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하병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 제12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2003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와 실시경과, 집행기관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올 한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대상기관은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 출장소 등 모두 2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12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에, 간사에는 최영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감사기간중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을 포함한 4명의 사무보조원을 지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계획한 일정에 따라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최영식 간사와 이원용 위원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산업과, 남정면, 달산면, 영해면을, 이태희 위원님과 이용대 위원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축산면, 병곡면을, 송종인 위원님과 본인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영덕읍, 창수면을, 박복규 위원님과 최종열 위원님은 주민자치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강구면, 지품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첫날인 11월 29일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위원장 인사와 증인선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12월 4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본회의장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임시회 기간중 질문․답변사항 조치결과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적을 검토한 후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5개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두 22건의 부당한 사례를 지적하고 1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시정 12건, 개선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빠른시일내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기인 축구의 활성화를 위해 사계절 개방형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부지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계획이 수립되어 1억원의 사업비가 사장되었으며,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우곡리 영덕배수펌프장은 설계시 벽면처리와 도색 등 미관을 소홀히 하여 7번 국도변을 드나드는 외지인들에게 관광영덕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향후에는 설계시 이러한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달 개최되는 반상회는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참여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주민건의사항이 신속히 처리되는 등 적극적인 활성화대책이 요구되며, 현재 우리군이 국내 2곳, 국외 2곳의 도시와 상호 이익과 친선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일부 특산물을 판매하는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인적교류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으로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촉진이 이루지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과 농자재 폐기물 수거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수거 단가가 극히 낮아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1일 수거단가를 최소한 공공근로 노임 수준으로 높혀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해 교육발전기금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군출연금 15억원, 성금 15억원 총 30억원을 조성키로 계획하였으나, 교육발전재단 설립도 이루어지지 않고 2003년도분 민간단체 성금 3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등 사업 실적이 극히 부진하며, 군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세수입이 가능한 군유재산은 최대한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운영, 산송이 입찰, 정기시장을 임대하면서 사용료를 현실화 하지 않고 매우 낮게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73억원이 투입될 영덕 취수장 이설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추진하지 못하여 이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원을 낭비한 사례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은 물론 주민공청회 등 민의수렴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질문을 통해 자주 촉구한 사항인 각종 대소형 지역축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그 효과가 미미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행사운영을 위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는 반면에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올해 적조방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기에 대책반을 구성, 완벽한 대비를 하여 적조밀도와 발생지속기간, 발생해역이 유례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는 주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한 결과로서 휴일과 추석명절에도 출근, 헌신적으로 일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우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업무 추진의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해동안 우리영덕 발전을 위해 애써온 과정을 다시한번 돌이켜 보고 앞으로 더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걱정하는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시정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같은 내용이 다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열 위원장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영덕군수로부터 2004년도 본예산안이 접수됨에 따라 11월 28일 제12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태희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한상한 군수권한 대행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제1차 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6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문별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분야의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 위원이 심사하고, 이태희 간사님과 이원용, 최영식 위원님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본인과 하병두 위원님은 사회개발비를, 박복규, 이용대, 송종인 위원님은 경제개발비 분야를 나누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6일 예산과 관련한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설명, 자료수집 등 소위원회별 심사를 12월 16일까지 계속하고 12월 17일 영덕군수로부터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접수하여 심사를 하여 12월 18일 소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끝으로 오늘 제2차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도 우리군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등 국도비 증가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4.69%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용 방향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여 지역개발 촉진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중점투자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진흥에 주력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469억3,700만원과 특별회계 106억3,700만원을 합한 1,575억7,400만원으로써 2003년 당초예산 보다 4.6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71억2,142만8천원으로 17.2%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1,304억5,257만2천원으로 전체의 82.8%입니다. 다음은 5쪽 전체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75억7,400만원중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403억1,879만2천원으로 전체의 25.6%, 각종 지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이 1,059억6,947만2천원으로 67.3%에 이르며, 채무상환액 41억6,865만원, 각종 재해를 대비한 예비비 71억1,708만6천원 입니다. 