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1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재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5인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동년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안승열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12월 18일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1천3백9십6억7천8백만원 중 일반회계 1천2백8십억9천1백만원, 특별회계 1백1십5억8천7백만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한 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중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6억원이나 삭감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실요성에 의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세입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액 1천3백5십5억5천5백3십8만5천원 중 일반 회계 1천2백5십5억5천5백9십2만2천원, 특별회계, 1백억9백4십6만3천원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4백만원을 비롯한 26건에 5억5천9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비에 2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억5천9백2십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중 의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현재 농산물 수입과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 중에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경상비를 전년예산 수준의 절감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명품인 철원오대쌀의 품질향상과 명성 보전을 위하여 개인정미소의 가공실태지도와 포장재를 통일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업발전기금 등의 설치를 적극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에서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서바이벌게임과 철인3종경기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축제시기 조정 등 특단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이 강원도 제 1의 축산 군으로서 철원청정육에 대한 대도시 홍보를 통하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축협 및 축산단체와 연계하여 대도시에 우리 군의 축산물 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원도와 더불어 적극 검토·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의료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대불금의 이자율이 높아 본 자금의 사용율이 저조함으로 좀더 많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산업의 발전으로 맞벌이 부부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동보육의 가장 큰 위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어린이 집에 대한 관리·감독에 좀더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내년도에 추진될 철원문화복지센터건립공사의 사업비 중 군비 부담분이 과중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확보대책도 없이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거와 같은 상황이므로 군비부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군의 정책추진과 중·장기 계획수립을 담당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국제적인 감각부재로 세계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예산을 상향조정하여 글로벌시대에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전문인력양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군민의 민원 대부분이 군부대와 관련 있어 각종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군부대와 관계개선을 통하여 주민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열악한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운영중이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사용수수료를 실질적인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 조례의 개정을 검토바라며 또한 우리 군이 축산발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우리 군내에서 도축되고 있는 가축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도축장 운영의 어려움과 지방세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육은 우리 군에서 사육하고 도축은 외지에서 하는 축산업 구조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남북협력기금사업은 현재 남북간의 상황이 별다른 진전이 없으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