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액 1,49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98억2,400만원, 특별회계가 121억6,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회 추경보다 100억8,800만원이 늘어난 1,49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00억7,600만원이 늘어난 1,29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늘어난 19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3억7,000만원이 늘어난 61억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4억5,800만원이 늘어난 16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5억7,200만원이 늘어난 95억200만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3억4,400만원이 늘어난 62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쳐서 69억300만원이 늘어난 30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이번에 3회추경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변경부분 또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증감하는 부분하고 과목경정 부분이 있어서 그런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확정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의사운영에 있어서 수해복구현장 주민 격려금으로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부속실 싱크대 구입, 팩스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자치법규집 연합짐 제작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경상예산중에서 예산운영 총액관리 여비 시책추진 시설견학300만원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중에 자산취득비에 상수도사업소 집기구입, 생활환경 집기구입 각종 행사용 테이블 구입해서 1,85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발급용 프린터 토너구입을 위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 중에서 농지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행정관리에 있어서 유공민간인 표창패 제작을 위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실 환경개선 우수실과 시상금을 위해서 100만원 포상금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자치행정지원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수방대책 및 피해복구 현장 격려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이부분은 앞에 보시면 물품구입비를 감액해서 시설비에 계상한 것인데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서무관리에 있어서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 일반운영비에 1,49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정보통신 부분에 있어서 사업예산중에 대규모 정보화 마을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대규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마을정보센터구축을 위해서 3억원 계상됐고 정보화 군장병면회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 재산관리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소형제설 및 다용도 청소를 위한 차량구입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사회개발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관리에 봉정암 석가사리탑 소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2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속박물관 중에 경상예산을 위해서 산촌민속박물과 청소일용인부임과 필요한 예산을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체육진흥에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인제테니스장 돔구장 건립을 위해서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체육진흥에서 자체사업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113페이지 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가 성토공사비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보건관리에 있어서 전체 5억5,175만원이 증액되는데 11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서화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해서 3억9,300만원, 귀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 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북리 보건진료소 계단 차양식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에 청소관리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3,000만원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상하수도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중에서 월학 2리 사현동 보수공사를 위해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경로복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6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위해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중에서 마을안길중에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공사 모노골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 농정관리에 있어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5억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업발전기금 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136페이지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있어서 농촌지도소 사무실 환경개선 OA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4,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 관광관리에 경상예산중에서 내린천댐 백지화 조형물 당선작 시상금으로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내린천댐 백지화 조형물 심사 참석수당으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써비스업 종사자 외국어 교육사업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입니다.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1페이지 관광축제 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중에 인터넷 포탈싸이트 활용홍보를 위해서 1,100만원, 얼음축구 애니메이션 홍보를 위해서 600만원에서 1,7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143페이지 8월 수해복구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8,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소득기반센터 메주발효실과 판매자 설치를 위해서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유림 관리에 있어서 용대리 숲속수련장 대체조성비 6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경관조성에 사업예산중에 숲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나중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교통기획행정에 있어서 상남 주차장 쇄석포설 작업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인제읍 부분으로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와 칼라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2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 남면 회계관리에 자체사업중에서 면사무소 TV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기린면 부분입니다. 재무행정중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서화면으로 회계관리에 있어서 가로기 게양용 깃발구입해서 250만원, 176페이지 도로경관조성에 있어서 가로화단 복토를 위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상남면 부분입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부분은 총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04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은 154건에 344억9,300만원입니다 이중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에서 추가로 확보되는 예산들이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계속사업조서는 위원님들이 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부분은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까지 설명을 생략하고 269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9,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상수도관로 및 응급복구사업 3,100만원, 282페이지 가동설비 자산중에 구축물중에 현리정수장 시설물 개량공사 추가분 2,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102쪽에 군장병 면회시스템 집기구입 500했는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나와있는 것처럼 북면 대규모 정보화 마을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북면 대규모 정보화마을 사업을 구축할 때 마을단위 월학리와 원통 한계리 쪽에다 마을정보화 센터를 만들텐데 거기다가 지금 월학리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군장병들이 나와서 자 기 여자친구라든가 가족하고 미리 약속이 되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화상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자치행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2003년도에 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인근부대에 지원해준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아파트 단지내 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해서요.

