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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대석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본회의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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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최대석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같은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수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운영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12월과 함께 시작된 제127회 정례회도 오늘로써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최대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행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2004년도 업무계획의 수립, 산불예방 비상근무 등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김연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궐위로 인하여 6개월여에 걸친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만큼, 대내외적으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화합단결과 분발을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생활지표 등에 의하면, 우리 동구가 대구의 낙후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이 지역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힘으로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과 진지한 수감자세로 자료제출 등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통제 기능인 동시에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 실시된 이번 감사는 당초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이 보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어서 실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와 연관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11월 15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 등 각 실·과 공통사항 6건을 비롯하여 동사무소를 포함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한 58건 등 총 64건의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기간 중 34건의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자료를 면밀히 분석, 결론을 도출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효과적으로,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 총 19건의 지적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불용 예산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당부하였고 임의보조금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지급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건의 처리의견을 제시하였고,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은 소중한 예산으로 제작한 구 소식지 팔공메아리의 배부를 철저히 하여 구·의정 소식을 적시에 정확히 전달토록 주문하는 한편, 동구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편성 및 지출과목의 오류 등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팔공문화원과 울릉문화원과의 교류 활성화 등 4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은 보안등의 설치·보수 등에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토록 하는 등 보안등 관리업무의 개선과 각급 보조단체의 회계처리가 단체별로 상이하고 미흡한 점이 다소 발견 되었으므로 보조금 지급단체의 회계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4건의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환경순찰팀의 홍보 및 현장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조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난 2001년 6월에 구축된 동사무소의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하여, 사이버 시대에 걸맞는 최신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정보화 시범마을의 전자상거래 실적이 저조하므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의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과 소관사항에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의 반송율이 23%에 달하고 있어 예산 및 인력의 낭비가 우려되므로 사전 주소 확인후 우편물을 발송할 것과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 등 3건의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효목2동, 지저동, 도평동 등 3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일치 단결하여 구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집행기관의 방대한 감사대상 사무에 비하면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19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람직한 구정 운영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도 해 봅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와 함께 더욱 효율적인 구·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한가지 당부드릴 사항은 당초 요구한 자료의 부실한 제출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므로 향후 각종 자료의 제출 시 보다 성실한 자료의 제출을 당부를 드리며 실·과장께서는 좀 더 명확하며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사회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강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구정에 대한 바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말이 되어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회산업국 소관 4개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서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서 융자조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 2003년의 경우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많은 저소득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경제과는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하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위생과는 무신고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 일부 동의 경우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는 등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환경청소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세대당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주민불평과 체납액 증가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시 매년 사용량 보다 많이 구입하여 과다한 잔량이 발생하므로 향후 백신 구입시에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적정량을 구입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한된 감사기간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화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강신화 의원입니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127회 정례회가 오늘로서 20일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바쁜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대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과 현장동행 및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2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서류심사에 충실하면서도 병행하여 소관업무 성격상 현장위주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불법 민원의 소지가 많은 취약지역인 공산동 일원과 안심지역 등에 대해 현장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장과 관련이 많은 도시과,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해 마지막날 공부확인과 더불어 불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제출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심하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자부해 보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현장확인과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예방감사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총 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는 대구선 이설과 관련하여 시설녹지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사업의 설계변경 사유가 기초조사 소홀에 기인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금호강 둔치 및 제방에는 유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거수목의 식재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고 공산동 일원에 만연되고 있는 불법 형질변경의 근절대책 마련과 또한 법 집행에 있어 관련 부서별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휴일 감시체제 등과 같은 예방차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내 고질적, 상습적 불법 행위지인 중대동 산36-3일대와 도동 624번지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조치와 행정조치의 형평성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현 실정과 맞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산불철을 맞아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산불진화장비를 보강할 것과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헬기임차료를 전액시비를 받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봉무공원 내 테니스장에 특정 단체가 배타적으로 독점이용을 한다는 제보에 대해 진상파악과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있어 공사가 중단된지 8년된 신천동 소재 세광트윈빌 공사장 도로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과, 불법광고 방지를 위한 광고업자 교육강화와 광고물 실명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을 사전 차단할 것과 현수막 게시대의 이전,증설을 