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바로 위원회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고병식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3,715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8,036만2천원보다 4.4% 증가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비중 의회운영 8억7,294만7천원은 전년도보다 2,85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인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이며 의회운영 자체사업비중 전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된 1,050만원은 디지털카메라 구입 및 미술 서예작품 구입비로 계상된 것이며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6,1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써 회의록유인, 의회보발간 4회 위원회 활동 보고서 제작, 의정백서 발간비 등이며 전문위원실 운영은 전년도보다 18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이는 의원활동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은 4억21만원으로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추진비 공통업무추진비등 전년도와 같이 반영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상호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04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863억5,114만1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535억287만8천원중 총 5억2,040만원을 삭감한 529억8,247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총 1억3,500만원중 50%를 삭감한 6,7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포상금중 예산성과금 2,000만]원은 1,50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국외여비중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공통경비 2억원은 5,000만원을 삭감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연구개발비중 사이버설문서 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일반운영비중 남동구 여성합창단 홍보CD제작비 1,000만원과 소래포구 염전 작품화보집 제작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지방문화원 관련 관리비 300만원, 임차료 6,700만원과 사업지원비 1,200만원 사무집기구입 2,000만원등 총 1억2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자매결연 도시 문화교류 공연팀 보상 500만원과 문화사절단 공연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 및 경상보조중 인천소래포구축제 보조예산 1억5,000만원은 8,000만원을 삭감한 7,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 구청장 5,300만원과 부구청장 3,700만원은 각각 50%를 삭감한 2,650만원과 1,85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보상금중 구정발전유공자 선진행정 연수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통장의 집 표식제작비 750만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 관련 행사지원비 45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85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구세징수포상금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은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용길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767억6,538만6천원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 여성단체 연수회 일반보상금 352만5천원 삭감, 청소과 소관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 위탁처리비 1억2,240만원 전액 삭감,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 보완공사비 1억5,2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남동의제 21 추진위원회 지원비 3,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유기물 동물보호처리비 500만원 삭감, 재래시장육성 홍보물 설치 지원비 2,5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용역비 3,000만원 삭감, 남동공단 2호 공원외 3개소 화장실 보수공사비 800만원 삭감, 공원시설물 도색용품구입비 37만5천원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소래지역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남동공단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비 9,515만8천원 삭감, 남동공단 근린공원 화장실신축기본조사설계비 120만2천원 삭감, 남동공단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비 195만4천원 삭감, 남동공단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감리비 115만5천원 삭감, 남동공단 근린공원 화장실신축부대시설비 40만원 삭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시설비 6,000만원 삭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시설부대비 27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적사함 구입비 155만원 삭감, 남촌동 세일빌라 일원 침수예방대책 실시설계용역비는 총 2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9,000만원의 용역비를 요구하였으나 충분한 사업 검토가 요구되어 2004년도 예산편성요구액 9,000만원을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용 수중모타 구입비에 대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축과 소관 아파트 고유이름 찾기 사업 4,000만원에 대하여는 선 조례 제정후 집행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는 2,00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758억9,544만7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금회 요구액 244억2,975만8천원중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 소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설치 및 정비비 3,000만원을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총 243억9,975만8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사항은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립최초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1억2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오늘 준 거에 보면 5,000만원이 법인설립이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법인출자금 제외해가지고 저희가 표시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발기인들이 원장이나 그다음에 이사들이 자기들이 출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기들도 출자해서 들어온다구요?

네,

우리 구청에서 부담 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포함 안돼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 위원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만 질문할게요. 예산은 제가 보니까 편성 기준에 적절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떠한 사용목적이 그동안에 적절하게 사용을 못했다, 사실 본 위원도 그걸 많이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의회 의장, 부의장 또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들 사용하는 기관운영비 이용은 같이 동일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네.

