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이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항에서도 무난히 심사를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음날인 12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제가 위원장으로 손종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5일 부서 소관별 심사를 하던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이 심사를 하고 제8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제출된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경상적경비를 최소화 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두면서 관광문화진흥과 서민계층의 생활안정 그리고 재난대비 및 경쟁력 있는 고부부가가치의 전략 농업육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 축소하여 필수 불가피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601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533억보다 4.5%인 68억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399억8,161만7,000원으로 예산세입 지방세입의 68억3,837만4,000원, 세외수입이 122억8,399만3,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572억4,216만원이며, 양여금이 125억4,414만1,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5억6,701만2,000원, 보조금이 485억1,22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가 333억9,661만3,000원, 사회개발비가 449억816만1,000원, 경제개발비가 579억6,147만4,000원, 민방위가 2억9,088만6,000원, 마지막으로 지원및기타경비가 34억1,648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억9,417만9,000원으로 상수도사업이 82억9,360만7,000원, 주택사업이 529만6,000원, 의료보호기금이 3억1,990만5,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10억7,735만3,000원, 발전소주변사업 1억8,504만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103억1,29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보고 요지는 수정예산안의 변경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지방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 투자재원의 배분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미흡 하다고 보며 2004년도 전국단위 중기재정계획 사항의 재원배분과 비교하면 우리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높으나 채무상환과 기타 예비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로 자주재원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일수록 필수 경상예산의 구성비가 높지만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기준액 현실화로 예산액에 비해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어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민선이후 계속 요구되고 있는 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의 영향도 크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절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태풍「매미」의 피해복구비가 많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2004년도 예산현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관리하여 빠짐없이 적기에 집행하는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예산 수입은 전년대비 6%인 3억5,963만6,000원이 증가 계상 되었으나 지방세는 예년과 같거나 과표 인상 등에 의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중 일부 세목에 있어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재산세가 5,000만1,000원, 종합소득세가 5,000만원, 도시계획세가 2,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소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4%인 22억4,876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거나 증가가 예상되며 기타 사용료는 전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4,202만6,000원이 적게 계상 되었으며, 2003년11월 30일 현재 수납액이 4억5,233만1,000원으로 예산액 보다 2,344만6,000원이 많으며, 이자수입도 수해복구비의 이월 등으로 전년도 보다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3년도 2회 추경보다 9,56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세입예산의 분석에 소홀하였다고 느껴집니다. 셋째로 일반회계 보조금의 당초 예산규모는 2003년도 456억916만8,000원 보다 5.2%인 23억8,404만6,000원이 증가된 479억9,321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방양여금이 17.7% 24억3,245만1,000원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감소사유를 분석하여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는 광역상수도 수수와 요금인상 등으로 대폭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남해읍과 미조만을 제외한 타면은 다른 사용료가 줄어들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인 1억1,880만원이 감소되므로 이에대한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연계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대비 11% 18억3,425만9,000원이 증가된 184억8,670만4,000원으로 이장활동 보상금 인상분 3억6,080만원, 연금부담금 2억9,081만1,000원 인상등 필수경비의 증가요인도 있지만 일시사역인부임과 재료비의 세세한 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입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총액 예산으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보상금 및 경상적보조금의 과다 계상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신규편성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양여금의 감소로 18억3,380만1,000원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으며 자체사업은 전년보다 49.3%인 54억9,996만5,000원으로 대폭 증가되어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그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남해읍 상가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기지중화 시설은 하수도 관로매설에 따른 보드블럭을 정비한지 얼마되지 않아 군민으로 부터 계획성 없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투·융자심사 등을 통한 적정성 판단이 우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확장은 상가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재산증식 효과를 겸한 주차시설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전산전략자산및물품취득비를 전년예산 3억758만원 보다 2배가 넘는 6억4,172만5,000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사용 가능한 전산장비를 교체하지 않았는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일선 행정의 중심으로 읍면에 업무추진비를 배려하고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에서 4,000만원 내지 6,000만원 대폭 상향 계상한 것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와 다섯째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제8차에 걸쳐 신중적인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중 일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감액 또는 삭감한 수정안을 심사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총30건 15억6,18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편성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각각 3억2,0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수용비는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10% 