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12월1일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2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후 12월12일부터 12월17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마치고 12월18일까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12월19일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376억4,540만2,000원, 특별회계 220억1,857만3,000원 등 총1,596억6,397만5,000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야외 전자홍보 전광판 등 19건에 7억4,17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긴축재정 운영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3기 지역발전의 전략적 투자사업과 농업육성사업 등 주민과 밀접성이 있는 대단위사업은 당초 예산투자 계획에 의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한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영 면에서는 지방분권화를 향한 지방예산편성 방향의 시대적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직시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영행정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