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어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구건회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정회에 동의를 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태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정회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회를 관례로 보면 상임위원회 별로 조정을 해온 관례였습니다. 그레서 본위원은 특별위원회 근본 취지도 살리고 또한 특별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관계공무원을 퇴장시킨 후 예결위원회 장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같이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회를 한 후 관례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고 활발한 토론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단 정회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안은 넘겨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회도 예산계수조정소위원회까지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세밀하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로 다시 보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자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발언에 반대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에 동의를 합니다. 정회 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께 부탁한 발언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건회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1,753억8,466만3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26억3,092만5천원, 특별회계에서 1,000만원, 총 26억4,923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이중 또는 과다계상, 사업의 현실성 결여 등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에 증액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예산액은 14억7,930만5천원, 이중 식품진흥기금에서 200만원, 재해대책기금에서 300만원, 총 500만원을 삭감하여 다음연도 이월금에 전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