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현장민원해결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민원해결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길
최황길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장민원해결과장 최황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분량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국·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알뜰하게 쓰셔서 경상적 경비에서 다른 과에 5%, 10% 절감하는데 여기는 20%쯤 절감이 되었네요 그죠? 2,170만원에서 420만원이 남았으니까 알뜰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셔서 우리 달서구가 깨끗하게 되고 또 현장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민원해결과 직원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병철입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36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07-02 전산개발비에 메일서버용 보안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밑에 일반운영비 행정정보종합시스템 예산이 위에 것은 30%, 밑에는 28.3%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두 개 다 입찰을 봤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입찰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것도 입찰했습니까? 137페이지.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입찰이 아닙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10%, 하드웨어 부분은 8% 이렇게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부분은 행자부하고 시설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구청만 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군·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예산편성지침보다도 낮게 6.9%로 해라 그렇게 약정이 되어서 6.9%로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6.9%를 반영을 해 놓았는데 최종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6.4%로 행자부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물품취득 할 때 입찰을 했기 때문에 10%, 20%씩 감액되었다고 했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지금 구매는 얼마까지 입찰을 합니까? 수의하고 입찰하고 차이가 납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136쪽 메일서버용 보안소프트가 3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1,500만원 올렸는데 470만원이니까 30%가 절감이 되었는데 입찰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최초에 입찰을 얼마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을 기준했을 때 낙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 같은 것은 86.74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지 100을 잡아놓고 입찰을 하니까 그만큼 감이 되니까 감액, 자꾸 책만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는 천만원 이상이 입찰입니다. 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구매는 최저입찰제입니다. 공사는 방금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구매는 최저가 낙찰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을 못한다?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못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입찰금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영태
김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공사하고는 틀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 두 개 항목 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