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효동 의원, 간사에 김흥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0개 실·과, 2개 직속기관, 5개 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황병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2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심의·승인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333억 7,908만 1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258억 8,778만 4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74억 9,129만 7천원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7억 5,564만 8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억 8,472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1,180만 3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15억 211만 3천원,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3,7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1,333억 7,908만 1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8건 1억 6,124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정책자문역수당 960만원중 624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군인가족 춘계체육대회 행사지원 800만원 삭감, 공직자 의식개혁 위탁교육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사회경제과 소관 고성군 향토민속공예 전시홍보관정비 3,000만원 삭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4,000만원중 군비 2,4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군수기대회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공식품생산을 위한 우리콩 심기사업 2,000만원 삭감, 가마솥 엿공방 품질향상지원사업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는 첫번째,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시책개발을 통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및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조기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두번째,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부지 및 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시기 바라며, 공공시설 설치나 운영,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의회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차후 의회 사전승인 없이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제정을 통한 설치 및 운영근거를 조기 확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비교 우위 특화작목 재배로 경쟁력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어촌가로등정비 및 농기계수리사업과 저소득층 지원사업등은 민생과 관련된 필요사업으로 그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제12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0개 실·과, 2개 직속기관, 5개 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황병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심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935억 7,461만 3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830억 1,707만 9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05억 5,753만 4천원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6억 598만 1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6,825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8,001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15억 6,223만 2천원,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4,1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는 첫번째, 매년 실시되는 송년 해맞이 행사추진에 전 행정력을 강화하여 전국에서 찾아드는 관광객에게 고성군을 적극 홍보하는 지역 단위 축제로 발전시켜 관광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두번째, 루사와 매미 태풍피해복구 사업으로 인하여 이월사업 113건 과다 발생 공기부족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후 조기 준공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공사 발주 전 사업기간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충분히 강구 이월 사업을 최소화 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