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남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조금전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3. 진천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진천군수제출)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먼저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일괄 상정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개정조례안입니다. 본의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 인력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한 보정정원내에서 증원하고 2004년 6월을 31일까지 한시정원인 정보화사업추진정원을 행정자치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조례 제2조중 총정원 475명을 47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464명을 468명으로 하며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인 정보화사업추진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조례 제1716호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부칙 제2항 한시정원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앞에다시 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표중정원제 시행지침에 의거 보정정원 이내에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인 정보화사업추진정원을 행정자치부의 조정권고에 따라서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새로운 증원수요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진천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입니다. 본의안은 공무원당직수당을 종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 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 당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의거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재택당직수당과 관리사 거주자 등의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2만원을 지급하며 매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당직수당은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조례안의 당직 및 재택당직근무 등에 따른 수당지급 금액은 어떠한 기준에 의거 마련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것이며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에 재택당직비 지급은 사무실대기 근무 3시간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담당을 갖다가 타시군에도 보면은 그 건축민원하고 주택민원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세부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건축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저기에서 저희가 둘로 담당이 되는거죠.

저희가 저기했을 때 건축민원하고 주택지도하고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읍면의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을 기대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갖고서 4명이상의 저기는 담당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예.

예, 거기에서 담당기능 구성을 해서 상주할 겁니다.

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면 재검토 조정해서 시달한 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운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주요골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진천군과 밀접한 관련사항이 있는 사안인 농공단지 수도권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끝항목입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종전 2003년 12월 1일까지 대체입주을 대체입주로 개정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공장들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종전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만 감면해 주던 것을 성장관리 및 자연보호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추가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초 5년동안은 전액을 면제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고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최초 3년동안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2년동안은 50%를 경감하는 차등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끝에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는 등 이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조례의 개정으로 군세수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배부하여 드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 개정사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