회계별로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1,469억3,700만원으로 작년대비 5.5% 증가하였고 세목별로 보면 ∘ 지방세수입 65억964만7천원, ∘ 세외수입 103억441만3천원, ∘ 지방교부세 643억3백만원, ∘ 지방양여금 156억7,028만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원, ∘ 국도비보조금 486억4,966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경상예산이 26.3%인 386억6,100만9천원이며, ∘ 사업예산은 1,028억6,208만8천원으로 70 %, ∘ 채무상환 24억8,540만원, ∘ 예비비 등이 29억2,85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부문별로는 ∘ 일반행정비 296억7,114만원, ∘ 사회개발비 575억4,378만8천원, ∘ 경제개발비 555억1,527만원, ∘ 민방위비 2억9,836만8천원 ∘ 지원및 기타경비 39억843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금년보다 5% 감소한 106억3,700만원으로 ◦ 회계별 내용은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3,400만원, ∘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억원,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7,600만원 ∘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5억3,600만원,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8억9,000만원, ∘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5,500만원, ∘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5,000만원, ∘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9억9,200만원, ∘ 치수사업 특별회계 14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 먼저 세입예산 106억3,700만원중 ∘ 세외수입이 103억736만8천원, ∘ 보조금이 3억2,963만2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보고서 8쪽 세출예산은 ∘ 경상예산 16억5,778만3천원, ∘ 사업예산 31억738만4천원, ∘ 채무상환 16억8,325만원, ∘ 예비비 등이 41억8,858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채무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4.7% 증가한 1,575억7,4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지방세수입이 지역경기 침체속에서도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다소 증가되고 하수도사용료 부과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대형사업 마무리와 시책사업 개발건의 및 내국세 증가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저수준으로 억제하여 절감하는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뒷받침하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시정연설에서 밝힌, 경쟁력있는 농,어업 및 지역산업육성, 동해안 제일의 체류형 관광중심지 조성으로 관광 수입 증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모든 군민이 더불어 잘사는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 등 화합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추진이 되도록 하였으며, 의례적이거나 기대효과가 실질적으로 미미한 행사 및 사업 부분 예산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예산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군정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지연, 설계심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총54건 809억9,8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4년도 예산편성의 의의와 취지를 살려 군정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과 혁신적인 기풍을 진작시키고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추진으로 생활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요구액 1,469억3,700만원중 4억3,443만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요구액 106억3,700만원중 5,422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 드리며, 군민의 세금과 어렵게 확보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군민과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알차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3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배경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교부세 추가확보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정리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43억9,338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로써 2003년 예산총액은 2,140억1천만원입니다. 세입세출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9억6,442만5천원증가, 세외수입 15억6,548만3천원 증가, 지방교부세 5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1억7천만원, 국도비보조금 44억9,648만1천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42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70억1,261만1천원 보다 3.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지원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율관리 어업육성에 3억2천만원, 쌀생산 조정제 3억4천9백만원, 벼재배농가지원 4억5천7백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21억4천3백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3천257만2천원, 논농업직불제사업 15억3천64만9천원, 삼사리 해안도로 1억5천만원, 군청사 증축사업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천11만원 등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8천7백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금진택지 매각부진으로 재산매각수입 22억7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역시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수입 2천3백7만5천원 등이 감소되고 이행강제금 5,979만8천원 등이 증가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2억6,955만6천원 등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2,329만6천원 등이 증가되고, 골재 채취료 2억2,432만8천원 등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군정 주요시책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사회단체중 13개 단체만 정액보조로 운영하여 여타 시민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또한 매년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방침에 의거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 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영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지원범위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신청은 매년 1월말까지 신청하며 2월말까지 결정 통보하도록 하고 예측되지 않는 사업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 심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이 되도록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3항에 의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200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영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영덕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용어입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3조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항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2항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는 지원범위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보조사업의 신청입니다. 제1항에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보조금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후 예측되지 않은 사업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구성입니다. 제1항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사회단체 육성과 관련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사항, 2항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3항 각급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4항 사회단체 보조금운영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심의위원중에 심의할 보조사업과 직접 이해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해당 안건 심의시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최종 지원액 결정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에는 위원의 임기입니다.