검토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법 집행의 형평성 확보를 지적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결손처분의 부적절과 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하였고 공산동 일원에 만연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및 음식점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으로써 불법자에 대해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예방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억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건설과에 있어서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할 것과 주택가 무단방치 및 불법중기 중장비 기계에 대해 단속업무 방치를 질타하였으며 도로사용료 및 점용료에 대한 업무개선책 마련과 까르푸 앞 인도 정비공사 사후관리 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통과에 있어서는 안심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동호택지 지구 및 안심지역과 공산동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촉구하였고 또한 차고지의 여러 업체 난립사용 방지를 위해 전산화 관리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주택가에 밤샘주차에 대한 야간단속 강화와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 후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공유재산 중 행정목적 사용외의 부분은 총괄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각과별 철저한 업무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재연되는 사항도 확인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추운 날씨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 및 현장동행에 성의있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강신화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신화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신화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2004년 본예산 심사가 완료되어 보고될 시점에서, 본예산 심사의 전제조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린다는 것에 대하여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 법규상에는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의 적정성 및 필요성, 합리적인 절차에 대하여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2004년도 본 예산서에는 이미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결과 여부에 따라 2004년 본예산을 세입부터 대폭 손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상정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규적 시기를 어긴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단 내용심사를 해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예산 심의전에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 효목1동, 검사동, 안심3동사무소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구 검사동 및 안심3동사무소는 지난 2001년 6월에 매각에 관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그 동안 계속된 유찰로 매각하지 못하고 2년 기간이 경과하여 재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2건 모두 2004년 말까지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상태이므로, 2004년까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안들이었습니다. 구 효목1동사무소는 11월에 관리 이관된 물건이므로, 경제여건 및 활용도 평가를 감안하여 매각이 조급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미 편성되어 심사가 시작된 2004년도 본예산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급효과, 절차 등에 관하여 거듭된 논의와 숙의 끝에,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계수 조정전에 담당국장인 도시국장을 출석시켜,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치 않겠다는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사퇴하여 약 6개월간 권한대행 체제이므로, 김연수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회가 견제만이 아니라, 헤아려서 보듬어 주는 깊은 뜻을 더욱 더 명심하여 전체 구정을 잘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강신화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태근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장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근 의원입니다 차가운 날씨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례회가 금일로서 벌써 20일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항상 구민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시고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 최대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김연수 구청장 권한대행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가올 2004년도 내년 한해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5일간의 일정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4.9%가 증가한 1,43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각각 14.8~9%로 대등하게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작년대비 5.4% 증가에 그치고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7.6%로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발굴과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과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증액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상경비가 전체예산의 42.9%이며 사업예산이 5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경제개발비가 전년대비 36.7% 증가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시 건전한 재정을 위해 경상예산의 긴축 절감과 낭비적인 사업은 자제하고 의문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심사는 가급적 심도있게 심사한 각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8억5,691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외 4개 사업에 4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4억2,491만6,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및 2004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장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만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배부된 유인물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연수

김연수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부구청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의원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7일 구청장 사직에 따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게된 김연수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와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부구청장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오진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4년도 예산안 심의와 통과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구정살림을 내실있게 꾸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27회 동구의회 정례회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구청장 권한대행체제 출범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17일자로 임대윤 구청장이 퇴임을 함에 따라, `2004년 6월 10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차기 구청장이 선출될 때까지 5개월여 기간동안 구청장 권한대행체제로 구정을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여 동안의 한정된 기간이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예상치 않게 막상 구정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고보니 걱정스러움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보내 주셨듯이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권한대행기간 중 구정운영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한대행기간에 있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구청장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차질없이 수행하고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국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성숙된 지방자치 구현에 진력하겠습니다. 권한대행체제가 5개월여 동안의 짧은기간임을 감안하면 기존의 것을 전면 재수정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구정운영방향 기조의 큰 틀 속에서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주민복지와 수혜도 등 효율성을 분석하여, 선별하여 추진하면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구정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권한대행기간을 행정의 체질을 개선하고 내실화하는 계기로 삼고 공무원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어려운 문제는 항상 의회와 긴밀한 상의를 하여 협조·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실한 구정운영을 통하여 보궐선거결과 당선된 차기 구청장에게 안정적이고 건실한 구정을 인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오진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의 공백으로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와 행정공백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은 한층 더 마음을 다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34만 구민들의 변함없는 참여와 성원을 바탕으로 저와 800여 공무원들이 각자의 맡은바 책무에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오히려 구청장의 공백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주요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일간의 정례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