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번 회기 때 보류되었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로당 대지가 마을에 무슨 친목회 소유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용천친목계 소유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으셨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회의록이라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도장과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 교부금 받은 것으로 경로당을 지으면 문제는 없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준공이 되면 우리 구 소유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 토지 부분은 안 되고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토지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버리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용천친목계에서 받아 가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건물은 우리가 받을 것이고…….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이 다 되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담장하고 대문은 철거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토지승낙에 따른 회의록대로 한다면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결사항 3번에 보면 "토지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먼저는 이것이 제출 안 되었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제출 안 되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만 도시계획에 그것이 되면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가부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이 나서 다 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토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도시계획이 나 가지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토지에 대해서는 용천친목계에서 보상을 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여기 회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2명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42명인데, 여기 사용승낙서에 서명한 분은 내가 헤아려보니까 10명입니다. 회원이 42명인데 10명에게 서명 날인 받아 가지고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뒤편에 보면…….
성소
석성소위원
뒤편에도 똑 같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8월1일에 보면 노인회관 신축 건물 건은 42명 중 32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10명인데, 그 밑에 사항을 보면 회장단 및 이사회에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앞에 서명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사들이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회장단에 일임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42명인데 여기에는 32명이 찬성했는데 서명 날인한 사람은 회장단으로 10명밖에 안 된단 말씀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사와 회장단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니까 42명인데 10명이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이사가 10명이라는…….
성소
석성소위원
이사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여기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뒤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42명인데 이사회에서 10명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이걸 보고는 못 믿거든요? 서명 날인을 예를 들어 42명인데 30명이나 32명이나 서명 날인을 해서 제출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42명인데 현재 서명 날인 한 분은 10명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회의록에서 전부 다 이사회와 회장단에 위임하기 때문에 사실 서명을 받는 것은 회장단하고 이사회하고 그것만 받았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이사회를 할 때 32명의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참석자 명단 말씀입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예. 그 명단은 없고, 그냥 서류상에만 42명 중에 32명 참석으로 해 놓았지, 서명 날인할 때는 10명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석위원님 말씀은 42명 중에 32명이 찬성했지만 이사회에 일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서명한 10명의 이사가 전부인지 안 그러면 그 이사분들이 전부 20명이나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사회는 여기가 전부 다라고 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추후라도…….
성소
석성소위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 분들이 전부 다라고 하니까 거기 이사회 명단을 추후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첨부해야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추후 첨부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42명인데 서명 날인한 사람은 10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우리는 모르겠다고 이의를 제기할 때는 서명 날인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서명 날인한 사람은 10명밖에 없잖아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재홍
서재홍위원
서명 날인한 분들이 10명인데, 집행부에서는 이사회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사회 분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 중에 10명이 했는지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 이사회 명단을 추후 첨부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석성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이 친목계 이사가 영원한 이사가 아닙니다. 바뀝니다. 회장단을 1년마다 바꾸는 데도 있고, 2년마다 바꾸는 데도 있고, 또 연임하는 데도 있고, 한 마디로 계모임입니다. 이 분들이 이 정도 동의를 해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 회장단 바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받지요? 회원들에게 다 받아 버리면 일사천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설이 없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 전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게 되면 이것은 또…….
만수
허만수위원
100% 다 받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계원하고 전부 다 받아야만 아마 건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나는 그 때 이사지 지금은 이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또 그 때 새로 이사가 된 분들이 "나는 전혀 동의해 준 일이 없다.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서명 날인을 다 받아버리면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 이사회 명단하고, 또 서명을 전체 과반수…….
만수
허만수위원
과반수라고 할 것도 없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회의에서 42명 중에 32명이 찬성했다고 하니까 찬성한 32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다 받아야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받아서 제출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받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2분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만약 이것을 건축하게 되면 이 사람들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건축하기 전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회원들에게 다 받아야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염오용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지상권 설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건물이 준공되면 우리 구 소유로 등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권 설정은 별다른 걸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행정재산으로 등기를…….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다 동감할 것입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 친목계가 사단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마을 친목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명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이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회장단이 바뀌고 회원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바뀌면서 자제분들한테 연계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도래되었을 때를 생각해 가지고 좀 야무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설정을 한다든지, 또 토지에 대해서도 사용권에 대한 공증을 해 둔다든지 그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야만 이게 향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야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증도 할 수 있으면 공증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금 염오용 위원님 말씀대로 회장이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1년에 바뀌는지 2년에 바뀌는지 그것은 회칙을 모르겠는데, 바뀔 때마다 양도성으로…….
재홍
서재홍위원
그렇게 하면 말썽이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현재 친목계 회원들 서명 날인 다 받아 버리면 관계가 없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회장이고 이사고 할 것 없이 다 받아버리면 이설이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것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자기 아버지 도장 찍어 준 것을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미 자기 아버지가 승낙한 것인데 자기가 뭐 어떻게……. 이것은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77평 정도 되는데 42명 같으면 한 사람에게 두 평도 안 돌아갑니다.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42명 회원에게 서명 날인을 다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일사천리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도 차후에 의원을 계속할 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단체장도 바뀔 것이고, 그리고 거기 회원들도 바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회원은 안 바뀝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세월이 가면 회원이…….
