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6건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말에 바쁘신데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돼 있고 설치근거는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1년4월13일 조례제정일과 동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둘째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해서 기금운용은 금년말 현재 1억400만원이고 내년도운용계획으로 지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은 구의 출연금 91년부터 95년까지 5,000만원과 96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1억460만원 하단에 적립금이자가 520만4,000원 해서 내년도 총 1억9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출은 이전경비 500만원 해서 내년말에 1억4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현재까지 해온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장학금지급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으로 520만4,000원이 되어서 총 내년도에 1억980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00만원 지출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에 소요되겠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은 연도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부터 95년까지 출연금 5,000만원과 96년도 이후에 이자를 합해서 총 기금이 1억2,200만원 됐는데 현재까지 집행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장학금을 2001년부터 1,800만원 지급하고 내년말경에는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적립기금운영명세는 청소년육성기금이 돼 있고 관련법규는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청소년 체육활동 및 문화진흥사업을 통한 건전청소년 보호육성, 설치년도는 91년도이고 운영관서는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91년부터 95년까지 5,000만원 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2003년도까지 현재 잔고가 1억460만원이고 내년도 적립이자로서 520만4,000원 돼서 1억980만4,000원인데 내년도사용액은 저희들 예정을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면 내년말에 1억480만4,000원이 잔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4년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운용근거, 기금조성목적 및 운용방침은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기금액 총 규모는 1억980만4,000원이며 2003년도보다 2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전년도이월금은 98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이자수입이 1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2003년도말 현재 기금 1억46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4년도 운용계획은 청소년학자금 및 수련활동비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학자금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은 공납금 면제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면제되는 분을 주는 게 아니고 대상이 안 됐는데 갑자기 어려운 분, 차상위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잘 있나? 그리고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서 공납금이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있는데요.

중학생은 없는데 고등학생만 있지.

2, 3학년은 없고 1학년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학년은 없고 2, 3학년은 있다 말이죠?

예. 올해 들어간 학생부터 없고.

현재 1학년은 없고 2, 3학년만 있다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고맙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명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에 따른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1년12월31일 설치되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금년도말 현재 1억6,4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은 600, 지출은 500 해서 증감사항에 100만원 되겠고 내년도 말 현재액이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91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95년도까지 1억원이 출연되었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세대 저소득주민자녀 중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관할동장이 추천해서 우리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자금수지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과 지출란이 있습니다. 수입란에 합계가 보면 1억6,977만2,000원입니다. 2004년도 내년도 수입예산이고 금년도말까지 현재 있는 돈이 1억7,203만1,000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보시면 전년도이월금해서 1억6,403만1,000원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적립금이자 573만1,000원 이 부분을 대구은행에 매년 예치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였기 때문에 74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5% 정도 예상함으로 인해서 574만1,000원으로 예상합니다. 수입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예산이 이월된 금액이고 순수하게 수입부분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74만1,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체 총액과 변동이 없고 내년도에 500만원 정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자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장학생을 8명 선정해서 1인당 100만원씩 800만원을 지출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셋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은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조성금액이 1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 중에 출연금이 1억, 이자수입이 91년부터 98년까지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매년 이자수입 전체가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에 적립기금운영명세입니다. 적립기금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고 근거법규는 구조례에 돼 있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활과 자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1년도이고 운영관서는 복지행정과입니다. 재원조달은 구의 출연금과 매년 기금운용수익금으로 돼 있습니다. 적립액은 2003년도까지 1억6,403만1,000원이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574만1,000원을 예상해서 전체 1억6,9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용액은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만원이 지출되면 2004년도말에 적립기금은 1억6,4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은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목적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 시민의 자립 ·자활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설치근거와 세 번째, 기금의 규모 네 번째, 기금조성계획은 복지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적립으로 총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매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98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500만원의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성격이 유사한데 합치면 안 됩니까? 법으로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근거가 다르고 저희들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조례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돼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청소년 부분에 별도로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쪽 부분은 생계와 관계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목적은 비슷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대학생만 해당됩니까?

사실은 중·고 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전체 다입니다. 청소년 다 들어갑니다. 범위는 청소년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기초 수급자 내에 있는 사람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은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그런 사람이 해당되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에서 기초수급자든 저소득자든 생활이 좋든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기금은 글자 그대로 저소득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목표액이 1억7,000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보면 1억7,000이 안 되는 걸로, 조금 부족하죠? 그러면 장학금을 100만원 정도 낮추든지 목표액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금달성 목표에...

