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장기간 동안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총 722억9천692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718억7천158만6천 원 대비 0.5%인 4억2천5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5억6천371만6천 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각 과별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총 5억1천302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자활후견기관운영비 3천만 원을 추가하고, 장애인복지관련 사회보장적 수혜금 2천101만7천 원과 저소득주민보호 관련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급여 6억7천421만1천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광명시자립장학기금폐지에 따라 1억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와 여성복지 관련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5천133만7천 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광명시내 철탑지중화 사업을 위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자동차공회전 제한표지판 제작비 793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의 계획변경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하게 되고 금년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2천805만2천 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총 8천611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관련 재료비 160만원과 자산취득비 2천547만2천 원은 인천시에서 기 사용중인 물류전산화시스템을 수정 도입하여 발생된 원가절감 사항이며, 자원회수시설 원가분석 용역비 416만원은 계약중 발생된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각장건설 차입금 상환이자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납부액 감소로 4천48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양곡관리에 따른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등 성립전사용액 94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와 쌀생산 조정제 등 341만6천 원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의 명시이월예산은 총 45억6천339만9천 원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 6건이 되겠으며, 계속비사업으로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과 안터 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광명종합장사시설 건립예산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12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710억41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2천5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세출내역과 이월사업 조서 및 계속비 사업내역은 소관별 검토사항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342억2천53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인 5억1천302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천858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천101만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보호분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6억7천421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광명애향장학회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분야에서 경로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394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 분야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등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에서 87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유아복지 분야에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5천133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211만2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등 보조사업으로 535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계속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하는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와 2003년도 2006년까지 추진하는 광명종합장사 시설 건립사업으로 사업별 개요 및 년도별 예산액 등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0억7천733만9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5%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개발분야에서 광명시내 철탑지중화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자동차 매매단지 상징 조형물 설치 및 광명시내 철탑지중화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이월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억3천755만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인 2천12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 분야에서 천연 가스 연료비 보조 등 2천12만2천 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이월사업으로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 사유 등은 이월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속비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 계획인 안터 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별 개요 및 년도별 예산액 등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76억856만9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3%인 8천611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청소관리 분야에서 쓰레기 봉투 물류전산화 사업 등에서 4천563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에서 4천48만3천 원을 감액 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이월사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이월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계획인 재활용 가능 자원 집하·선별·처리 설치사업으로 사업별 개요 및 년도별 예산액 등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0억5천530만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인 435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양정관리분야에서 양곡관리 여비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4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분야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행정비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41만6천 원을 계상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업녹지과 이월사업으로는 광덕로변 가로화단 조성공사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이월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 1억 애향장학금 출연금 왜 이제 세웁니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영세민장학금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그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잡아서 넘기는 것입니다.

1억을 수입으로 잡아서 세운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115p 광명시내 철탑 지중화사업은 추경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가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0% 도비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자동차공회전 제한 표시판 제작이 있는데 왜 하나도 안 씁니까?

하나도 안 쓴 것이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세우기로 했는데 도에서 조례제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운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003년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올해 조례를 도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도 조례가 엊그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하라는 내시가 있어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124p 학술용역비 416만원 반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용역비가 왜 줄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찰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1천66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도시과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5억5천5백만 원, 주택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천788만3천 원과 사전철거 멸실 과태료 375만원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43억2천679만5천 원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예산과목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관련 시설비 2억9천2백만 원 삭감하였으며, 삭감 금액분에 대하여 추가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과에 지리정부구축사업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6백만 원과 감리비 3천6백만 원, 서버 구입비 2억2천만 원, 플로터 구입비 1천350만원, 노트북 구입비 5백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천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4억5천127만9천 원으로 이월내역으로는 도시과에 광명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3천만 원, 도시계획재정비변경용역비 3천831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5억5천96만9천 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6백만 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비 5억7천6백만 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장비 구입비 2억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12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32억323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세출내역과 이월사업 조서 및 계속비 사업 내역은 소관별 검토사항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억323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관리분야에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에서 1천6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시설비에서 2억9천2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등으로 2억7천60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과 이월사업으로는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외 5개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이월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8p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비하고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추경에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도로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8억3천2백이었는데 입찰결과 낙찰률 56%에 4억3천 정도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느니 차기에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댕겨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리정보구축사업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도비 보조로 시설비인데 입찰할 때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하느니 추경에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반납을 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 입찰 같은 것은 80%인데 최저입찰입니까?

최저입찰하고 상관없습니다. 공인을 하는 사항인데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45% 최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에서는 질하고 상관없이 돈만 따져서 저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입찰 차액에 대해서 내용에 보시면 전문적인 감독을 하기 위해서 감리까지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보내면 공사 같은 경우 최저가 80% 85% 적용하는데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는 이월사업이 많은데 광역도시기본계획수립이 늦어져서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뒤에 지금 이월되는 것은 다 용역인데 입찰은 보셨습니까? 아니면 입찰도 안 보았습니까?

다 진행중이고 이번 추경에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서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되는 것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전부 진행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하면 광역도시계획 끝나면 바로 또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광역을 보아 가면서 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경기도에서 3개 권역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건교부에 의견을 내면 내년 상반기중에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이월했습니다. 내년에도 불확실하면 내년에는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에 대한 우리는 다른 시하고 틀려서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소하지구하고 일직지구했고 대규모 공람했고 중규모 취락별로 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군데 가학폐광산쪽만 남아 있는데 그것만 마무리하면 5,6년간 기본계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월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