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오태진 의원 발언
태진
오태진부의장
의장님께서 계획된 행사관계로 본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목
이은목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은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진
오태진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충규의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11인의 감사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실과 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번 감사는 3대때부터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가진 선배의원과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의정연수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 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첫날 오정, 대화간 터널공사 현장의 민원사항과 법동 지역의 노점상 실태점검, 대전지방 국세청 옆 도로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과 와동 과선교 아래 있는 도로부지 민간임대 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목상동 정명제 건물로 인한 시위현장을 들러 민원요지를 파악하였고 마지막으로 대청댐 잔디광장 종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현장 감사와 사무감사를 병행한 이번 감사에서 총 100건에 문제점을 돌출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안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사무감사의 시정이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뜻이라는 사항을 명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에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잘 살고 보다 풍요로운 자치구가 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임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첨언하여 드릴 말씀은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청한 감사자료의 불충분과 아울러서 자료제출 기한이 늦어진 사항, 그리고 일부 출석 공무원의 답변에서 열과 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과 우려를 주신 바가 있었음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대덕구의회 의원에 대한 경시풍조는 대덕구 의회에 대한 경시를 뜻하는 것이며 이는 구민을 위한 구민의 행복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라는 구민에 대한 도전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47억 7,800만원보다 108억 3,500만원이 증가된 956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6억 1,500만원이 증가된 929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6,000만원이 증가된 26억 8,00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중 세입예산 분야는 지방세 체납액의 보다 철저한 추적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세출분야의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건전하고 긴축적인 편성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 그리고 문화 체육등 구민의 욕구 충족에 비중을 두었으나 일부 비효율적이거나 능률성이 다소 떨어지는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갑론을박등 심도 있는 심사끝에 총 3억 4,396만 9,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부서의 예산액에 대해서는 구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약속과 의지를 갖고 계획이 확정될때 부터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어 아쉬운바 있었다고 의원여러분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에서 예산의 심의가 끝났음에도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적이고 의도적인 표현을 하는 사항과 심의 종료후 몇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비난의 글이 오른다는 것은 의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심히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장동만부구청장
존경하는 오태진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9회 정례회 기간중 2004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오늘 의결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2004년도 예산에 여러의원님들은 물론 구민의 바램을 만족스럽게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으며 우리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례회기중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20일동안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태진
오태진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기중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원만한 회기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10일후면 역사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갑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109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