현재 있는 기금에서 2003년도 1억7,203만1,000원인데 내년도 이자수입을 금년보다 이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해서 574만1,000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중에서 저희들이 500만 원만 지출하겠다 남는 게 1억6,900.

1억7,000에 조금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액은 정하는 게 없습니다.

목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왜냐 하면 출연금 1억을 해서 95년도까지 출연을 받았거든요.

조성계획에 보면 1억7,000이 돼 있거든요. 그게 목표액 아닙니까?

몇 페이지에 돼있습니까? 목표액은 출연금을 조성할 때 1억만 목표액이지 나머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도 있고 장학금을 더 지급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획합니다.

지금까지 1억7,000은 확보를 해서 운용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1억7,000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죽 1억7,000을 확보해놓고 나머지 이자로 장학금을 줬다 말 아닙니까? 1억7,000은 계속 유지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1억7,000을 유지한 것이 아니고 그 선에서 왔다갔다한 걸로 25페이지 보시면 맨 우측에 누계란에 보면 1억5,800이지 않습니까? 1억6,600, 1억6,300. 해마다 미만으로 돼 있을 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기금운용이 말이죠, 대구은행에 예치돼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안 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 이유는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일정금액을 장기로 현재 이자추세로 봐서는 표로 봐서도 계속 내려오는데 얼마금액은 장기로 넣어놓고 이자는 별도로 넣으면 수익을 불릴 수 있다고 보는데?

결산이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이자부분만 결산되면 안 됩니까?

방금 정창용위원 말씀처럼 일부 1억을 다 지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장기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누계한다고 해도 은행에 조사를 해서 1억 정도나 얼마 정도는 꼭 매년 하지 않는 것은 정기 예치해놓고 이자를 가지고 충분히 해도 매년 누계낼 때도 원금을 바꾸면 되거든.

이자수익이 더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매년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연구를 하셔야 되고.

이자수익도 장기로 해도 매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걸로 바꾸시고 25페이지 보시면 1억5,800 중에 2,2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밑에 1억6,600으로 더 많은데 왜 900밖에 안 들어왔죠?

IMF 이후에 이율이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밑의 것은 또 올라갔는데?

이율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율차가 있어도 이렇게 많은데 적고 거의 배 차이가 넘고 그 다음에는 원금이 적은데도 이자가 더 많고 1,200만원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그런데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율이 올라가고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금고가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에 예치하죠?

그렇죠.

이자가 더 높은 금융기관에 하는 것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시금고가 대구은행이니까 관리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융자 부분 저소득주민한테 주는 융자라든가 사실 대구은행에 위탁해서 많이 하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꼭 대구은행에 예치 안 하면 법에 위반해서 공무원에 불이익이 간다면 꼭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정말 이자가 높은 금융권에도 물론 안전한 곳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자가 많이 불어나서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장학금을 주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금년에 8명, 내년에 5명.

이자수입만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자수입이 자꾸 줄어들면 나중에는 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율이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이렇게 된다면 1억7,000선에서 원 목표액에서 자꾸 떨어져야 되겠죠.

아니, 원금이 있다면 어느 선을 정해놓고 줘야 되지 이자로 준다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 조성된 금액에서 다운시켜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명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원금을 떼서라도 일정한 수준을 정해놓고 줘야 되지 이자로 준다면 나중에 2명, 3명도 되고 원금을 끝까지 둬서 뭐합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계획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해마다 10명이면 10명 정해서 해야 되지.

현재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가 IMF이전에 이자가 엄청 많았을 때는 이자로 다 준 것도 아니고 그때도 10명선에서 줬는데 한위원님 말씀대로 이율이 낮아져서 기 조성된 금액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줘도 관계없습니다. 출연금이 1억이기 때문에 1억 이외의 것을 줘도 관계 없거든요. 내년도는 일단 5명 돼 있기 때문에 5명 집행하고 2005년도부터는 확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김종관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 기금명칭은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조례에 근거하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설치년도는 2002년5월20일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액이 2억6,700만원으로 예상하고 2004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800만원, 지출이 1억9,700만원이고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7,800만원으로 예상하며 재원조성은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기금사용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식품위생업소입니다. 3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2004년도 예산액 3억7,438만6,000원, 2003년도 예산액은 4억647만4,000원으로 3,208만8,000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액이 3억7,438만6,000원이고 2003년도 예산액은 4억647만4,000원으로 3,208만8,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억3,703만6,000원이고 그 중에 이자수입이 9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6,683만6,000원이고 이월금이 60만원, 잡수입이 6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3,735만원입니다.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액은 총 3억7,438만6,000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3,22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400만원입니다. 33쪽 일반보상금은 3,735만원이고 예비비는 1억7,842만6,000원이고 그 중 기금적립금이 1억7,782만6,000원이고 반환금이 60만원입니다. 3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적립기금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4년도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목적 두 번째, 설치근거 세 번째, 기금의 규모 네 번째, 기금조성계획은 위생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0분의60,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3,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2,600만원, 보조사업 3,700만원, 기금적립금 1억7,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운영비 중 음식문화개선홍보물제작비가 2002년도에는 1억2,500만원 편성되었다가 집행되지 않았고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2004년도에도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32쪽에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9,000만원입니까?

