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읍ㆍ면 예산순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433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7억3,000만원보다 10.2%인 225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16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90억4,000만원보다 11.3%인 22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특별회계는 21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9,000만원보다 0.03% 인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총1,030억3,000만원으로 지방세가 732억8,000만원, 세외수입이 297억5,000만원이며 주요 세입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주민세 등에서 14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에서 1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185억9,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04억9,000만원, 지방양여금이 79억5,000만원, 재정보증금이 88억7,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이 612억7,000만원이며 주요 의존수입 증감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0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ㆍ시비보조금이 162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41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억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각 부서의 공공요금 등 절감예산으로 10억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1,558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억3,0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이 태풍매미 피해복구 사업에 117억원 그린벨트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9억원 등 총 18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도로건설, 농로 및 용수로 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투입된 예산 집행잔액 14억7,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의 추가비용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조정 69억4,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고유목적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의 7억9,0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두동 망향각 및 경로당 설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읍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ㆍ면의 예산은 216억3,000만원으로 220억8,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및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1억6,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읍ㆍ면의 일반운영비 등 절감예산 운영으로 1억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 숙원 및 주민편의사업의 집행잔액 1억8,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읍ㆍ면 예산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3년12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ㆍ국ㆍ소별로 묶어서 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다른 실ㆍ국ㆍ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문예회관 건립비가 있는데 국비는 10억인데 시비가 안 잡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총 81억으로 문예회관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비는 2005년도에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마무리사업에 받아서 되겠습니까, 미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도가 나가면 당겨서 요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절차가 먼저 토지가 매입되고 설계가 되고 남은 돈으로 건축 들어가면서 200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그때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부지매입이 되고 설계가 되면 내년에라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조롭게 빨리 진척이 된다면 내년에라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시비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더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비는 정액으로 20억으로 주게 되어 있고 시비는 국비 20억에 대한 50%를 부담하겠다는 것과 북구문예회관 등에 지원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에서는 1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북구가 10억 되었으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0억 정도만 해 주겠다는 겁니까?

자기들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국비 20억 지어놓고 건축비 50%를 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시의 입장을 들으려고 문서로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시나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사업을 권장할 때 보조해 주는 것이고 필요로 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기초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지으니까 보조를 해 준다.

자기들은 권장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북구와 울주군의 규모가 차이 납니까?

비슷합니다. 500석 규모입니다.

일반문예회관입니까, 생활문예회관입니까?

다목적문예회관에 들어갑니다. 생활문예회관에 가깝습니다.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결산추경이 되면 반영된 예산으로 국비 10억은 건축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나머지토지는 저희들 돈으로 매입해야 되는데 국비 10억원에 대한 대응자금이 투입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토지 협의에 들어가서 평가를 한 다음에 매수하려면 당장 돈이 필요로 하고, 국비를 흘러 보내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부득이 결산추경에 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비보조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예.

몇 년도부터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건축비는 국비만 10억이지 군비는 삭감내용대로 하면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하면 건축을 진행할 수가 없겠네요?

첫째는 국비에 대한 대응자금의 지방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게 문화관광부의 방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비도 확보하고 땅도 구입하면 지원을 해 주고 기 교부한 것도 지방비도 확보 못 하고 땅도 매입하지 못 하면 유보하겠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국비 10억이 되면 대응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순서가 안 맞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20억으로 매입했다면 거기에 대한 국비가 10억이 되니까 시비든 군비든 지방비가 같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국비만 10억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군비라도 확보해 놓고 요구하는 거나 안 해 놓고 하는 거나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른데 우리는 이 만큼 준비해 있으니까 시에서 내놔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해 놓고 니 안 주니 나도 안 준다는 내용과는 달리해서 본 위원은 군비라도 확보해 놓고 우리도 이렇게 의지가 강하다 벌써 군비가 30억 이상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달라 이런 논리가 앞선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문예회관건립은 짓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비도 20억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되었잖아요. 군비도 대응자금으로 10억이 내려왔으니까 10억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내무위에서 논란이 되어서 삭감된 이유가 국비에 20억 50%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보실에서나 아니면 의회에서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국비의 50%를 이야기하지 말고 건립비의 50%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강력히 주장해서 추진하고, 그렇다고 해서 군비 10억 삭감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내무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정문 위원은 오히려 삭감하는 것보다는 10억 확보해 놓았다. 그러니까 시비도 그렇게 하라는 그 논리도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송정문 위원의 논리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은 10억도 확보를 해야 되고 시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의회나 다른 차원에서도 강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읍시다.

시비를 우리가 얼마 받겠다 어떻다. 물론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갖춰졌다 하는 것과 국비가 내려왔는데 대응자금 한 푼도 없이 하는 것과 의지의 차이는 어느 것이 의지가 강하고 설득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도 동의를 했는데, 누구를 불러보자는 겁니까?

신동두 위원님께서 행정에 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로 해서 중앙부처와 광역시간 다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경험에 비춰 보면 그런 것을 전부 보고서를 만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자료제공을 많이 합니다. 문예회관 이런 논쟁들도 아까 송정문 위원님께서 밝힌 그런 논리, 저도 그 논리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만나시거나 간담회를 가시거나 국회의원이 오시거나 군수님이 가서 기관협의회를 하시거나 부군수님이 가셔서 기관협의회를 하실 때,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광역시에서 얘기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 말씀에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시장 이런 사이드세력을 활용을 했다고 하셨다는데 우리 울주군을 대표해서 시에 가 계신, 시의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울주군에서 세 분이 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는 의견청취나 지원사격을 요구했습니까?

그분들도 간담회때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장도 좋고 국회의원도 좋고 다 좋겠지만 시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은 시의원 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울주군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분 같으면 이런 첨예화된 사건에 대해서 그 분들이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자료를 제출 받든지 지원해 주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씀 중에 그분들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세력도 좋지만 가장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먼저 의뢰를 하고 부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제외한 50%를 시와 군이 공히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의원들인데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사이드세력을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범서의 지역구 출신 서진기 의원에게 부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1선거구 노진달 의원이나 3선거구의 김춘생 의원을 하시든지 울주군을 대표해서 시에 계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와 군비가 공히 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을 부탁을 하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우리는 이 만큼 준비해 놓았는데 당신들도…….

가장 먼저 그 분에게 해야 될 것을 지금은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까 드린 말씀은 제가 광역시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예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우리군을 대표해서 가 계시는 시의원 세 분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언급을 안 했을 뿐입니다.

이순걸 위원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울주군 출신 광역시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광역의원들이 예산을 의결하는 부분이니까 그 안이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되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셔도 앞서 상임위별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준하면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지금 시비하고 군비 50대50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는 부담요율인데 사실 제가 울산광역시에 가서 담당을 직접 만나서 그 부분 이야기를 하니까 북구에 10억밖에 지원 안 해 줬으니까 재정여건이 좋은 울주군에는 북구에 지원한 금액을 넘게는 지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법에 나와있는 대로 해야될 일인데 그것을 법에 나와있는 부담비율을 무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광역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군수님과 같이 신경을 쓰셔서 확실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퇴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퇴실)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혹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질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일괄하도록 합시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퇴실) 다음 경제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퇴실)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퇴실) 다음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퇴실)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