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위원장 예규대 의원입니다. 최우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9일까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166억9,100만원 가운데 15건에 20억8,06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228억5,800만원 가운데서 1건에 10억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21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액은 1,38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서와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심의에 있어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항목별로 심도있는 협의와 의견조율로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감면조항에 대하여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연장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제 2조3항입니다. 해당하는 자동차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으로 하고, 자동차 폐차업소를 자동차 폐차 영업소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 5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변경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입니다. 안 14조가 되겠습니다. 5년간을 3년간으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전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다로 한다. 그리고 면제된 것을 경감된 것으로 이 부분도 완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부분도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전문을 개정합니다. 안22조가 되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합니다. 2004년 12월31일을 2006년 12월31일로 2년간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전문을 개정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우에는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7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의 감면범위를 개정합니다.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부분도 강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고,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에서 넘겨받은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