예, 9,000만원입니다.

식품위생관련 홍보물 제작 3,000만원입니까?

예. 3,000만원입니다.

식중독예방홍보 포스터 제작 1,000만원 해서 1억3,000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음식문화개선홍보물제작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모범음식점 책자를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책자발간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두었다가 집행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중구 음식점이 영업도 잘 안되고 경제가 상당히 침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책자발간도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관련 홍보물 제작은 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든가 또 냉장고 보관온도 등 일반적인 위생관련 수칙에 관해서 매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식중독예방홍보포스터 제작비는 매년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부할 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책자발간 경비가 9,0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서로 용도를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어떻게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개선홍보물 책자제작 계획을 9,000만원을 했는데 원가계산이 1억이 나온다면 밑에 식품위생관련 홍보물 제작비하고 식중독예방홍보포스터 제작비 지출잔액이 남을 경우...

같이 쓸 수 있도록?

예.

전에는 연도마다 했습니까?

매년 하는데 시청에서 일괄 제작할 때는 저희들이 제작 안 하고 시청에서 제작 안 할 때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전년도에 제작한 것이 대충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2년간은 시청에서 월드컵 관계하고 U-대회 관계 때문에 시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책자를 별도로 발간하지 않고 다만 모범음식점 지도하고 소개해서 금년에 홍보물로.

그러면 누구한테 나누어 줍니까?

모범음식점은 유관기관단체하고 관광업체, 그리고 버스회사, 택시회사.

돈이 많은데 만들어서 우리 중구의 음식점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제작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의뢰를 하고 준비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했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1,701만원입니까? 이건 누구한테 줍니까?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소점검할 때 반드시 명예식품감시원을 대동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당 줍니까?

예. 일당이 3만원, 식대가 5,000원, 연간 40일 기준으로해서.

전에도 계속 지급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명예식품활동보상금 875만원입니까?

예, 875만원입니다.

이건 누구 줍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은 시청에서나 구청에서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면 되는데 34쪽에는 시의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 내년에 시에서 지원이 875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동일수가 연간 40일 기준입니다. 시에서 지원한 것은 875만원이 18명이 하면 13일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27일분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의 것 주고 활동하는데 모자라는 것에 대한 보전이다 말입니까?

예.

2,500만원 나갑니까?

1,700만원하고 800만원, 2,57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중구에 몇 명입니까?

18명.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동 추천을 받아서 식품위생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경력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들로 동에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합니까?

입회를 합니다.

책자에 상당히 돈이 많은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내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해놨는데 사실 2,600만원 돈이 많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대체로 어떤 곳에 지정을 합니까?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필하고 영업을 하다가 업소자체에서 모범음식점이 되기를 원할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이 세부지정기준에 의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 중구에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현재 175개소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이 2,600이면 대단한 겁니다. 모범음식점이 좀 낫습니까? 일반음식점과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참고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세부지정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은 건물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하고,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주방바닥은 타일, 콘크리트시설하고 칼, 도마 등은 야채나 어패류,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갖추고 냉장시설은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 원재료는 선입·선출원칙에 따라 사용하고 위생복을 착용하고 친절하고 명찰을 패용하고 메뉴판을 갖추고 모범음식점지정증을 비치하여야 한다는 세부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고 영업시설을 갖추되 다른 음식점보다 조금 다른 지정기준을 정부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두가 이런 시설을 해서 음식점을 하면 좋은데 이 정도 갖추어 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예, 해 줍니다.

전부다 해 주고?

예.

무한정 되겠네?

예.