의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의회운영활동비용에서도 가장 적절하게 쓰고 효율적으로 쓸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일부 밖에서 비치는 모습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봤을적에 운영비 사용이 너무 무방비하게 사용되고 목적외는 안쓰겠지만 너무 이렇게 자율적으로 쓴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짧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아니면 또 처리하는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나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고요 예산편성 제안설명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되는데 현금지출을 많이 해서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요 국책사업이라든가 자치 주요사업이라든가 주요 행사 추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재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말대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방만하게 꼭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부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안느껴지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과장께서 표현하기로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볼적에는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돈으로도 비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 앞으로 유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지금 총무과장께서 존경하는 윤창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잘못한 거 아니냐 그것도 평가할 수 없다 또 그러면 잘못 써서 이런 게 있었지 않느냐 그것도 잘못은 없다 그렇게 답변으로 느껴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전혀 지금 잘못이 없다그러면 잘못이 없는데 총무에서 삭감했다 그러면 총무위원들이 잘못된 거죠, 그죠? 제가 잘못된 걸 여기서 한번 지적해볼까요. 총무과장님, 제가 잘못된 걸 한번 지적을 해볼까요,

아까,

잘못, 총무위원회에서 잘못썼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인정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했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 쓴 게 잘못 써진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58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부분 있죠, 푸드뱅크 사업, 지원사업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몇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582페이지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자원봉사도 자원봉사 나름대로의 예산이 편성이 됐죠, 푸드뱅크?

네.

근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중적으로 거기서 지금.

이 푸드뱅크사업이 시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보조비 같은 게 저희 사회복지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청소 관련해가지고 최경환국장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음식물중간수거용 세척위탁처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1억2,240만원을 요구했는데 본 건은 1회 추경시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됐던 부분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네.

사회도시위원회 전원 합의로 그 삭감 이유를 용역을 주어 순차적으로 그 통을 현장에서 세척하는 방법으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방안에 대한 모색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문제점이 있다 추경시,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올려야 하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위원님들을 사실 무시하는 것 같고 어떤 방안에 대한 모색을 준비 안한 것 같아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서원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수거용기 세척 위탁처리에 대한 사항은 전번 금년에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대상으로 해서 세척을 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방안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장기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부지를 확보를 해서 어떤 종합적인 세척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같이 병행이 돼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해서 금년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현재 여러 가지 흐름이 모든 흐름이 인제 기업체도 보면 아웃소싱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지 확보하는 것도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민원 발생이라든지 그 주민들의 반발, 이런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는 위탁 시행을 하고 장기적인 방안과 위탁운영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재차 다시 묻는 것은 1회 추경시에 이게 원칙적으로 삭감된 부분인데 현재까지 이러한 일에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중에 아웃소싱이라는 말이 되지만 전혀 준비안했어요, 준비한 흔적이 없잖아요. 똑같이 올라갔잖아, 문구 하나도 안틀리게. 그러면 일전에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어떤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라도 서서 준비해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겠다라는 기본 방향을 세워야 될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어떤 범위로 해야되겠다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성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의회에 와서 뭐 이렇게 하면 되면 저렇게 하면 하겠다, 너무 무방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이렇게 실시하고 했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다시 강조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서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고민안하지 않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걸 갖다고놓고 원칙적인 방법처럼 비유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할 경우에 모르는 위원님들이 그걸 원칙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도시에서 충분히 거론했지만 총무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근원적인 거서부터 바탕을 고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만간에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거라고 사료가 되고 또한 우리 사회도시뿐만 아니라 남동구 17명 전 의원님들에게 그러한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돼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죠?

네.

얼마나 삭감됐죠?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못했죠?

네, 일부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가 타 시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시도예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남동구가 제일 추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남동의제 추진은 사실상 다른 구에서도 지금 남구나 서구나 계양구가 저희가 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기간이 단시일내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 2, 3년정도 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타 시도는 활성화 잘 돼있는데 남동구가 지금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도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삭감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삭감됐습니다.

일을 추진할 때 과장이 추진설명이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그런거 아닌가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어도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거예요.

올해는 사실상 저희가 2003년도 2월 4일날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구요 내년에는 분과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어떤 인적인프라를 구성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7,000만원 올렸는데요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지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걸 지적해야지 이거저거해서 본 위원 질의할때는 그 의도를 아셔가지고 저기를 하셔야되는데 작년에도 예산 삭감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삭감이 됐으니까 평상시 이걸 갖다 사업 설명이라든가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나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재래시장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해서 국비보조 시비 보조가 있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까?

