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익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춘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들의 군민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호인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2억3십8만4천원이 증된 2,145억9천3백3십6만2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천35억8천4백2십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3억8백3십3만원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110억9백1십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7백9십4만6천원이 증되어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건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2003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총 예산규모는 기존 예산액보다 11억6천8백3십9만6천원이 증된 2,157억6천1백7십 5만8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047억5천2백6십2만원 특별회계 110억 9백1십3만8천원으로서 재심사를 하여 삭감없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최종 회계별 기능별 성질별 세입세출 내력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79억5천3백8십2만원, 세외수입 222억1천9십9만9천원, 지방교부세 747억 5천9백7십만원, 지방양여금 185억4천4십1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 7천2백7십8만5천원 보조금 791억1천4백9십만6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401억2천9백6십4만5천원, 사회개발비 664억9천7백9십 7만3천원, 경제개발비 925억4천9백6십7만9천원, 민방위비 3억3천9백9십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2억3천5백4십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09억5천4백7십3만8천원, 보조금 5천4백4십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0억6천8백4십8만2천원, 사업예산 72억2천3십3만6천원, 채무상환 10억7천7십 8만7천원 예비비등 6억4천9백5십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인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 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등 10개의 기금으로서 200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총 38억9천3백7십2만3천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 당해연도 수입계획은 총 35억1천2백1십8만9천원으로 2003년도까지 조성 이월액이 31억1천4십8만4천원, 2004년도 출연금액이 1억4천7백5십4만8천원 이자수입액은 1억2천8백8십3만7천원, 민간융자 회수금이 1억2천5백3십2만원 기존 민간융자금이 3억8천1백5십3만4천원입니다. 2004년도 기금 지출 계획은 총 35억1천2백1십8만9천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 고유목적사업 8천3백9십만원, 융자사업 1억원, 이자보전금 4천5백만원, 기금적립 32억8천3백2십8만9천원이며 기존 민간융자금은 3억1천1백5십3만4천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3호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2003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심사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당초 예산 총 규모는 1,933억2천3백3십5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854억3백5십1만2천원, 특별회계 79억1천9백8십3만8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15억2천1만원이 증되어 편성 제출 되어 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79억1천1백3십6만원, 세외수입 93억8천5백2십만6천원, 지방교부세 753억7천6백7십만2천원, 지방양여금 193억4천9십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8천만원, 보조금 718억9백3십4만1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78억5천9백5십9만8천원, 보조금 6천2십4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854억3백 5십1만2천원 중 성질별 편성내력을 보면 경상예산 507억3천4백1십2만4천원, 사업예산 1,279억7천1백3십만9천원, 채무상환 5억3천4십5만원, 예비비등 61억6천7백6십2만9천원,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472억7천8백9십7만5천원, 사회개발비 600억8백3십3만1천원, 경제개발비 751억6천5백3십9만4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8천4십5만원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34건에 15억3천1백4십7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9억1천9백8십3만8천원 중 경상예산 22억7천4백8십1만2천원, 사업예산 50억1십1만1천원, 채무상환 3억7천4백1십3만2천원, 예비비등 2억7천7십8만3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위원회의 삭감내력과 수정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12월 17일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삭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자체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2003년 12월 18일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53억8천2백2십8만8천원이 증된 1,987억5백6십3만8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903억1천4십6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83억9천5백1십7만4천원입니다. 다시 세입을 분류하면 지방세수입은 76억1천1백3십6만원 세외수입은 202억5천 2십7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763억7십6백7십만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8천만원, 보조금 729억4천7백7십4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류하면 경상예산 532억7천4백5만6천원, 사업예산 1,380억8천8백 5십8만8천원, 채무상환 9억4백5십8만2천원, 예비비등 64억3천8백4십1만2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1,903억1천4십6만4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 76억1천1백3십6만원, 세외수입 119억1천5백3십3만8천원 지방교부세 763억7천6백7십만2천원, 지방양여금 196억3천9백5십6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8천만원, 보조금 728억8천7백5십만3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계는 1,903억1천4십6만4천원으로 경상예산 509억5천8백3십4만8천원 사업예산 1,326억5천4백3만7천원, 채무상환 5억3천4십5만원, 예비비등 61억6천7백6십2만9천원으로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472억1천2백8십3만원, 사회개발비 639억5천1백4십2만7천원, 경제개발비 761억8천3백3십9만5천원, 민방위비 2억 5천5백3십6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8천4십5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83억9천5백1십7만4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세외수입 83억3천4백9십3만4천원, 보조금 6천2십4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계는 83억9천5백1십7만4천원으로 경상예산 23억1천5백7십만8천원, 사업예산 54억 3천4백5십5만1천원, 채무상환 3억7천4백1십3만2천원 예비비등 2억7천7십8만 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순세계 잉여금 75억3천1십3만2천원을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을 1,903억3천5백4십6만4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 76억1천1백3십6만원, 세외수입 119억 4천3십3만8천원, 지방교부세 763억7천6백7십만2천원, 지방양여금 196억3천9백 5십6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8억8천만원, 보조금 728억8천7백5십만3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보조”예산액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고“행정발전위원회”예산액 1천만원을 1천 5백만원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이 1,903억3천4십6만4천원으로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472억3천2백8십3만원, 사회개발비 638억9천3백4십2만7천원 경제개발비 762억7천3백3십9만5천원, 민방위비 2억5천5백3십6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8천4십5만원으로 심사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인규입니다. 