감액 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 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비도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일반행정 정보통신비에 정보화 시설마을 회식비용 100만원은 편성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공무원PC경진대회 시상품 100만원은 군수 시상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세번째 사회개발비 상수도관리비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세출 조정에 따라서 3억2,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위생안전비에 비혐오 가위 구입비 300만원은 식당업주의 지도를 통해 비혐오 가위 사용을 권장토록 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네번째 경제개발비 연구개발비에서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비 150만원과 푸른들가꾸기사업용 자운영 종자 구입비 300만원은 이중성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환경농업비에 진목 대규모친환경농업지구 퇴비공장 설치비 1억30만원은 사업주체가 불명확 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경제개발비 지역경제비에 남해읍 전기지중화사업을 위해 예산 11억1,00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조사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타당성조사비 1억원을 제외한 10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내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3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인 광역상수도 용수구입비 8억388만원중 3억2,000만원이 필요한 용수량보다 과다 계상되어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수 의견 요지는 생략하고 이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첫째 죽산마을 협약사항은 마을공동사업보다 실제 피해가 많은 주민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도록 지도하고 둘째, 공용버스 운영지원은 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바라며 셋째, 남해읍 시장살리기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기지중화사업은 보도 축소와 잦은 정비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종합적인 타당성을 위한 조사용역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넷째,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섬지방의 지하수 고갈이 우려되므로 지하수 개발을 지향하고 소규모 지표수 개발이 바람직 하다고 여겨지며 마지막으로 튜울립, 양앵두 시범사업보다 남해토착 농산물인 유자나무의 수형조절로 농가소득향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배이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석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남해관광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하영제 군수님과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 자 합니다. 본 의원은 남해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관광남해 건설을 위하여 한려수도를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특성을 살려 북부지역 고현, 설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의 준공으로 동부권의 개발과 관광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발전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관광남해 건설을 위하여 가장 큰 숙원이라고 하는 제2남해대교 건설과 국도19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과 고현 성산에서 설천 노량의 1024호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2남해대교 건설은 절실하다고 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국도19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와 지방도 1024호선의 설천구간 확·포장 공사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종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기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지역적인 문제로 거론되었거나 집행부의 가시적인 추진의지나 성과가 미약한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족∼무림간 지방도 1024호의 도로 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도로 1024호 구간인 지족∼무림간의 도로는 금년 4월말 창선 삼천포 대교의 개통으로 교통량이 3배이상 증가하고 특히 남해의 도로여건을 잘알지 못하는 초행길의 운전자들이 급증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농사를 위하여 도로를 건널때는 10분이 아니라 어떨때는 30분이상 길을 건너지 못하는 불편은 물론 이동 시장일이면 이동 난음과 삼동 영지지구에서 도복 또는 경운기나 자전거 등으로 많은 사람이 왕래할 때를 보면 아슬아슬한 순간을 모면해 가며 마치 줄타기를 하는 곡예사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도 감수해 가면 왕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다시피 지난 11월 20일 이동면 난양 마을에 거주하던 57세의 건강한 농민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76세의 노인이 뺑소니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갓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경남도와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본 구간 확장사업은 여건 변화로 우선순위가 최우선 되어야 함에도 2005년, 2006년에도 시행계획이 없다는데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한적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확장 계획이나 우선 갓길 확보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해를 찾아오는 관광객도 중요 하지만 남해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부모형제 자매 그리고 어린이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둘째로 신전 숲 개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며칠전인 12월 12일 본청 회의실에서 신전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용역사의 견해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콘도미니움,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좀더 연구를 하지 않은 졸속한 내용으로 주재를 재 선정하는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지역주민이 무엇을 바라며 어떠한 개발이 장래 관광남해 발전과 지역 주민소득에 직결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확고한 신념과 계획을 보여주지 못함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신전숲과 앵강만을 이용하여 남해하면 남해를 연상케 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종합 해양리조터 타운을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25억여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펜션단지 조성 계획을 신전숲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도로의 실태와 난개발에 대하여 묻고 자 합니다. 