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운회 의원 발언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의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3년 11월 24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틀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었던 계미년도 이제 1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의원님들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정영섭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재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바쁘게 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이 만족스럽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우리모두의 건강과 웃음꽃이 만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2월 2일부터 이틀간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한 건 한 건씩 질의 반대토론을 하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 답변을 마치고 한 거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는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괄적으로 질의할 게 있으면 3분 내로 좀 해주세요. (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3동 출신 박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의원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맡긴다는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첫 번째 반대이유는 광진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1개구만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아직도 과반수가 넘는 구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공단설립 후에도 공단이 관장하는 사업 분야가 첫째 공영주차장, 두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세 번째 구민회관, 네 번째 체육관, 다섯 번째 차량 견인사업 등이고 설명자료 7페이지 대상 사업별 타당성 검토에 보면 정보도서관과 광진문화원, 도로시설 관리, 벤처창업센터는 현행 방식대로 직영이나 민간 위탁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은 2004년 말에 완공예정이고 통상적으로 2005년이라야 시설물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 구민체육센터는 아직 부지매입도 끝나지 않았고 언제 완공될는지도 요원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장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할 일이 뭐냐 하면 기존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 차량 견인사업만 남습니다. 타도나 타구의 경우에도 7개나 8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공단을 설립하였지만 우리구는 당장 주차관리만 가지고 시설공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시기의 선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설명자료 18페이지를 보면 2005년 12월까지는 시설공단이 아닌 주차 관리공단으로 설립 운영하고 그 이후에 명칭 변경과 사업 확대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 공단 설립을 1년 늦추어도 문제가 하나도 없을뿐더러 시일을 가지고 보완을 하면 내실있는 공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현재 우리가 만드는 조례가 2005년 12월까지는 시설공단이 아니고 오직 주차관리공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시안의 잘못을 지적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주차장 수입이 민간위탁 방식 보다 10억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노외 주차장이 현재 108면에서 183면으로 75면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되는 수입이므로 굳이 공단 설립이 없다 하더라도 노외 주차장을 늘리면 수입이 10억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18페이지 설명서의 종합수지 분석에서 2004년도 주차수입이 3억 9,600만원 증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6억원의 수입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출 면에서는 현재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단 출자금이 금년에 2억원, 내년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공단 임차료 2억원을 쓰고 시설자금으로 이사장 사무실 만들고 책상 등 비품대로 8,400만원, 창업비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설립초기 운전자금으로 2004년도 예산에 2개월분이 소요됩니다. 이번에는 수지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현행 대로 민간위탁 방식에는 9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단 방식에는 15억 8,600만원이 지출됩니다. 인건비의 지출을 보면 민간위탁 방식에는 6억 9,000만원 지출에 주차요원이 56명이지만 공단 방식에는 인건비에는 10억원 지출되는데 이사장과 팀장 두 명, 대리 두 명의 관리직 인건비만 2억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차요원을 현재의 56명에서 60명으로 줄이는 대신에 관리직 6명으로 대체하겠다는 이 시안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어렵습니다. 시안은 50명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50명이 될는지 60명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현재의 직영이나 또는 민간위탁 방식의 보이지 않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9억 6,000만원 지출에서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액 2억 1,800만원은 각 동 주민자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까지 감안하면 주차관리공단으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직영이나 민간위탁 방식이 예산절감에 유리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세 번째 부당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문제입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의 자리가 일설에 의하면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공무원정원제에 묶여있는 적체된 인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인사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이사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누구누구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공무원 중 누구누구가 팀장과 대리로 나간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정년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곧 측근 인사이고 정실 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실 인사는 인사의 파행을 가져오고 인사의 파행은 행정의 부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금년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태백이라 하여 이십대의 태반이 백수라고 합니다. 20대의 취업과 사회진출이 시급한 문제이지 정년을 앞둔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 주고 논공행상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인사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만약 본의원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광진구는 다시 한 번 지역사회의 눈총과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의 인사문제도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의결된다면 본의원은 공채를 통해서 공단직원을 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신문지상에 공고를 내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응시자 중에서 선발한다면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구청 인사를 하는데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이 처음 알려졌을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본의원과 함께 의견을 같이 하셨고 1년 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의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또 공개채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떳떳한 시설공단이 설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구성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의원과 의견을 함께 하셔서 주차장 공단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이번의 제9항 시설관리공단의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20일간의 금년도 정례회 회기중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에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삼선 의원으로서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열심히 매진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토록 오직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던 본의원은 오늘 매우 착잡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40만 광진구민의 민의를 망각한 동부지청 및 동부지원 이전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분한 마음에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다. 서울시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막내이자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과 함께 합심노력하여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광진구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동부지원 및 검찰 청사이전 계획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히 우려되는 마음으로 본 결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서울지방 검찰청 동부지청은 광진구청, 동부경찰서, 한국통신 광진지사, 광진우체국 등과 더불어 자양4거리 구의역 일대에 위치하는 서울 동북부의 대표적인 행정타운일 뿐만 아니라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관공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청사가 협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에서 청사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40만 광진구민과 광진구의회 의원 모두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비분강개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청사이전에 절대 반대하고 2002년 4월 결의문 채택에 이어 이번에 다음과 같이 재결의하고자 하오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광진구의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으니 모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고 본 의원과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결의! 하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기반을 둔 광진구민에게서 그 나마 있는 최소한의 행정타운의 혜택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청사이전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청사이전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광진구를 빈사상태로 빠지게 하며 광진구 경제의 기반을 뿌리째 붕괴시키는 잘못된 계획으로써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사이전은 인근지역인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동, 자양2동, 그 외에 12개 동 지역 상권의 붕괴를 유발시키고 이 지역 주민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기는 잘못된 계획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광진구청과 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은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희망찬 광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윤호영의원입니다. 지난달 11월 10일 서울특별시 25개구 구의회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강남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중 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개정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기에 우리 광진구도 이에 부응하여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됨을 여러 의원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화되면서 서울특별시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중인데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용적률 150%, 제2종 주거지역은 12층 이하로 용적률200%이하, 제3종 주거지역은 건축물 층수의 제한이 없고 용적률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강남북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서울시 전체를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 점, 즉시 시정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지역간에 균형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뉴타운 선정작업과도 일맥상통하는 바 보다 밝고 쾌적하며 효율적인 광진구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하며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각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입안한 당초 계획안을 전폭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중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및 용적률 제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를 5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 150%를 200%로 한다. 하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12층 이하를 15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 200% 이하를 250%이하로 한다. 하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제한이 없으며 용적률 250% 이하를 300% 이하로 한다. 2003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