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11월20일제출되어2003년12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개정이유는2004년도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지방자치단체의내부적으로자율적통제가가능한경비인공무원당직수당을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여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당직수당지급근거를조례로정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은당직수당은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할수있도록안제7조제4항을신설하는것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본안건은공무원당직수당을예산편성지침에따라매년국가기준과동일하게기준을제시하여지급하여왔으나자치단체가당직근무인력,당직시설상태,근무형태등을고려하여실비소요액을산정자율적으로조례로정하여결정하는자율통제가가능한기준경비의자율화를추진하는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당·숙직을하는데있어서지금읍·면사무소는일직만하고숙직은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운영하고있어요?

재택근무제로해서당·숙직은근무시간이끝난후에3시간내지4시간정도를더연장근무하고집에서재택하면서당직을하게이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안하는게아닙니다.

그럼전화기를집에다가돌려놓고서는받고한다그런얘기죠?

예,그렇습니다. 아침출근시간을정시출근보다2시간일찍출근할수있게이렇게하고서당직을하고있습니다.

지금똑같이주고있습니다.

운영비로하는데약6,300만원정도됩니다.저희가따질적에는요.그런데하루에1인당3만5,000원으로올렸습니다.

지금저희경기도평균이3만5,000원입니다.그래서저희도또상급기관인경기도도3만5,000원으로했고그래가지고3만5,000원으로다가계상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가1만원입니다.현재가1만원이고전수이번에2003년행정자치부지침에의해서인상조례안을만들면서평균3만5,000원으로인상을하고있습니다.

4명입니다.

당직사령은재택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11월20일제출되어2003년12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감면조례의감면시한이2003년12월31일로종료되어지방세감면시한을연장하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장애등급을받은자에대한지방세감면혜택을부여하기위해세부사항을정리하여관계법령에맞도록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개정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은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신체장애등급1급내지14등급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장애등급을받은자의자동차에대하여자동차면세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5조에서는종교단체의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감면하던것을추가로도시계획세를50%경감토록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안6조에서는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을노인복지법제31조의규정에의한노인복지시설로정리하였고,제14조에서는미분양주택에대한재산세감면기간을5년에서3년으로단축하였습니다. 안제24조2에서는농업기반공사가직접사용하는사업장에대하여사업소세100분의50을경감하는규정을신설하였고,부칙제2조에서는지방세감면시한을2006년12월31일까지감면시한을연장토록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본안건은국가보훈처의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장애등급을받은자가소유하는자동차에대한감면건의안을행정자치부에서수용하였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소유하는자동차에대해국가유공자와동일하게감면해달라는광주광역시지방세감면조례가행정자치부로부터허가되어2003년5월13일과2003년6월21일경기도로부터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통보된사항으로행정절차상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종교단체의의료업에부동산이라고그랬는데종교단체의의료업설명해주세요,무슨뜻이에요,이게?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종전에는종교단체에서무조건사용할때에는전액다감면이됐습니다.그런데이번에강화하는조건으로다가종교단체가병원을운영할때에는50%만경감해주게강화하는겁니다. 그래서종교단체가병원을운영한다든가이럴때는먼저는다면제했었는데50%만경감해주고50%는부과하는이런조항이되겠습니다.

아그러니까100에서50으로줄어드는거네요?

아니죠.전체가면제됐다가50%만경감해주고50%는부과한다는겁니다.이게강화되는겁니다,이것은.

그러니까요. 관내에이런시설이있어요?

없습니다,저희네는.

양평은없죠?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고엽제환자들의모임이라든지단체가별도로있습니까?

제가단체는고엽제후유의증환자단체는있는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참고로저희네가의정부보훈지청에서명단이통보된것보면은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57명,그다음에광주민주화운동에대한국가유공자가1명이이렇게통보되어있습니다.

그럼현재고엽제환자들한테지금우리자동차감면이것외에별다른평소에지원되는게있습니까?

저희네지방세만이번에면제되는거지다른것지금지원되는것은제가알고있지를못합니다.

없습니까?

예.

치료보상이라든지이런것은없었습니까,전혀?

치료는그양반들이다국가유공자로다지정이되어있어요.그러기때문에국가유공자는병원에가도무료로받게되어있어요.그런혜택을지금받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에감면조례지금군세조례저희네지금개정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네지방세목표와는지장을주지않습니다.현재까지감면되던것을다시3년간연장해주는겁니다,이게. 그래서지금이것이지방세법에보면은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아서연장하게되어있는데먼저3년이연장됐었습니다.그런데행정자치부장관이승인을했기때문에3년간또앞으로3년간만더도세와군세를연장해주는겁니다.그래서도세조례는도에서지금1월1일자로공포를하고저희네는군세에대해서만이번에감면조례를개정하기때문에지방세목표에는별로지장을주지않습니다.

그사람들은뭐만,

이양반들이국가유공자로지정이되는겁니다.그러면뭐가되냐면도세는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가100%면제되고그다음에군세는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가전액면제되는겁니다.

광주민주화운동참여하셨던분이한분이계시다고그랬잖아요.

저희네가통보온것에의하면한분이있습니다.

어디사는누구세요?

글쎄그것은제가지금여기서,

밝히면안되는거예요?

제가추후에가르쳐드릴께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