남해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어 관광남해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공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많은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부 해안선도로를 비롯한 해안선 곳곳에 해안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생태환경 변화는 물론 도로개설로 인한 주변 땅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개발 계획에 의한 개발에는 막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면서 외지 또는 개인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심히 우려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난개발 방지와 종합적인 균형발전 개발을 위하여 해안도로 개설이나 관내 곳곳에 수려한 경관을 가진 해안도로 주변 개발계획이 우리군 장기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향후 난개발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해안도로 및 주변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읍 시가지 상가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기 예산 편성시에 시설비로 요구한 지중화 사업에 11억원의 예산 요구는 집행부의 무리하고 의회를 염두에 두지않은 전례없는 예산 요구로 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또는 학술용역과 군민 공청회 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차공간 확보가 꼭 상가 살리기라면 경찰서나 기타 관련 부서와 협의로 일명 개구리 주차라도 선 시행해 보고 과연 효과가 있었다면 실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만 군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예산을 단순 검토나 건의로서 시행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신중하지 못한 발상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먼저 상가 주인들의 의식개혁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친절과 저렴한 가격, 신뢰할 수 있는 품질로 경쟁력을 가져봄도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도 결코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 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군민 전체의 뜻을 물어보는 것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상가 활성화 방안은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정하는 실과의 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손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전숲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전숲개발사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신전숲개발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전숲은 아름다운 숲과 앵강만 앞바다의 갯벌을 이용한 자연생태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이동면 신전리 일원 59,000㎡에 오는 2006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기반조성을 통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전체 167억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가, 특산물판매장, 야외공연장, 광장, 콘도, 여관 등 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해 연말 국토이용계획변경 공람을 하였으며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 12월 12일에 개최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전지구 개발사업은 신전숲과 해변을 중심으로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자연생태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시설물을 배치하여 자연속의 휴식과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남해군의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개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신전숲은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선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손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리조트타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인 환경부와 사전의견을 교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해양리조트타운 개발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신전숲과 해안변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외 목적사용은 못하는 형편이므로 해양리조트타운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숲과 바다를 활용한 생태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팬션단지조성에 대해서는 팬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 농업기반조성담당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할 경우 제2종단위개발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의원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물며 가고 다시 찾아오는 관광 남해를 위해 늘 염려하시는 과장님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시기는 언제쯤 되며 100억이 넘는 민자유치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는 현재 파악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전장소가 신전리 산116-79번지 95,137㎡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예정기간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로 예상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되는 2005년 3월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부분에는 현재 상태로는 기반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아 완료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투자 유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계획해서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꼭 성공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따른 한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한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재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석천 의원님께서 제2의 남해대교 건설 및 국도19호선 지방도 1024호선 설천구간 확·포장 공사 계획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및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인해 우리군의 교통망이 순환도로의 성격으로 전환되어 교통량이 날로 늘어가고 이로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제2의 남해대교 건설과 국도19호선 4차선 확장은 교통난 해 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엇보다 최우선의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특히 남해대교의 통과하중 하향 조정으로 물류수송 비용을 증가시켜 우리군내 기업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해대교는 지난 73년도에 준공되어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국도 19호선과 함께 그동안 우리군의 대동맥 구실을 톡톡히 해 왔던 점은 군민이면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의 관광여건 개선 에 따라 우리 군이 관광지로 급부상 하면서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이 과거에 비해 폭증하여 도로정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용자와 군민 불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제2의 남해대교와 유입차량 증가에 따른 국도확장을 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두차례에 걸쳐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지속적인 노력 결과 중앙관계 부처에서는 하동군 금남면에서 이동면 금평리까지의 국도 19호선 구간확장과 제2남해대교 건설을 위해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금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설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동군 금남면에서 남해군 고현면 우호도로 까지 14.3km의 구간에 대하여 전체 38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여 금년 11월부터 기본조사 설계를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고현면 성산 삼거리에서 이동면 금평리 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 41억원으로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용역가업 기간으로 노선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노선과 관련 우량 농지의 편입을 최소화 하고 도로가 통과하는 읍면 소재지의 상권 보호를 