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위원의 해촉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할 때,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도록 규정했고 제12조는 수당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영덕군각종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3조는 회의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2월말까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4조에는 결과 통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는 이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15조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입니다. 사회단체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통보받은 보조사업에 한해 시행 시기에 맞추어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정했고,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보조사업 심의결정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 2.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 제16조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하는 규정입니다. 사회단체의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했습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는 보조금 목적외 사용금지로 인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는 정산보고 및 검사 조항이고, 제18조에는 자료의 제출 제19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영덕군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제20조에는 시행규칙을 따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이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롭게 개선됩니다. 각급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위한 원활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2조 용어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존 보조해주는 정액단체와 임의 보조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체 수가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정액단체로 정해서 지원한 단체가 우리군 같은 경우 13개중 광복회가 없고 소비자연맹이 없이 1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외에 풀보조로 지원을 한 것이 15개단체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아마 제가 전체 사회단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도 이 조례에 의해 지원해 주는 단체도 이 이상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는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실장님,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현 수준에 동결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제정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라 해서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에 정했듯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금년에 지원해 준 정액보조단체와 풀보조에서 지원해 준 15개 단체 이 정도 이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아무렇게나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조례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이 조례에 의해서 몇 개 단체가 지원할지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으면 파악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때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액단체 사회단체 전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3억4,870만원이죠? 2004년 예산안에 보면 3억5천으로 통과 했습니다. 예를들어 보조단체 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조건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가 3억5천 확보한 것이 금년 수준으로 확보한 것이고 이게 보조금 예산규모에 맞추어 무한정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3억5천 이 정도 선 밖에 우리 예산규모는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가 늘어나고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하기 전 보다 말썽이 없고 순조롭게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그게 염려스럽거든요. 이런 문제는 심의과정에 잘 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말썽없이 운영이 잘 되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은 7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25개 단체 지원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자동 위원장으로 하는데 제 생각은 15명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게 많으면 오히려 잡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일 수당 지급에도 문제가 있어서 11명 정도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제7조에 위원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 조정은 충분히 검토해서 숫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되어 있어도 11명 할 수도 있고...?

예.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종전에는 사회단체중 13개 단체만 정액보조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를 한데 묶어 상한제를 도입하여 모든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조금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영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에 대한 전자정부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전자민원창구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내용중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 민원실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민원창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련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는 제3조 2항부터 11조 2항까지 사이버 민원실 이용을 전자민원창구 이용으로 문자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도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을 전자민원 창구설치 운영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실이라는 이름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까? 군민들이 무엇 때문에 바꾼다는 것을 알아야 안됩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처음에는 사이버 민원실이라 했는데 지금 전자정부 구현이라 해서 문자를 전자민원창구로 바뀌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에 대한 전자정부의 신뢰기반 구축과 전자민원창구 관리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써 조례내용중 종전에 사이버 민원실로 되어 있던 것을 전자민원실로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영덕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였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은 보완하였으며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지만 개정된 조례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종전과 같이 면제하되 도시계획세는 50%만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지만 개정조례에서는 주거용 이외에도 상업용을 추가하여 면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전에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지만 개정조례에서는 농업소득세만 면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종전에는 5년간 3/1000세율을 적용했지만 3년간 3/1000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됩니다. 다음은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 및 재산할사업소세를 현행 면제에서 50% 경감토록 개정되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지만 개정조례에서는 각각 50%씩 경감됩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했지만 이 또한 50% 경감토록 개정됩니다. 이외에도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영덕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두 번째 사항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인데 문화재에 상업용 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군에도 상업용이 있습니까?

우리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돼서 상업용이라면 일반 주거용이 아니고, 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사항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은 보완하며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축소 또는 폐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