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최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영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12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8,428만7천원에서 4백만원이 감액된 8,028만7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감사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4백만원을 감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금년 한해 시민복지 증진에 진력하여 오신 박영현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44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6억4천만원보다 27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억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시민제안우수상 시상금 감액 500만원 공무원제안우수상 시상 감액 400만원 역세권개발 관련경비 감액 2,200만원 예비비 28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304억1,300만원보다 28억5,900만원이 증가된 33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300만원 광명소식지 제작 및 배부, 우편수수료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감액 5,800만원 중,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 등 시설비 집행잔액 감액 2,7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68억2,009만원보다 8,200만원이 감소된 67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종합통신망 유지보수비 감액 9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22억9,3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소된 22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시이미지 홍보 및 안내판 설치 2억4,700만원 사무실 방송시설 이전설치 3천만원 첨단음악산업단지 지정용역 3천만원 자료관시스템 구축 1억4,400만원 계속비 사업은 시립도서관 건립 166억9,600만원 광명문화원 건립 2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12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실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5억3,461만3천원에서 27억6,861만8천원이 증액된 423억32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 304억1,257만5천원에서 28억5,901만2천원이 증액된 332억7,158만7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기획관리)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금 510만원 감액, 공무원제안 우수상 시상포상금 430만원 감액 (정책개발운영) 역세권개발 관련 일반운영비 2,160만원 감액 (예비비) 지방세세입, 세외수입, 보조사업증가 등으로 예비비 28억9,001만2천원을 증액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기정예산 68억2,881만1천원에서 8,150만원이 감액된 67억4,731만1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공보관리) 광명소식지 제작 및 배부, 우편발송료 3천만원 감액, 행정장비 및 VTR편집장비 보수비 1천만원 감액 (자체사업) 중·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 1천5백만원 감액 (문예관리) 2003 경기관광박람회 부스 임차료 1천만원 감액 (자체사업) 행사관련 무대시설비 1천만원 감액 (청소년복지) 유해환경 및 청소년위해업소단속비 5백만원 감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명시이월비 입니다. 시 이미지홍보 및 안내판설치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고속철도 광명역사 개통직전에 공사완료 계획으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2004년도로 이월하여 내년4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예산현액 2억5천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4천7백만원을 명시이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방송시설 이전설치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조직개편 및 제2청사 신축지연으로 예산현액 3천만원을 명시이월 첨단음악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사업은 당초예산으로 음악산업단지대상 지역인 일직택지개발예정 지구의 지정고시가 지연되어 예산현액 3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66억9천6백만원으로 2002년도까지 52억2,596만원을 집행하고 2003년도에 22억1천5백만원, 2004년도에 20억2천7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광명문화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9억4천8백만원으로 2002년도까지 31만1천원을 집행하고 2003년도에 13억9,861만5천원, 2004년도에 5억2천3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정예산 22억9,322만7천원에서 889만4천원이 감액된 22억8,433만3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전산관리) 종합통신망 유지보수비 889만4천원 감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명시이월비 입니다. 자료관시스템구축 사업은 당초예산으로 조달 3자 단가 계약이 1개 업체만 체결되어 타 업체 추가 계약이 진행중인 상태로 예산이월 후 3개제품 이상 계약시 제품에 대한 충분한 비교 검토 후 진행하기 위해 예산현액 1억8,583만원 중 4,135만6천원을 집행하고 1억4,447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16억2,506만9천원에서 3만원이 증액된 16억2,509만9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제지출금) 문화학교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동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억8,737만5천원에서 410만원이 증액된 50억9,147만5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자치센타운영) 하안1동 자치센타앵글 및 차광막설치 260만원, 자원봉사자 급량비 15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민제안이 총 1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검토해본 결과 제안사항이 아니고 건의 비슷하게 나온 사항입니다. 주로 장애인 직업 훈련을 시켜달라 장애인 결혼하는데 지원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제작비와 발송료와 같이 편성돼있습니다. 소식지 예산은 일반인쇄 단가로 예산을 세우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인쇄소에서 싼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제작 과정에서 가격이 싸게 제작됐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66p 보시면 유해환경 및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비 890만원에서 390만원 쓰고 500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청소년 업소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유해환경 단속도 하고 교육을 할 때 강사료 유해업소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이런게 전부 이 안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것과 강사료 포상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 290만원 정도 나갔는데 신고포상금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고 1회 10만원씩 나갑니다.

금년에는 29명이 신고해서 290만원 나갔습니까?

통행제한구역 시설물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지정돼있는 데가 광명 4동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광명2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설정돼있습니다. 입구에 보면 노란 페인트칠로 해서 청소년들 통행제한을 표시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반납입니다.

야외에서 문화공연 행사를 실시할 때 보면 무대가 설치되게 돼있습니다. 그럼 무대 설치할 때 무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