그거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요?

육성홍보사업비는 자체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된단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로 보조는 나가죠?

그거는 우리가 예산에 이번에 편성된 육성홍보사업비는 국시비보조사업이 아니고 구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보조를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럼 구비는 지금 이 예산인데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질의하는거예요. 국비 시비 나가는데 구에서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얘기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삭감됐어?

그거는 인제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이게 재래시장활성화가 지금 다섯군데입니까?

다섯군데입니다.

다섯군데면 대형마트들이 대량 저기가 판을 치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되는데 이거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인제,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 나가고 시비도 나가면 구비도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갖다 활성화시켜야 될 걸 갖다 삭감된다는 거는 과장도 책임이 있죠,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651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남동구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돼지 뿐만 아니라 우리 남동구에 닭이나 오리에 대한 가축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자체 방역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구공수의가 있어가지고 주1회 이상 사전 예찰활동을 해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시비 합해갖고 포함 1년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소, 돼지, 광견병 해가지고 480만원 정도됩니다.

480만원갖고 지금 우리가 가축이 몇 농가가 되죠?

가축농가가 48농가 정도 됩니다.

48농가에서 돼지, 소, 닭

소가 754두 정도 되고 돼지가 1,310두, 사슴이 한 304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0여두.

한 2,500여두 되는데 이 예산을 갖고서 전체적으로 접종이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시된 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우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염병 나도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갖고 지금 전염병도 나도는데 1년동안 이 예산 갖고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청사 우리가 1년동안 임대료가 얼마 정도됩니까?

1,200만원 내고 있습니다.

1,200만원인데 월로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올해 계상해 놓은 게 1,200만원이고 월 한 150만원씩 정도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로.

월로다?

네.

근데 예산이 삭감된 게 인상분이에요?

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가지고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영수익을 판단해서 연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허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될 거에 대비해가지고 1,200만원 세운겁니다.

근데 그게 삭감된거죠?

삭감 안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들어왔어,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이 있음 )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소래포구와 관련해서 용역비 세운 게 2003년도 5억을 세웠는데 명시이월로다 넘어왔고 2004년도에 12억인가 금년에 인제 세우면서 발주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2003년도에 5억을 세워놓고서 활용을 안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래도시개발사업구역은 작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건축이 제한돼 있습니다, 현재. 소래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기본계획까지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을 해야됩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5개월에서 1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지금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 용역을 완료해야지만이 건축제한이 묶여있던 부분도 같이 저희가 인제 해제를 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그 다음에 각종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하는데 총 약 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12억원이 확보가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워져 있던 5억원을 이월을 해서 7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평가가 몇 평서부터 환경평가를 반영합니까?

환경영향평가는 100,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받게 돼있습니다. 지금 소래개발구역은 약 32만평방미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사전에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더라면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사업을 못한 관계로 결국은 추가로도 12억 정도로 불어나는 꼴이 된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십니다. 처음부터 그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요걸 편성하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된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그 수목하고 조경 가로수를 얘기하는거죠?

네, 가로수도 포함되고 또 녹지대나 이런데 있는 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정도 들죠?

올해같은 경우에 약 1억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26,400본이 되겠습니다.

26,400?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1년에 한번 정도를 가로수를 쳐줘야죠?

전체적으로 다 치는 게 아니구요 가로수 정비는 계획에 의거해서 노선별로 치는데 1년에 전체를 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26,400개를 전체 치는 게 아니고 일부씩,

네, 그렇습니다.

일부씩 하는 거네

네.

그럼 결과적으로 26,000개를 전체적으로 치는 게 아니면 1년에 사용하는 예산이 가로수 치는 예산이 얼마정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도 용역 줘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재해대책용 수중모터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총 278대 정도 있습니다.

278대요?

네.

50대를 갖다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일부 저희들이 노후된 부분이 있고 현황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현황보다도 이게 수중모터가 노후됐으면 사용이 불가할텐데,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요,

불가능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매미니 루사 해가지고 278대를 풀가동 했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지급돼 있고 구에도 있고 그런데요

동사무소에 몇 대 있습니까, 17개 동에 몇 개 있어요?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아니 이거 평상시에 질의하고 한건데 이 자리에서 질의하면 금방 답변이 돼야지 어떻게 그걸 자료를 보고,

각 동당 이렇게 쭉 나가 있는거는 각 동에 다 지금 지급이 돼있습니다.

