산로로 하게 되면 일단은 칠보산 하고의 연계가 됐으면 가능하겠는데 칠보산하고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등산로 쪽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매송의 주민들, 의원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에 대한 수매권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난 번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재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제약성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추곡수매 배분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의 지침이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오늘 의원님이 질문한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다시 건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진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심덕 의원, 차병표 의원 손을 듦) 원심덕 의원님, 차병표 의원님 두분이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는데 바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심덕

원심덕의원

바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의장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원심덕 의원님부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을 듣다 보니 문득 지난 2000년 8월 14일 민족문화연구소의 박한용 사무국장등이 홍난파 기념관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당시 우호태 군수와 면담을 했는데 지금의 우호태 시장께서는 “홍난파의 친일 사일은 인정하나 민족정기를 세우는 일은 민족차원의 문제이지, 지방의 시각에서는 다룰 수 없으며 또한 홍난파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는 후세에 재평가 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하는 요지의 발언을 듣고 아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저는 지금 시 재원 확보차원에서 관광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정기 세우는 사람 따로 있다니 우리 화성시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역사관이나 민족의식은 정부나 지방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또한 역사의 흐름이란 대의와 정도로서 근간을 이루었을 때 연속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지, 나중에 잘못되었으면 궤도수정을 하면 된다는 식의 성과주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한 나라의 작은 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거듭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부안사태를 생각해 봅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을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전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신청했다고 목소리를 높혔으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논란이 되는 현안문제들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 한민족의 자주권을 찬탈하고 육신과 정신을 황폐화 시키고도 한일 합방은 조선이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망언을 하는 일본 정치인들이 아직도 설치고 있는데 일제시대의 반민족 행위를 한 홍난파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혼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민족정기를 훼손시킨 친일파를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여 관광사업을 펼쳐야 하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원심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병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의원

차병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 내용중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중에 답변을 하시지 않은 부분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하수관거 분리공사계획을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시점을 고려하여 계획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준비가 1단계 사업은 말고라도 2단계 사업 추진이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95년 8월 18일 동시설을 위한 제2단계 증설공사에 따른 태안도시계획 시설변경 요청을 하는 등 수원시에서는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조기 계획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하도록 솔직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진환의장

차병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바로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원심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시 17분

홍진환의장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