금년도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그런데 금년도는 아마 서화 2리에 있는 대곡리 들어가는거 하고 몇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액수는 얘기 안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군의 도민화운동,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군민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오늘 모 일간지를 보니까 고성군에서 고성군수가 2003년도에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6억6,000정도인가 군부대 진입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해줘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감사패 받은게 오늘 신문에 났더라구요.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느낀게 과연 정말 우리 18개 시군중에서 우리 인제군도 타 시군 못지않게 군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서 군부대 주변 안길포장이라든가 관사 담장정비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하면서도 어떻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예산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투자 됐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박응삼 위원님 말씀대로 8억이 넘는 돈이라면 우리군이 상대적으로 고성군보다 2억정도 군부대에 투입을 많이 해줬는데 좀 아쉬운점이 있어서....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어떤 계통을 통해서 국방부장관 감사패가 수여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부분은 나중에라도 도하고 일군사령부하고 해서 군에 우리군민화 운동하는 간담회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계통을 통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거고 그건 아마 그렇게 정식루트를 통해서 된건 아니고 저희가 볼때는 그쪽에 있는 8군단쪽에서 아마 별도로 해서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군민화운동 말씀하셨는데 산발적인 지원보다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연차별 지원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회추경 전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별도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생색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면서 사실 그런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6억5,000이고 2002년도에 2억8,900만원, 2001년도에 2억3,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14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써비스업 종사자 외국어교육사업 해가지고 300만원 나온거 있죠. 이건 어디 위생협회를 준다는 겁니까?

이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인데 별도로 어떤부분에 쓰여지는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써비스업 종사자 외국어 교육하면 써비스업 종사자라 그러면 대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부분을 생각하겠습니까?

식당이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여러 파트인데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책정된 예산이예요?

올해 처음 됐습니다.

위운 :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전에 이것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유공민간인 표창패 수달상 해가지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800만원인가 계상된 것 같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800만원 섰고 금년도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데 저희가 당초에 80개정도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지난해 당겨쓰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130개 정도 수달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해서 내년도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서고 그래서 금년도 부족분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800만원 세운게 너무 적게 세운거 아니예요?

이거 480정도 서면 이게 이월되는 물량이 있으면 그건 아마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때 봐서.....

내가 보기에는 표창패 수달상은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늘어나지 줄지는 않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시설비에서 상남주차장 쇄석포설작업 해서 기정에 1,000만원 해서 경정에 3,000만원 해서 2,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어떻게 당초에....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데 실제로 1,000만원 들여서 해보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실제 안돼서 2,000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800평

이 쇄석포설작업이 마무리 한 겁니까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다가 노면포장을

노면포장은 안하고 쇄석포장해서 일단 씁니다.

당초에는 쇄석포설만 하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물이나는 지대가 돼서 한 30센치정도를 보조기층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기층을 하천에 잡석으로 깔고 그러다보니까 굵은 돌이 나와서 승용차가 주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쇄석 깬 돌을 위에다가 깔고 포장은 그쪽에 돈을 적게 들여서 하는 이유가 앞으로 우회도로가 날 수 있도록 계획이 돼있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있어가지고 포장을 안하고 그 우회도로가 확정이 돼서 완공이 된후에 포장하기 위해서 쇄석만 깐 상태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임시적으로 쇄석을 포설해서 나중에 마무리 작업을 할 경우에 예산이 더 들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이렇게 안하는게 원안이 아니냐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회도로 예상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인건비에서 처우개선비 해서 1,500만원 돼있는건 뭐죠?

이건 기본급으로 공무원들한테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을 직급별로 주도록 돼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섰죠?

섰는데 모자라서 더 세운겁니다.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민간자본부분에서 봉정암 석가사리탑 소화시설 설치해서 해놓은게 무슨 얘기죠?

먼저 한번 설명드린 기회가 있었는데 먼저번에 원주에 치악산에 있는 구룡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특별히 문화재시설이 있는곳은 소화전 시설을 다 합니다. 이게 먼저번에 원주에서 불났을 때 산길이니까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다 탄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전을 시설해 놓은 겁니다.

12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노인쉼터조성사업이 뭐예요?