위해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줄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안이 납품되고 검토 기간을 거치고 나면 2006년경에는 고현 이동간의 도로 공사가 착공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고 있으며 우리군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됨과 동시에 가능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밀착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24호선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4호선은 설천면 노량리를 시작으로 우리군 구석구석을 돌아 창선 단항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27.5km의 도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도로 또한 교통량이 미비한 시절의 도로구조에 맞추어 시공하였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평소에도 잦은 교통사고의 발생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설천면 관내의 지방도는 중앙 차선이 없으며 유난히 굴곡이 심해 군내 도로중 환경이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도는 관할청이 경상남도로서 이런 사항을 경남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어나 도의 재정형편과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즉시 시행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부분적인 확장에도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중에 있으며 우선 설천에서 고현간 11㎞ 구간중 7㎞ 구간에 대해서 도에서 128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해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도 방면 1024호선 교통체계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선 연륙교의 개통후 혼잡 현상을 보이던 단항 사거리 교차지점에서 발생한 정체 문제는 연접도로의 확장과 신호등의 설치로 어느정도 해소는 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은 계속 잔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경남도에 단항교에서 숙박시설 지구가 율도 방면 단항마을을 잇는 지방도의 신설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6월말 경남도 해당 국장과 실무자가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그후 경남도의 중앙부처 예산지원 요청에서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항교에서 A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진주국도건설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발주를 위해 우리군에 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부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도로의 개요는 전체 390m, 폭은 6내지 10m 정도입니다. 편입되는 토지가 1,300여평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창선 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우리군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와 편의도모를 위해 공사를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나 현재 단가가 톤당 80내지 100만원으로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여의치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기존 진입도로의 확장과 도선장 입구 정비,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 축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무인 카메라 설치, 단항 교차로 신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량의 가변 차로제 시행등 주변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24호선 확포장 및 갓길 확장 계획과 해안도로 난개발 대책 및 해안도로 주변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도 1024호선 확포장 및 갓길 확장 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창선∼삼천포 대교의 개통으로 이동 무림에서 삼동 지족간의 지방도에는 과거에 비해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으며 이로인해 영농 및 보행시 인근 주민이 겪는 불편이 매우 크고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통 이전부터 예고되어 왔으며 창선∼삼천포 대교 건설시부터 도로관리청인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건의했습니다만 예산 미확보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12월초에 건의서를 작성하여 직접 경남도 관련 부서를 방문 전달했으며 경남도로부터 본 내용을 지사에게 건의하여 2004년도에는 부분적인 개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건의한 내용으로는 이동면 장전, 남양, 삼동면 영지, 수장포, 수곡, 지족지구 등 6개소에 대하여 굴곡도로 개선을 위한 사업비 30억원과 이동면 무림리에서 삼동면 영지리, 시문리, 지족리 구간 3개소에 주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갓길 확보를 위해 16억원등 총9개지구에 46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구간구간의 굴곡도로 개량을 위해서 사업량 520m에 사업비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구간이 조속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난개발 대책 및 해안도로 주변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안도로의 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일주도로 개설사업과 연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96년부터 삼동면 지족리에서 설천면 노량간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총연장 30.8km구간으로 총사업비 204억3,000만원을 투입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0.5키로는 기 완공했고 현재 영지∼석평간, 고모∼강두간, 동비∼진목간 등 6.6km는 총3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3.7km는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의 경우 우리군은 지역특성상 다수의 마을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본 도로가 개설될 경우 이를 이용할 농수산물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관광객을 수려한 절경을 가진 해안도로로 유도하여 관광객 왕래를 통한 주민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마라톤 코스 개발 등 우리군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해안도로 개설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환경을 해친다는 환경단체와 일부 군민들의 지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이런 문제점 발생을 방지코자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행시 주변과 조화가 되고 피해가 최소활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불필요한 공유수면등의 매립은 지양하고 갯벌을 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우려는 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주변 토지에 대한 투기조짐이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변에 대한 관광개발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상호 협의하여 본 래의 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군의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우리군 관내의 도로 및 교량 등 개선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문한 의원이 많은 관계로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선 의원입니다. 