만수
허만수위원
회원은 자식에게 승계되면 되었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세월이 흘러서 자식한테 승계가 되면 그것이 결국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후대의 의원들이나 후대의 구청장이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중에 법적이 문제가 도래되었을 때 완벽하게 해 놓아야만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들이 사인하고, 지금 사인해 온 이 부분이 이게 법적인 효력이 크게 있겠습니까? 사조직인데? 그야말로 계모임입니다. 법인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공증을 하고, 지상권에 대한 설정도 해야 되지만 대지에 대한 설정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염위원님은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도 인감 첨부하고 인감 도장 찍어서 받아야 됩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토지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회의록에 불과한 것이고, 인감을 첨부해서 전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만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은 전부 다 인감을 받아 가지고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도래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건물을 지을 때 문제이지 건물을 지어서 구청 소유로 등기만 해 버리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인이고, 땅은 땅 문제이고 건물은 저희들 소유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경로당 회원이야 자꾸 바뀌겠지만 이 소유주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감 받고 승낙서 받아서 하면…….
종학
이종학위원
승낙서 안 받으면 건물을 못 짓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승낙서를 다 받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모든 제반 서류를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 승낙서를 받으면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구정발전과 보건행정 업무에 항상 애쓰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2쪽 영유아 정기예방접종비가 2,600만원이나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요즘 아이를 안 낳습니까,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예 보건소에 안 찾아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비 관계는 국시비보조금 자체에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편성된 사항이고, 그 앞에 유료예방접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B형 간염으로 성인대상입니다. 그것하고 일본뇌염으로 아기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것 두 개 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찰에서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약 값이 내렸다는 말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고,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매 2년마다 맞던 그 스케줄이 대상이 6세, 12세로 줄었습니다. 2회로 줄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같지만…….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만수
허만수위원
보건소 2003년도 총 예산 증감이 얼마나 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당초 예산보다 7,26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리고 마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유아 인구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대비표를 해 가지고 왔는데, 대구시 전체와 달서구를 대비해서 영유아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세 기준으로 해서 보면 1996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네 가지로 대비해 보았습니다마는 금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구시가 마이너스 13.4% 감소되었는데 우리 달서구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15.1%로 나타나서 그만큼 많이 줄었고, 6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구시가 마이너스 3.9%인데 달서구가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영유아 출생률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 통계도 있고,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우리 달서구 자체가 워낙 광범위한 구입니다. 보건소에 오면 예방접종비가 일반 병·의원과 차이가 나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영유아는 무료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이런 것은 저소득층하고 일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다 접종할 수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무료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래서 사실상 무료로 접종하려고 차를 가진 사람들이야 또 모르지만 차가 없는 사람은 왕복 택시비만 하면 일반 병·의원의 접종비를 충당하고 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런 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남겼으면 좋겠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우리도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228쪽 일반수용비를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전부 과다 책정해 가지고 어떤 것은 불용액이 30%가 되는 것도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차량비도 1,196만3,000원인데 400만원이나 불용되었는데,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구청 돈이니까 많이 책정해 놓고 남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사업을 하다가 보면 좀 더 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민원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똑 같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던 그 수준으로 하다가 보면 적게 올 때는 그 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차량비 불용액이 400만원이면 직원들이 안 다녔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만 근무를 했습니까? 차량비 같으면 기름 값 아닙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성소
석성소위원
편성지침으로 하는 것 같으면 차량비가 적게 들면 적게 책정해야지…….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다가 보면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환자진료약품 구입비도 보세요. 기정예산이 3,500만원인데 불용액이 1,000만원으로 몇 %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233페이지 방역소독인부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이 됩니까? 산재보험은 비가 오나 안 오나 보험을 들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비가 온다고 산재보험료가 안 들어갑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역인부가 60세 이상 되면 이 보험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제외된 분 8명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만약에 60세 이상 되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분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미리 교체를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명하고 난 뒤에 보험에 명단을 주니까 보험회사에서 60세 이상은 보험 제외라고 통보를 받아서 그 보험료를 못 넣은 부분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그 인부가 지금 아직까지 사용합니까, 제외되었습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지금은 방역이 끝났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뽑아야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뽑을 수도 있겠네요?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글쎄요. 동에서 추천을 하면 아무래도…….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동에서 60세 넘었다고 방역인부 산재보험료에 가입이 안 되는데 추천을 해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혜택도 못 받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저희들이 그것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방역 소독은 약품을 취급하는데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 분들에게 보상해 줄 그것이 없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쪽과 23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예방접종은 2003년에 사용금액이 8,614만1,0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2004년에 예산 올라온 것은 9,300만원입니다. 232쪽에 유아예방접종에 대해서도 2003년에 7,811만5,000원입니다. 2004년은 9,208만5,000원입니다. 2003년에도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2004년에 결산에 가서 또 얼마나 줄어들지…….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인은 여기 예방접종에 따른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2004년에는 결산추경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박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 3개 항목 5억5,570만원을, 특별회계 1개 항목 13만5,000원을 삭감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