대충 몇 대? 왜냐하면 위원으로서 동네가 수중모타가 몇 대있고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됐습니다, 됐구요 그러니까 지금 노후된 게 한 50대 정도 해야되는데 278대가 금년에 풀 가동을 했냐는 그 파악이 어떻게 됐냐는 얘기죠.

풀가동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동별로 지금 많게는,

278대에서 더 구입하는 게 아니고 278대면 되는데 노후된 걸 갖다가 우리도 구입할려고 그런다 얘기죠.

저희들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더 확보를 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50대를 예산 요구한,

예비용으로 확보할려고 하는데 여유분을 갖다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작년에 우리 남동구 일원에 수해피해가 난 집이 얼마정도 있죠?

올해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비가 와가지고 338세대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침수가 됐어요?

네.

그러면 올해 재해비로 예산편성된 게 있죠?

수중모타 구입하시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일반 지원하는 부분,

침수된 주택에 대한 보상비 지원하시는 거 말씀,

네, 얼마나 사용했어. 작년에?

2003년도에 2억7천만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사회경제국에 사회과에서 돈은 지출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대당 60만원씩 지원됩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수해가 많이 나서 수해가 난 거는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동안에 남동구에서 집수받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있죠?

우리 준설원이 3명이고 그다음에 수로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집수받이서부터 이런것들이 장마전에 사전에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것들이 안되갖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침수가 더 되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간석4동이나 남촌동 세일빌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예산은 좀 넉넉히 확보해서 이걸 사전에 관리를 해줬으면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대책이 너무 안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과거에 2003년도나 2002년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집수받이를 별도를 준설하는 예산이나 그걸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우기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우기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고병식 위원입니다. 남촌세일빌라가 매년 침수가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도 나오고 지면 언론에도 나오고 엄청나게 소란스러운데 이게 내년도 용역비가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을건데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제안하는 설명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거 이해를 좀 못시켜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되구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침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금 네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인제 간석역 주변하고 인고 밑에 동양장사거리, 그다음에 지금 남촌동 세일빌라주변 그다음에 소래지역 요렇게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간석역 주변은 지금 약 132억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금년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양장 주변은 구월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돼있어가지고 지금 인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펌프인부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명은,

네, 소래지역은 소래도시개발구역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데 남촌동 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저희들이 세일빌라 부분도 있지만 거기가 지금 한 57,000평 정도 됩니다, 유영면적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침수해소를 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려고 용역비를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방대책을 위한 용역비라하면 필수적으로 조사를 위한 건데 그걸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또 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는데 우리 의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략 남동구가 얼마 설정되죠?

시책업무추진비요?

네.

2억범위내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어디에 주로 되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마다 업무에 관계돼가지고 시책을 그때그때 생기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말 그대로 표현하시네, 더 세밀하게 표현해 주신다 그러면,

세밀하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요?

네.

우리 의회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씁니다, 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무국에서 쓰는 비용이 얼마라구요?

사무국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토탈, 2억2천만원.

아니요, 700만원.

그중,

그중 700만원이 저희 의회사무국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워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부서에 있죠, 구청, 뭐 기획감사실, 총무과, 각 과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700만원 서있구요,

네, 올해는 630만원이구요 내년에 70만원이 올라서 700만원,

1년치?

네.

