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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13회 제1차 본회의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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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재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재성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2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63억944만9천원, 특별회계 감 8억4144만원으로 합계 554억6800만9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 후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84억2224만1천원, 특별회계 254억9206만9천원으로 합계 2339억1431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제3회추경세입재원은 563억944만9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7억6900만원, 세외수입 7200만원, 지방교부세 1억5천만원, 재정보전금 감 652만7천원, 보조금 546억757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국도비 변경내시등 사업비 조정과 각종 예산 세입전편성사업 및 지역의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는 본 추경예산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예산 성립전편성 및 내실있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배재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기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한기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의 이관 및 배분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등 일부사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권한 위임된 사무중 "불용품 매각처리"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로 이관하고 재무과 소관 지방세 완납 (미과세)증명은 삭제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사항을 각각 신설하며 종합민원실 소관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접수" 사항을 삭제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모·부자가정실태조사"로 변경하며 환경수도과 소관 "개인급수전 설치허가"를 "개인급수 시설설치승인"으로 변경하며 "쓰레기불법투기지도"업무를 신설하며 건설과 소관 "도로 점·사용료 징수 및 관리", "접도구역 관리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각각 신설하고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재해주택 발생신고 접수조사", "불법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지도" 사항을 각각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업무의 이관 및 배분을 위하여 경상남도조례 제6조2항 및 함안군세조례에 의거 지방세 부과징수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등 일부 사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임무를 정하며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관리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도록 하는 관계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예산 기본지침에 의한 정액단체의 상한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재산세 세목중 재산할사업소세의 납기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세법 제25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면을 축소, 폐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을 원칙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하며, 특정 목적사업 소요비용 충당인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면제에서 50%로 감면하고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5년간 적용율을 1000분의 3에서 3년간 1000분의 3으로 축소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에서 100분의 50경감으로 감면 축소하는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함안군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일간의 회기동안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2회에 걸친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를 통하여 의회규칙안 1건, 조례안 29건, 예산안 5건, 결산안 1건, 승인안 2건, 건의안 1건, 기타안건 12건으로 총 51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오늘로서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금년 한 해도 열흘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미년 제야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세밑을 맞고보니 세월의 무심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에 있어서 금년은 참으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회고해봅니다. 지난 봄 콜레라 발생시 계획된 제주도 연수로 인하여 군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은 바 있고 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하는 수해현장에서 밤늦게까지 횃불을 들고 주민들과 함께 응급복구를 하였으나 결국 산인 송정제와 칠서 구포제방이 유실되는 뼈아픔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서류위주의 대면식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식 정책감사로 전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다는 부문에 대하여는 함안의회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계미년 금년 한 해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을 비롯하여 진석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13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