이건 도,군비에 따른 과목경정사항인데 금년도에 4개소를 했구요 그래서 그 금액이 200가지고 했는데 과목경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으로 나와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금년도에 북면같은 경우 예를들면 나무 밑에 노인들 쉬는 자리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전액 감한게 왜 그래요?

저희가 올해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못해서요 돈을 못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하려고 기본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한사람만 할둥말둥 신청이 돼서 그래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돼서 한 겁니까?

조사를 했는데 그나마 한사람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형편상 못하겠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몇쌍정도를 해야 하나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소한도 그래도 4-5쌍은 돼야만 합동결혼식이...

4-5쌍 하는데 100만원이면 되나요 얘기가 안맞는거 같은데요.

할때 보면 사진은 무료로 제공하고 또 기념품은 각 기관단체장들이 해주고 이런식으로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야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합동결혼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고품격 관광음식 육성지원이라는게 무슨 얘기죠?

이부분은 주로 외국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에서 특별하게 강원도에 음식이 품격이 높은 그러한 음식을 마련해서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당을 지정해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3개소 신청한건 개인이 신청해서 이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3개소에 1,000만원씩 줘요?

수요조사를 하는데 각 식당을 통해서 했는데 보니까 황토가든, 원통에 태능갈비, 진부령 식당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집에 1,000만원씩 주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고품격상품이 뭐뭐예요?

식당에 나중에 검사를 해가지고 돈을 주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맞춰서 시공이 됐는지 그런부분을 점검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중에 일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인터넷 포탈싸이트 활용홍보라고 돼있고 그 밑에 얼음축구 에니메이션홍보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예요?

얼음축구 에니메이션이라는건 에니메이션은 만화로 제작해서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이구요.

뭐하는데 쓰는거예요?

빙어축제때 얼음축구를 전국에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위에건요?

그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빙어축제하는 것을 사전홍보하는 건데....

이게 올해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거예요?

추경이니까 금년도에 세우면 금년도 말부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건 내년도 예산이네요? 내년도 행사 때문에 쓰는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 금년도부터 합니다.

이걸 같은 축제에다가 같이 삽입을 해서 여기서 했어야지 헷갈려서 못하겠어요.

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휴게소나 이런데 나가서 포스터도 붙이고 전단을 배포하고 서울에 프랑카드도 붙이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인터넷 싸이트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방법을 안쓰고 지금 이런 첨단부분쪽에 홍보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심도있게 물어봅시다. 스폰 받아요 빙어축제때?

지난년도까지는 두산에서 일부 스폰을 받았습니다.

스폰받아서 어떻게 사용해요?

그건 전체 아시는 것처럼 축제추진위원회와 그걸 집행하는 집행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이 돼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5,000이 계상되고 이것까지 계상하면 5억7,000정도가 계상이 돼있잖아요. 내년도 전반적으로 쓸 빙어축제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이 방법은 홍보방법에 쓰고 이거말고는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스폰 얼마나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실장님이 모르시면 안되는데...

두산에서 1,5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됐고 예를들어 이런건 스폰합니다 홍보물 중에서 에드벌룬....

그런거 말고 현찰로 들어온 거요.

현찰로 들어온건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회때부터 여태까지 축제때 스폰들어온 내역서 받아볼 수 있어요?

잘아시는 것처럼 보통 집행위원장을 위원님께서 하십니다. 전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빙어축제결산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스폰들어온건 축제위원회에다 그냥 넘겨줘서 축제위원회에서 어떻게 쓰는 것도 군에서 안가지고 계시구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123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같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이 2억9,7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건 말하자면 수급자가 늘어나서 책정이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상이 모자랐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겁니까?

수급자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겨울에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안내를 해서 갔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용수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거 한가지만 부연한다면 지금 거의 그동안에 설계완료가 많이 됐네요?