이상입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위원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조직관리 및 특별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중 250만원 삭감, 의정활동지원비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주요투자사업지원관리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관리비 500만원중 250만원 삭감, 예산성과상여금 2,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공무원해외출장여비 2억원중 5,000만원 삭감,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추진비 500만원중 250만원 삭감, 사이버설문서 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 전액 삭감, 감사업무 추진비 300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구정구호관리비 500만원중 250만원 삭감, 소래포구 염전 작품화 모집 제작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여성합창단 홍보CD제작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지방문화원관리비 300만원 전액 삭감, 지방문화원임대보증금 4,000만원 전액 삭감, 지방문화원 임대료 2,700만원 전액 삭감, 각종 문화추진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공연팀 보상비 500만원 전액 삭감, 자매결연도시 성양구 문화사절단 공연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지방문화원 사업지원비 1,200만원 전액 삭감, 인천소래포구축제 보조비 1억5,000만원중 8,000만원 삭감, 지방문화원 사무집기구입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진흥활성화비 500만원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구청장업무추진비 5,300만원중 2,650만원 삭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3,700만원중 1,850만원 삭감, 각종 행사 및 방문인사 의전관리비 3,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구정주요업무추진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현안업무추진비 8,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인사업무관리비 300만원중 150만원 삭감, 구정발전유공자 선진행정연수비 3,000만원 전액 삭감, 건전단체 육성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사회질서확립비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통장의 집 표시 제작비 750만원을 전액 삭감, 행정지원비중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450만원 전액 삭감, 행사실비보상금중 주민자치위원 워크샵비 8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구세징수포상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사회복지 추진비 1,0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 여성단체연수비 352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위탁처리비 1억2,240만원중 2,240만원 삭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보완공사비 2억200만원중 1억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남동의제 21 추진협의회 지원비 7,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유기동물보호처리비용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재래시장 육성홍보물설치지원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공원시설물 도색용품구입비 137만5천원중 37만5천원 삭감, 청사임대료 인상분 1,2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공단 공원 및 녹지관리용역비 1억8,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남동공단 2호 공원외 3개소 화장실 보수공사비 2,8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시설비중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1억5,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중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108만원중 21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수방자재 구입비중 적사함비 3,100만원중 1,550만원 삭감, 남촌동 세일빌라 일원 침수예방대책 설계용역비 9,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재해대책용 수중모타구입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비 8,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단 건축과 소관 아파트 고유이름갖기사업비 4,000만원은 먼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을 집행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회계 소관 예산중 소규모 임시공영주차장설치 및 정비비 8,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각 국 실, 과, 소, 동의 기타 부분은 사업의 필요한 필수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네, 장석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간사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성립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고병식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억9,09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60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의회운영비 전체 사업비중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6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써 미술및서예작품구입비 1,000만원과 냉장고 구입비 60만원으로 남동구 예술인들의 미술품 및 서예작품을 구입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청사에 게시함으로써 청사 환경의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냉장고 구입비 60만원은 지난 9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지나 새로이 교체키로 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상호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4억8만6천원은 6억900만원을 삭감한 597억9,108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민간자본이전중 남동구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6억원과 구월3동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중 민원대 보수공사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용길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인 389억9,537만1천원에 비해 33억6,118만8천원이 늘어난 총 423억5,655만9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786억4,293만2천원에 비해 79억6,325만2천원이 늘어난 총 866억618만4천원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각 사업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사업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아마 죄송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이야기속에서 토의 끝에 정리하신 건데 일부 삭감된 부분이 두가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아까 900만원이 삭감됐대요, 구월3동,

구월3동 민원대 보수공사,

그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역 의원님도 여기 계신데 그걸 탓할려고 평가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요인이 어떻게 되요, 필요한건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다든가 어떤 그,

저희가 금번 정리추경때에 동에서 두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월3동에 있는 민원대 보수공사하고 남촌도림동에 바닥보수공사해서 350만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예산팀장이 직접 현장을 가서 정말 필요하겠다하는 판단에 의해서 이거 세운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앉아서 동장들 얘기들어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부서에서 현장을 하나하나 방문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만 급한 거 요것만 필요했습니다, 한데 구월3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팀장이 출장복명서에 하게 되면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직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도난할 우려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급한 사항을 위해서 저희가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급한 사항이므로 조금 관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일부 밖에서 이야기 들어서 실질 사항은 제가 못봤지만 요런걸 아마 요즘에 동사무소 같은 데도 많이 변화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정비할 부분과 보수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를 예산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대로 민원인들과 접하는 곳이 동사무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좀더 폭넓게 계상을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구월3동 사무소가 어떠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수를 하더라도 거기는 부분적으로 보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다이 같은 것은 어떻게 청사가 개보수가 돼가지고 다시 바뀐다든가 모형이 이렇게 되게 되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원형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민 다이, 민원 다이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원히 앞으로 구월3동 청사가 철거될때까지는 그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그것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바뀌어야만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싹 바꾸는 거예요, 전체다?

