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증평군세 감면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심사는 각 의안별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세감면조례안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안은 당초 증평군조례제정시 심의 요구시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번에 별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감면조례는 금년말로 종료가 되고,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근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되어 증평군세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증평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총칙을 동 조례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감면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의증환자가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센정착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하고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문화재 보호법,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등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주거환경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를 지정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면제하였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토지 및 철도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유통산업지원을 위하여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수도권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농지개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1로 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동 조례 시행일은 2004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3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증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세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동희입니다. 증평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12월 13일 제출되어 12월 16일 조례·규칙안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안을 검토한바 증평군이 지난 8월 30일 설치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증평군세 조례와 상호 연계하여 증평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로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기한을 2006년 12월 31일로 정하게 되는 것으로 군설치 이전 괴산군의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을 받던 것을 기본적 행정 수행을 위해 조례를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 적용 받아온 감면조례에서의 일부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감면 범위 축소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표준안을 토대로 증평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전 괴산군조례에 적용받던 사항과 비교하여 달라지게 되는 내용을 열거하여 보면 제5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하고 제13조의 내용중에 종전괴산군 조례에 주민공동체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항을 두던 것을 면제조항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제14조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종전 5년을 3년으로 축소하였고 제26조에서 종전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6조에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하였으며 제7조 5에서 박물관 및 미술 진흥법의 적용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으로 하고 제11조에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였으며 제11조 1호에서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3항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으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였으며 부칙안에 감면기간 적용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과 조치로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제4조의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괴산군조례에서는 없었던 내용이며 또한 현재 증평군내에 한센정착농원이 없는 사항으로 굳이 군세감면 조례사항에 감면 규정을 둘 필요가 있나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감면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제4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주로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를 준해서 작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인근에 조례를 비교해서 인근조례와 같이 작성이 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근조례 괴산군조례를 참고로 했고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을 근간으로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4조 한센 정착농원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느냐, 없는데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센 정착농원 주로 나환자촌을 지칭하는 건데요. 현재 저희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을 적에 검토를 정확하게 못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3년 후에, 다시 3년 동안 적용하고 3년 후에 일몰제로 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3년 한번 운영을 해서 다음 조례 개정 때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제외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