남해 관광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건설과장님과 태풍 매미로 인해 수고하시는 건설과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실시설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제2남해대교를 착수할 때 까지 절차는 무엇인지, 제2남해대교의 총 공사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시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실지 4차선이 필요한가 제반적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기본설계이고 실시설계는 사업 노선 확정과 사업비 확정이고 대교 착수 절차는 기본설계가 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난 뒤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거쳐서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되고 소요금액은 실시설계가 안되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나 1,50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제2해 남해대교가 설치될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다리 모양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국도 19호선 4차선 확장을 하면서 마을이 인접해 있는 곳에 인도를 설치할 것인지. 우리군의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도 1024호 설천 노량과 고현 성산까지는 한려수도를 끼고있는 경관이 화려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장소는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안나옵니다. 차후에 기본조사가 끝이 나면 장소가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모양은 기존 대교가 현수교이고 창선∼삼천포 대교도 보면 여러가지 있는데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 모양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인도 설치 관계는 현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인데 우선 갓길 확보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도 19호선 확장을 하면서 그런 설계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예.

창선∼삼천포 대교가 준공하고 난 이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날것으로 보는데 설계시에는 마을에 인접해 있는 도로에는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의 자전거 도로 관계는 공사비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구간이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있어서 어렵지만 다른 방향으로 갓길을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예산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면 레저나 관광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고현 성산에서 부터 설천 노량까지는 경관이 화려하고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내어서 남해를 알리는 것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 구간이 아니어도 해안도로 할때 자전거 도로 계획을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못했는데 앞으로 현지 여건에 따라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홍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지방도 1024호선 확포장 갓길 확장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열악한 재정이지만 도비 미확보시에는 꼭 필요한 사고다발 지역은 군비로서 시행해 줄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도 관리는 도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군도에도 그런 시설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지방도에 군비를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안도로 난개발 대책에 대해서 국립공원지구 인 설천 동흥에서 왕지 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난개발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족 영지간 우리군에서 허가한 숙박업 또는 음식점 건축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몇개 건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족하고 영지 사이에 3건정도 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숙박업은 허가가 들어올 때 관광개발 계획에 의해서 허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 심의 관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제2회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및 창선 생활체육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기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제2회 하프마라톤대회와 창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내년 4월25일 개최되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제2회전국하프마라톤대회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본 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종목별 코스를 확정하였으며, 그동안 여러차레 걸쳐 군자체 실무협의를 거쳐 주차장 확보,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지난 10월에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회의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과 스티커를 제작하여 창원 통일마라톤대회, 순천 남성용마라톤대회 등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관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본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자 행사진행 주관사, 언론사 및 방송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상호 협의중에 있으며 12월초에는 본 대회홍보 및 안내홈페이지 제작사업을 발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확보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상 주차대수는 약2,500대이며 남해군 1,850대, 사천시에 650대를 주차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군 지역에는 창선 우회도로에 450대, 단항 신호대에서 율도마을까지 도로변에850대, 단항 해안도로 150대, 삼동 지족매립지 400대를 사천시 지역에는 삼천포대교기념 주차장 400대, 대방동 유람선주차장에 250대를 주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주차장으로는 남해수고, 창선중·고등에 약650대를 확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신매립지에 당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부지조성에 따른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또한 주차장부지가 충분히 확보 되었기 때문에 상신매립지에는 주차장 부지로 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스포츠타운 등 탐방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에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대회코스 실측, 대회 주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대회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1개월간 인터넷 및 우편을 통하여 참가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그리고 3월에는 대회물품확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대회전반에 걸쳐 완벽한 준비로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를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인 창선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선면 부윤리 소재 건설폐기장 부지내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이후 날로 급증하는 탐방객들에게 관광과 스포츠를 연계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를 수차례 방문 설명하여 2004년도에 국비5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5월 15일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예산확보후 추진토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기본설계와 타당성조사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5일근무제 확대 실시가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설폐기장의 수입은 2003년도에 약2억5,000만원, 2004년도에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님 두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