네, 민원 다이를 전부다 바꾸는겁니다.

예산 다른데 편성되는 거 보니까 그런거 갈때보니까 몇천만원씩 그런거는 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좀더 기존 틀에 박힌 것보다 좀 획기적이고 질좋고 편안하게 질 수 있는 그런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폭넓게 쓸 필요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데 이상입니다.

사무실은 변형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지금 여기 엄연히 보수공사라고 돼있어요, 근데 무슨 교체라고 어디가 그렇게 돼있습니까?

민원 다이를 교체하는 겁니다, 보수하는겁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 갖고 와보세요, 갖고 와보시라고요. 이게 보수인지 교체하는 건지 갖고 와보라고 그 복명서 갖고 와보세요.

근데 그게 저희가 할 때는 구월3동,

저희가 할 때가 아니라 그 복명서 갖고 오라니까요,

알았습니다, 그거 추후로 제출하겠습니다.

추후가 아니라 지금 갖고 오라니까요. 제가 이거 저희 지역구인데 사실은 900만원갖고 또 이렇게 땜방식으로 되니까 아예 내년도에 이게 보통 타 동을 보니까 보통 한 2,000만원 이상 들어가니까 한번 만들 때 잘만들어서 돈을 계속 투자하는 것 보다는 한번에 만들 때 잘 만들자, 그런 뜻으로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1회 추경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길한건데 지금 여기에 그럼 왜 교체로 들어오지 그럼 이거 보수공사라고 이게 보수공사하고 교체하고 똑같습니까?

민원 다이는 보수를 하는거지 그걸 어떤 교체라든가 이걸 쓰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교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체, 민원 다이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체라고 돼, 보수공사라고 돼있잖아요. 보수공사하고 교체하고 용어가 똑같습니까?

민원 다이를 보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거는 민원 다이를 지금 현재 있는 거 보다 더 낫게 다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지금 다른 대한민국에 국어를 배운 사람들은요 보수는 기존에 있는 거를 고치는 거를 보수라고 그러는거구요 교체라는 것은 전체를 바꾸는 걸 교체라고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는데 본인만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거 뭐,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받은거는 현재 민원다이를 다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편성해 놓은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체라고 들어와야지 민원대 보수공사라고 돼있잖아요. 그럼 제 말이 틀리는 겁니까.

저희가 받을때에는 민원대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수공사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교체라고 해야지 그럼 900만원 갖고 교체가 안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이따가 예산팀장이 복명서 좀 갖고 와보세요.

예산서 표기상 아마 교체부분을 갖다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거기 정리추경에서 총무국 산하에서 심도있게 하셨지만 두가지중에 한가지가 기획감사실에 총무과 거 같은데 재향군인회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해보세요. 그게 예산이 6억인가 삭감이 됐는데 그 용처가 정확하지 않고 어떤 준비 계획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 관계가 뭐 타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맞는다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 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요 재향군인회관은 2001년도부터 남구 재향군인회관을 인수하는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방재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투융자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받아서 5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돼서 토지까지 전부다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다고 치더라도 양여금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딴 사업으로 해서 배치받고 다음에 대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월동 소방본부뒤 도로개설공사로 해가지고 요번에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6억 가지고서 대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겠구요, 그럼 만약에 거기 한다 그러면 형평성 논리가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계속 질의하겠는데 거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서 나중에 사용하게 돼요?

현재 재향군인회 하고요 재향군인회 여성회,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상이군경회,

토탈 몇 개 정도?

보훈단체 다 들어갑니다.

보훈단체 거의 다 들어오죠?

네.

그럼 또 형평성 논리 부분에서 얘기가 됐던건데 그러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만수4동에 구민체육센타 시설이 생기죠?

네, 생깁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죠?

입주는 없구요 도시,

생활체육단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만 가고 나머지는 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활체육관련 단체들이 사용할 공간은 안준다?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논리속에서 나오는거거든요.