금번 제11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건 등 충 1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고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 폐기하던 폐기공인을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 보관토록 하는 등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2호 고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이 실시하는 각종시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안으로 이미 도를 비롯하여 일부 자체단체에서 개정시행하고 있어, 도에 의뢰 시행시 부조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93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운영을 위한 정원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고창군 정원 672명을 조정 673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설치를 위한 기구정원의 승인에 따라 기구의 설치 및 관련 사무조정 등 고창군의 기구ㆍ조직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획정책실을 기획감사실로,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였으며, 건설과의 교통행정업무를 도시과로, 환경사업소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5호 고창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군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거나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고창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최고의 영예로운 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수상부문중 내용이 비슷한 문화장과 체육장을 통합 문화체육장으로, 새마을장과 공익장을 통합 공익장으로, 산업장과 근로장을 통합 산업근로장으로 하여 당초 8개부문을 5개부문으로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이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7호 고창군공무원직장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개종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던 고창군공무원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고창공공도서관신축의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정보화시대에 군민 및 청소년을 위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독서 및 디지털자료의 이용 활성화는 물론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84호 고창문화예술회관신축의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전통 문화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전문 공연행사 추진 및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안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85호 고창천변공공용지조성의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양성과 성 주변을 연계 개발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주5일 근무제 확산, 관광지 전환에 따른 관광객 편익시설, 문화기반시설 등 관광욕구 해결은 물론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공시설의 토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임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고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건은 고창읍 읍내리 1833번지 등 구 고창우체국 부지를 비롯한 동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우선 부지매입을 한 후 공공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신축을 추진토록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대산해룡보건진료소신축의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노후화된 보건진료소신축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족문화유산을 전승 보전하고, 생생한 교육현장을 활용하기 위한 관광여건 향상과 물가상승률 감안 현실에 맞게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고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창군여성발전기금 운용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적용시한으로 규정된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기금조성 및 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101호 고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한 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건 등 총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춘식입니다. 금번 제11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시한 산업경제과 소관 고창군기업및투자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고창군기업및튜자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외국인촉진법에 근거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적인 지원이나 세제감면등의 혜택으로 인해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등이 관내에 공장을 신ㆍ증설할 기회가 많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고,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재규입니다. 금번 제11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것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98호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기구조직 및 분장사무가 재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고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게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례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까지 확대하여 군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전달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0호 고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13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 활동비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