예 실시설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13건이 추진중으로 돼있는건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 2002년도 수해복구평가보고회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를 살리는 공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게 있어서 예를들자면 수리시설에 재설계를 다시시킨 부분이 있는데 언채가 전혀없는 취수보시설로 다시 해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건 전부가 그런 맥락에서 설계는 완료가 됐었던건데 설계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3건을 추진중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3-4일전인가 신문에도 인제군에서 수해복구공사라든지 지역주민하고 연계된 사업을 공사추진할때는 이해관계인한테 꼭 자문을 들어서 입회를 시켜서 설계를 할때 최대한 민원이 거기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왔다는 좋은 얘기가 써 있는걸 제가 봤습니다만 저도 가면서 느낌이 기껏 가서 공사를 해주고 같은 길이를 해줘도 이방향으로 해줬으면 혜택이 좀 좋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인데 이런 아쉬운 점이 더러 있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제도를 철저히 이용을 해 주셔서 이해관계되는 사람을 입회해서 측량할 때 그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희 계획은 측량설계 이전에 읍면별 이장회의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는 측량을 나갈 때 그때 마을별로 설명을 해서 의견을 듣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계속비사업 부용당 남초등학교 구간 도시계획도로가 금년도로 이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계속 연속되는 이야기인데 빙어축제 민간인위탁관리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것 빙어축제가 원래 크다보니까 파트별로는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라든가 그런부분 그런게 많은데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 행정관청이 합니다. 예를 들어 종목별 부분에 있어서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게 6회가 지나 7회가 되도록 거의 한계수용은 넘어설 정도로 되고 있잖아요 수용할 수 인원은 한계가 있고 계속적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들면 올해는 실제로 예산이 투자된게 6억이 아닙니까 6억이상 투자되는데 그걸 어떤식을 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은 수용에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어요. 한계가 왔으면 올해는 관계공무원들이 6억씩 투자해서 3일을 한다는건 너무 짧지 않아요 레포츠 축제는 열흘 너무 길고 빙어축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너무 짧다 이거예요.

예를들어서 지금 시설비 같은게 2억5,0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는 40일정도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비용이 들어가는거 보면 지난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3억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들어가서 그부분을 계속 40일 50일 활용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제기간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수익성 하고 축제기간의 수익성하고의 차이를 한번 뽑아 보셨어요?

저희는 축제라는건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빙어축제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장소가 일정치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이런 방법을 검토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도별 군비지원을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엄청나게 일년에 몇억이상씩 높게 계상을 해서 지금까지 온거 아닙니까. 이게 군축제 아닙니까 인제군에 유일하게 제일 큰 축제고 어디가서도 알릴 수 있는 좋은 축제인데 올해는 예를들어서 공무원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무슨 죄지었어요 3일내내 한달내내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리고 3일간은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해는 옛날 하던식으로 빙어추진위원회에다가 이렇게이렇게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서로 조언할 수 있는건 조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이디어를 조성해서 채택하고 그 이듬해는 절반정도가 공무원이 빠져주고 또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이정도 인원밖에 저희가 지원이 안되니까 이렇게 해 나갑시다 서로가 조정이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안내나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개요만 설명해 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빙어축제는 사실은 저희 군에서 주최를 자체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빙어축제 만큼 큰 축제도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오 축제라든가 이런부분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강릉단오제 같은건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이 5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잘아시는 것처럼 그때마다 도나 이런데서 계획하는걸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인제군이 빙어축제를 위해서 쓰는 돈은 사실은 시설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부분 때문에 투자가 돼서 저희도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행사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돈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 시군에 축제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빙어축제가 지금까지 발전 돼오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규모면에서 사실은 강원도에 빙어축제만한 그런 축제가 없습니다.

실장님이야 말로 빙어축제에 산 증인이고 빙어축제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해서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도 제일가는 축제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인제군에 누구를 얘기를.....

위원님한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이 규모가 너무 큽니다 커서 민간단체 부분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한 파트에서 책임지기는 규모가 커졌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자료 한가지 더 요구합시다 인근 시군에 강원도 18개 시군에 축제를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축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내역 좀 주세요. 대관령축제 같은거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위탁관리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도 빙어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도 설명드리는게.....

오늘내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년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안에 이 계획서를 해서 정 안되면 면단위에서 수용을 못한다면 군단위 JC라든가 활동성 있는 그런사람들 축제위원회에 넣어서 전반 군단위에서 민간인이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건 부분별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분부분 해봐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강원도 18개 시군 축제 민간인이 하는거하고 관에서 주도하는거 하고 내역서 그 것까지 빠른시일내에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