그거 형평성 논리는 뭐냐면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단체,

아니 그건 제가 나중에 질의할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새마을이나 자생단체들 그런 단체들은 부분적인 이야기와 이런 반공단체, 그다음에 문화단체, 체육단체로 다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동구에서 자생한다는 새마을, 바르게 몇몇 단체만 단체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문화가 있으면 건설이 있고 체육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게도 어떠한 방식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논리로 난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될때도 건설부문 땅만 파가지고 도로만 까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쪽에도 쓰잖아요. 그러면 그에 준한 자생단체들에는 어떠한 사실 공간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부에서 우리가 남동구에서 시작하는 단계같아요. 타구에 비하고 다 잘돼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체육센타 시설이 잘돼가지고 생활체육관련 단체들이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일부도 있고요 또한 재향군인 아직 독립적인 체제는 아니지만 그런 다른데 형평성 논리쪽으로 갈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근데 가장 먼저 이게 진행되는 게 재향군인회가 먼저 되다보니까 형평성 논리속에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건립하면서 이게 지금 땅은 재향군인회로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으로 해야되는 부분,

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우리 구 어떤 소유를 명시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보조만 해주고 보조를 끝나는 거예요, 단체?

저희가 감독이라든가 이런게 있구요 나중에 정산받고 대한민국에 있는 재향군인회가 전부다 재향군인회로 돼있지 지자체로 돼있는 데는 없습니다.

임의보조금 지원해주는 것도, 당연히 지원만 해주고 다른 목적이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초도원이라든가 이런데도 전부다 예산을 국비고 시비받아서 초도원에 주면 초도원으로 돼있지 남동구청장으로 명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맥락이.

그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초도원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투자를 해줬고 똑같은 맥락인데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 형평성 논리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저도 약간 지적을 하고 싶고 그거거든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고병식 위원님.

재향군인회 회관이 각 구별로 다 있을건데 임대해서 쓰는데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을거예요. 인천에서는 어디가 임대로 쓰고 보유하고 있는 데는 어디 있는지 현황은 있어요?

정확한 현황은 없구요 지금 연수구하고 서구에서 저희 남동구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네.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네, 연수구는 건물을 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남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구는 건물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한데 현황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지금 남구재향군인회가 있다가 남동구 연수구 분리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구나 계양구도 구가 신설됐고,

네.

근데 계양구는 그럼 어떻습니까?

계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평구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거기도 아직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되도록 다른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타 구에는 건물 매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순수 어느 돈으로 매입했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처럼 똑같이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 딴 사업으로 타와서 대체해서 전부다 구비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전부다 합니다.

타구도,

딴 데도 똑같습니다.

자체예산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비 들어갈 거를 국비나 시비로 따서 그거는 그거대로 사업을 하고 대체교부세라고 해가지고 합니다.

다른 구 사례를 빨리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조사한 거 빨리 자료 좀 준비해서 계수조정전까지 전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공단출장소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국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님.

고병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촌도림에 도림주공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무질서해요. 그 주차난 계획에 대해서 예산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주차단속 5개조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갖고 단속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공익용으로만 들어가는 게 연간 공익 일병, 이병하는데 1인당 한 2만원 해갖고 연간 한 3억 정도하는데 그리고 우리 단속공무원이 9명이 있습니다. 9명하고 공익요원 지금 63명이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단속하는데 전체 어떤 거기 필수한 카메라가 무전기가 있고 사람에 의한 인력단속입니다.

질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도림초등학교가 이쪽으로 옮기도록 돼있는데 지금 교통난이 심각해요. 양 도로 주변에다 무단주차를 해가지고 사고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차단속을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장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위원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남동구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6억원은 전액 삭감, 다음은 구월3동 소관 사항으로 민원대 보수공사비 900만원은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삭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각 국, 실, 과, 소, 동의 기타 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 처리와 인건비 등의 필수적 경비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장석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간사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성립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40 출석위원( 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김승태 의원 장석호 의원 이용길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의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21 명) 총무국장 이규흥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도시국장 장인철 의회사무국장 김형수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정철환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정연용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지역경제과장 김종환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건설과장 안갑석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윤원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영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