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수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류기홍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03년 12월 1일에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도 12월 5일에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종래 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총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관리계획안이 예산 심의 전에 승인 되도록 준비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물 테마 공원의 조성 등 2004년도에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군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출하게 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제2항과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개 분야에 토지 230필지와 건물 17동 합해서 247건에 수량은 21만 9,290.57㎡로 이중 토지가 21만 6,662㎡, 건물이 2,628.57㎡가 되겠습니다. 총 재산의 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10억 7,886만 2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암면 복지회관 신축 기부 체납은 토지 6필지와 건물 7동에 2,435.64㎡로 .............. 약 1억 8,3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 신축을 하기 위한 건물 1동은 1,100㎡로 약 5억원을 투자해서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장수 물 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토지 156필지로 12만 7,377㎡에 재산의 배액은 2억 6,7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토지 6필지와 건물 7동에 8,654.29㎡로 4,2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명품 브랜드 시범단지 부지매입은 토지 59필지와 건물 1동에 7만 1,987.64㎡로 약 1억 4,033만의 예상이 됩니다. 충혼비 정화사업 부지매입은 토지 1필지로 7,736㎡에 약 609만 6천의 가액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먼저 번암면 복지회관 신축 계획입니다. 건물이 낮고 노후화 되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번암면 종합 복지관을 재건축하여 주민자치센타, 예식장, 다목적 강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 물 공원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관리 관광형 소 수력 발전소 건설과 동화댐 광역정수장 시설 등을 통해서 물을 이용한 시설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 조건이 구비된 부지로 개발을 하면은 댐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물 공원 설치에 따른 관광객 증가들 지역경제 활성화 상승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폐교 방치된 수분 초등학교를 자연학습 센터에 편입해서 금강 발원지인 뜬봉샘과 연계한 장수군의 상징적인 시설로 변화하고 물의 소중함과 생태 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학교 부지매입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장수 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조성 부지매입은 주변에 군유지가 산재되어 있어 사유지를 매입 집단화 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민 소득사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우 고급육 사육 기반 및 명품 브랜드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충혼비 정화사업 부지매입은 충혼비 정화사업 예정지는 의암공원과 연계한 지역으로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수호하다 산화하신 백상현 대위외 502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충혼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매년 현충일을 맞아 추모 행사를 거행하는 지역으로 보훈 가족들의 정화사업 요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수군 현충 시설물에 정화사업을 통하여 의암공원과 연계한 충절의 고장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첨부한 위치도 하고 재산 취득 대상 재산 필지별 현황,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들은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 출석하여 예산관련 안건의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본 예산안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고, 2003년 12월 15일 수정예산안, 12월 16일에는 재수정 예산안이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 1,258억 2,152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1,093억 6,813만 1천원, 특별회계 164억 5,339만 8천원이고, 수정예산안은 3억 9,150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재수정안은 362만 5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37회 장수군 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어 위원으로써는 의장을 제외한 본 의원과 양해도 의원, 김흥섭 의원, 정대현 의원, 강태순 의원, 양종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강태순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쪽의 심사일정입니다. 1차 회의는 12월 3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았고 2차 회의는 12월 4일 개의하여 재무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3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5일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3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4차 회의는 12월 6일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5차 회의는 12월 8일 개의하여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였고, 6차 회의는 12월 9일 개의하여 건설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7차 회의는 12월 10일 개의하여 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8차 회의는 12월 11일 개의하여 1차 계수조정 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을 청취하고 2차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12월 15일에는 개의한 11차 회의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2차인 12월 17일에는 2004년도 재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8일에 개의한 13차 회의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3쪽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심사 및 주요 답변 요지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 먼저 세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258억 2,152만 9천원에서 6억원을 증액 의결하였으며, 다음 4쪽은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안에서 12억 8,21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재수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12월 18일에 13차 회의에서 총 예산 1,254억 2,639만 8천원으로 최정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중기지방재정 보고와 투융자 심사를 받은 후 예산 편성하여야 하며, 익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며,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시 형평성을 기하고 예산을 지역별 균형 배분 및 예산집행 시기를 감안, 적정예산 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1쪽의 주요 골자입니다. 2003년 12월 8일 장수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 12일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규모 1,440억 7,402만 2천원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안에서는 3억 3,60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경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한 9차 회의는 2003년 12월 12일 전체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3일 개의된 예결위 10차 회의는 추가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3차 회의인 12월 18일에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회 추경예산안에 세출예산 120만원을 감액한 1,444억 1,050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바 기 배부한 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추경예산을 적기 편성해 추경예산 성립 후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은 11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 11월 11일 회부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8차 회의인 12월 11일에 상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기금별 총 조성액은 35억 4,908만원으로써 기금별 내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이자수입 증대 노력과 적정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해온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 보고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 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1,107억 4,200만원, 특별회계 146억 8,439만 8천원, 총 예산규모 1,254억 2,639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총 예산 규모 1,254억 2,639만 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1,261억 5,331만 8천원, 특별회계 182억 5,673만 2천원, 총 예산규모 1,444억 1,500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444억 1,50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도 집행부에서 보고한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비롯한 총 13개 기금에 총 수입액 35억 4,908만원의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보건의료원 전문의 의무 5급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그 정원 활용과 그동안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던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지원담당 정원 4명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상시 정원으로 전환 운용하기 위하여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지방의무 사무관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군의 공무원 총 정원은 431명에서 432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지원 담당 정원 4명을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명시한 사항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제137회 장수군 의회 제3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