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집행부 심민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약 25분동안 지연된 것을 임실군의회 의장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신기입니다. 먼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 총 예산안은 1,617억9천7백만원으로 2003년 예산대비 0.48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중 일반행정비 3억7천만원, 사회개발비 15억6천만원, 경제개발비 5억7천만원 등 실과원소에 계상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 25억6천3백2십6만3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2003년대비 인건비가 42억3천7백만원, 경상적경비 30억1천3백만원 등 72억5천만원의 경상경비의 증가는 증원된 정원인력 21명에 상응한 정원외 인력을 감소하여야 하나, 청원주가 고용하는 청원경찰 21명, 일시사역인부 62명 등 사업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일용인부는 그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과 함께 인부사역이 종료되어야 함에도 상시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부적절한 인력관리로 판단되며,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관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된 사업의 예산계상 개별법의 명문규정이 없는 기금의 계상,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계상, 정수물품은 정수물품관리부서에서 일괄 관리하여야 함에도 각실과의 예산으로 계상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세입 예산에 있어서도 동일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2회나 증액계상 되는 등 세입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사례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아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사항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다음부터라도 세입·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의회의 촉구사항을 겸허이 수렴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영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승인요구한 2004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보면 2003년도말 현재 30억9천9백만원과 2004년도 수입금 5억8천3백만원, 지출 1억6천2백만원으로 4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말 기금액이 35억2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금 수입금중 군비출연금인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 여성발전기금 3천만원, 농업인학습단체기금 3천만원은 2004년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며, 지출승인 요구한 노인복지기금 4백5십만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천3백2십7만원에 대해서 불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승인요구중 수입금 1억1천만원, 지출요구액 1천7백7십7만원을 조정하여 34억2천7백7십7만원을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1,731억8천2백만원의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3백8십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88건 264억2천9백4십3만7천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관 의원 나오셔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락입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임실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4항과 제5조제1항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중 업무담당을 정보통신담당으로, 제15조제2항중 업무담당 실·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 11분중에서 최장호 의원님께서 계수조정시 결석을 하셔가지고 10분의 의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10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결정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도 최장호 의원님께서 결석하신 가운데 10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학관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최장호 의원님을 제외한 10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충분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서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목적은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전수 전승 전통문화예술의 발굴보존사업 시행과 운영 및 보전관리 계약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임실군수 권한대행 심민, 위탁자는 필봉농악보존회 회장 양진성, 전형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 전수 전승 또는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 보존사업에 전형하고자 하겠습니다. 약정사안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않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은 필요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께서 표결에 찬성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4일간의 정례회의 기간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계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 해를 뒤돌아 보고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한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얼마 남지 않은 계미년 한 해를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임실군에 아시다시피 DDP협상, FTA, WTO 등 많은 국제간의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만에하나 2004년도 1회추경이 있다면 경제사업비에 우선 배려를 집행부에서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군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설명, 그리고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각별하게 협조를 해주신 심민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12분께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에게 큰 감을 놓기 위해서 많이 일하는 의원들이 되어서는 않되리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우리군민들의 애환이 어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의원들이 되어주시기를 2004년도에는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정말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135회 임실군의회 제5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