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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권정남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20

권정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상

김진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순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18일 순창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04년도 예산안,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및 의결 다음은 지난 12월 3일부터 어제까지 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어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권정남 간사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남 간사께서는 위원여러분께 그동안 협의 조정한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권정남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2004년도 총 예산액 1,386억 4,253만 9,000원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1억 2,82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 실과 공통으로 2004년도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5%인 1억 9,000만원 삭감,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의정활동용 컴퓨터 구입 1,943만 1,000원 삭감, 기획 감사실 소관으로 교육발전 위원회 활동 실비보상 45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pool) 5,000만원 각각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문화의 집 운영 1,100만원, 문화의 집 운영 각종 교육 강사료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순창군 통합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1,000만원, 노인 전문 목욕탕 신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억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위생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3,440만원 삭감하였고,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 지원사업 1억원, 순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강천산 삼인대 하류계곡 정비 3,000만원, 농촌 지붕개량 사업 3억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물고기 잡기 체험장 설치 인부임 및 체험행사 재료 구입비 38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요구 총액은 11억 2,821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체육선수 육성 4,116만원, 산업경제과 소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비 1억 5,2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0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5,000만원, 버섯 재배사 설치 지원사업 8,000만원, 인삼 재배사업 5,000만원, 양봉 자동채밀기 지원사업 1,0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유등 지방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건설교통과 소관 농촌 가로등 설치사업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창 딸기 작목반 우량묘목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잔액 1억 6,505만 8,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기초생활 보장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까지 12개의 기금운용계획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 결정하였으며, 순창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군 출연금 1억원 삭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금번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462억 2,7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섬진강 체육공원 본부석 주변 환경정비 사업 4,000만원, 벼 냉해 피해농가 수확작업료등 지원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냉난방 시설 3개소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창군장학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창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창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창군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창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까지 12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권정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남 간사께서 말씀하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산안,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증액요구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동의해 주신 이상운 부군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도 증액분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장학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장학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재난관리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도 권정남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의결한 2004년도 예산안,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