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회 추대엽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작성과 시정연설, 그리고 각종 심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10차의 회의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와 토론으로 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피력함으로써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군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시간이 되는 등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최저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예산편성을 강조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군의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예산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심사의 방향을 맞추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편협적이며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거나 반대로 너무 포괄적인 시각만 가지고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나아가 숲고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심사에 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여러 가지 제도의 미비 등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전문적인 수준까지 심사활동을 실시할 수 없었음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전체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사회를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명명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정확한 정의가 어떠하든지 오늘날 우리사회는 한 걸음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예측불가능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공직자로, 또는 군민의 대표로 부름을 받은 우리 의원에 부여된 책임은 실로 막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안개와도 같은 길을 예지력과 소신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가 하면,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큰 밑그림도 그려나가는 등 오늘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은 우리 후손들의 운명까지도 좌우할만큼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임을 말씀드리면서 심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이었거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행사에 따른 예산편성액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한 우려입니다. 동료의원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각계각층 기관단체들의 의욕에 넘치는 활동에 부응하여 부득이 각종 행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군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짙다는 점과 일반 군민들에게 상대적 괴리감이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므로 금후 현재 수준이하로 행사를 축소, 또는 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사전반에 대한 철저하고도 냉철한 재평가 작업을 실시한 후 행사의 실익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단체에 이해를 구하고 격년제 시행, 유사행사의 통폐합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의회도 의회차원에서 사후 조치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잉여 행정력으로 농어업의 회생과 농업인들의 애로를 타개할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요망되었으며, 이는 일부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군정차원에서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합리적인 지원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출범하여 각종 사회단체가 출범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은 군민의 군정 참여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자생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지원은 군정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각종 단체의 성격, 활동범위, 군정에 미치는 공헌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지원할 대상단체를 선정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각종 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심을 북돋우고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 등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직자의 능력과 전문제고를 위한 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요망되었습니다. 초일류기업의 경우 우수한 두뇌의 선발과 교육 등에 과감한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직원 스스로도 회사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유발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선발권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수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자질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두드러지지 않아 자치단체의 발전전략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올해 배낭여행 실시와 삼성연수원 입소 등 예년에 없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나,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하동군청 공무원이 한없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보다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부터는 배낭여행에 공무원 부담비율을 최소화하고 뚜렷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기대 이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타 자치단체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과감한 투자가 있다면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이는 곧 군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농업의 활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이 요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의 요구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에는 농어업 활력증진을 위하여 눈에 뛸만한 사업이 부족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 규정상 일방적인 농어업 보조금지급은 불가하겠지만, 농수산물 수출활로 확보와 경쟁력 제고, 농어업인의 자생력이 제고되는 방향에서 효용성 있는 사업구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공직자를 선발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이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에서 주요 항목으로 부각된 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나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부서 심사시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부서차원에서 보다 깊이있는 논의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후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화될 2004년은 우리군으로서는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부각될 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시점에서 모든 공직자가 예전과 다른 각오로 예산편성 작업을 실시하고 또 새해 업무계획 수립도 하였을 것으로 확신하나 일부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사업이나 소모성행사, 예산을 절감하여도 사업의 효과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의 의원사무실 집기교체 및 정비 1천만원 전액 삭감, 기획감사실 소관의 공설운동장 성화대 이전 설치사업비 1천만원 전액 삭감, 열린민원실 소관의 마을회관 표준설계도면 제작사업비 1천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용 PC 구입비 1억2,375만원 중 4,950만원 삭감, 민간협력과 소관의 사회봉사단체 한마음대회 사업비 2천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의 군청사 부지 덧씌우기 공사사업비 8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복지위생과 소관의 관광지 식품위생업소 물통제작비 2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의 학교 악대부 육성사업비 2천만원 중 500만원 삭감, 농수산과 소관의 공동퇴비장 설치지원 사업비 4,200만원 전액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의 개나리 군락지 조성사업비 1,7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의 도로소보파 보수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비 1억원 중 3천만원 삭감, 미래환경과 소관의 섬진강 지키기운동 봉사단체 활동지원비 2,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억6,85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실시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