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2004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요구가 증대되는 시대에 즈음하여 2004년도 지방재정 운영은 건전기조 정착과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견수렴, 투명성 확대 및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한 일회성·소모성 예산의 절감 및 민간지원이나 수혜적 경비 등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는 물론 향후 지속적인 지원분야인 교육·문화·보건·환경·복지 등의 재정배분 적정성과 중점투자 분야에 대한 예산의 경제성 및 효과성 검토는 물론, 예산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고,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1,378억 1,713만 4,000원에서 18.4%가 증가한 1,631억 6,173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92억 8,191만 1,000원에서 87.1%가 증가한 360억 7,855만 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각 장관별 예산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요구액 308억 548만 5,000원에서 1억 2,790만원을 삭감하여 306억 7,758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교육 및 문화비는 예산요구액 59억 626만 2,000원에서 6,200만원을 삭감하여 58억 4,426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143억 1,547만 9,000원에서 4,600만원을 삭감하여 142억 6,947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보장비는 125억 2,483만 6,000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125억 2,283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농수산 개발비는 123억 7,788만 6,000원에서 8,500만원을 삭감하여 122억 9,288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지역경제 개발비는 1억 2,555만 1,000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55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413억 5,222만 2,000원에서 2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411억 2,222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입법 및 선거관리, 주택 및 지역개발비, 민방위 관리, 소방관리비 및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당초예산 편성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 등을 정리하였으나, 이후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자체세입을 정밀 분석하여 결산에 차질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법적·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증감요인을 수정 정리함으로서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192억 1,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77억 6,700만원보다 0.5%가 증가한 14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4억 3,000만원이 늘어난 2,903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늘어난 288억 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억 6,400만원이 늘어난 51억 9,8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6,700만원이 늘어난 165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가 4,000만원이 늘어난 568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 150억 5,800만원과재정보전금 11억 9,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억 4,200만원이 줄어든 1,945억 2,600만원이며, 지방채는 1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 8,800만원이 줄어든 327억 1,000만원, 사업예산은 13억 5,600만원이 줄어든 2,425억 8,300만 원이며, 채무상환은 1억 4,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30억 7,400만원이 늘어난 14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억 6,400만원이 늘어난 51억 9,800만원, 세외수입은 15억 6,700만원이 늘어난 165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는 4,000만원이 늘어난 568억 5,600만원이며, 이하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9억 6,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1억 6,900만원이 줄어든 335억 2,8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1억 800만원이 줄어든 62억 5,3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3억 9,100만원이 줄어든 134억 1,400만원, 사회보장비는 14억 1,900만원이 줄어든 9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비 223억 9,20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수산 개발비는 6억 6,000만원이 늘어난 185억 6,000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1억 4,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국토자원 보존비는 5,400만원이 줄어든 1,776억 6,100만원이며, 교통관리비는 1억 6,200만원이 줄어든 30억 9,100만원이며, 민방위 관리비는 355만원이 줄어든 2억 2,600만원이며, 소방관리비는 1,4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30억 7,800만원이 늘어난 5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억 7,300만원으로 국비는 7,000만원이 줄어들었고, 도비는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 1억 8,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양여금 사업은 국비가 7,000원 줄었습니다. 10페이지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은 총 8억 7,400만원으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는 30억 7,800만원이 증액된 50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로서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은 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대불금 지원에 400만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3종에 4,000만원이 줄었고,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억 8,500만원이 줄었고 예비비는 2억 2,500만원이 늘어나 세출예산 총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에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예비비는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잔디포 운영수입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은 일반운영비에 3,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예비비는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 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