쓰레기봉투도 주니까 위생과에서 물론 과장님도 가서 위생시설도 한번 점검도 해봐야 되는데 직원들 나가봅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범음식점에 많이 다닙니다. 수시로 가까운 분들도 있고 해서 더러 오느냐 물어보면 소식이 깜깜합니다. 돈이 2,600만원인데 천천하니까 얼마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겁니다. 참고하세요.

내년부터는 제가 현장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청내에도 바쁘지만 지역적으로 다녀보고 헛돈 안 써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2002년5월20일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시되었는데 첫 해 2002년도에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음식문화개선홍보물 제작비가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첫해인데 왜 이걸 안 했을까요? 뭐 때문에 집행 안 했습니까? 첫 해이기 때문에 계상을 많이 했지 싶은데 집행을 안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건 시에서...

시는 몇 년부터 식품진흥기금이 실시됐습니까? 같이 시작됐습니까?

같이 시작 안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기금관리를 하다가 시·도지사한테 넘어와서 거기서 기금관리를 하다가 구에서 징수한 식품진흥기금을 시에서만 전액 활용을 하니까 구에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결정하기를 구에서 징수한 60%는 구에 주고 40%는 시·도기금으로 하라 그래서 2002년5월20일 제정했습니다.

제정해서 편성했다가 첫해인데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했다가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 안 했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배정을 왜 안 했습니까?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2003년도 국제행사 관계 때문에 일괄적으로.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매년 해왔는데 어째서.

국제행사 관계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행사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는 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첫해는 1억2,500만원을 집행 안 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애당초 예산을 안 세웠고 올해는 국제대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구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세웠다 말입니까? 시에 알아보셨습니까? 시에서 하는지 압니까?

해도 식품진흥기금을 관리를 하면서 중구만의 별도의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현재 중구 관내 음식점이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고 내년 책자를 제작할 계획에 대해서는 시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이 예산은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대구시 관내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은 별도로 중구관내 음식점을 별도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첫해에 1억2,5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왜 안 했느냐, 시에서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작년에도 안 했다. 그때도 그러면 시에서 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세웠으면 집행하셔야 되고 작년에도 집행하셔야 되고 올해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세웠다. 작년, 재작년에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안 세웠다.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기금조성에도 치우쳤습니다. 첫해고 하니까 예산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점도 있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구경제가 침체되고 저녁에 위원님들께서 식사하러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내 음식점에 손님들도 너무 없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우리 구에 독창적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겠다고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중구의 식당이 책자와 홍보물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잘된다면 충분히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금조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됐다는데 올해는 도로 감이 바로 되는데 올해는 작년 본전 내지 거의 증액을 시켜야 되지 올해는 거의 9,000만원이라는 돈이 감이 되는데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감되는 사유는 국제행사가 끝나고 시에서 지원금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시보조금이 얼마입니까? 3,735만원이죠? 작년에는 시보조금이 얼마 왔습니까?

작년도에는 6,461만6,000원입니다.

작년의 절반밖에 안 오네요?

예.

자금조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런 예산이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해져서 누계가 적어졌으니까 기금조성도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식품진흥기금을 잘 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과에 몇 년도에 오셨죠?

작년에 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안 계셨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 목표금액은 없습니까?

목표는 없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실제 내년도 계획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거든요. 또 물론 여러 가지 중구 경제도 어렵고 식당이 좀 안 되어서 좋은 취지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도 이만한 1억3,000만원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모범업소에 혜택을 줌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효과가 있을 걸로 예측하고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2년 정도 안 했는데 2005년도까지 연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한 해 더 미루죠.

수 년 전만 해도 중구에 밀리오레 앞에 택시를 타려고 하면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요즈음은 저녁 8시 이후에 택시 타러가면 한산하고 사람들이 중구에 잘 오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중구 구민들하고 가끔 경제가 어떠냐 물어볼 때 중구에는 뭐니뭐니 해도 현재 대구 백화점 골목 주변에 청소년들, 젊은 세대가 많이 모여야 중구 경제가 사는데 이런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구에 독자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2년 안 했으니까 3년 더 있다 2005년도 하시고 세입보다도 세출이 많으니까 모든 살림살이가 안 그렇습니까? 기금목표도 없고 기금이 많이 있어봐야 크게 쓸 데가 없어서 계획을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건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석동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중구의 경제실정을 감안해서 예산계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줄여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하고 식품관련 홍보물 제작 일괄해서 단가가 2,000원씩인데 이 산출근거는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상한 홍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매수당 2,000원씩 산정했는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질의입니다.

그게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소요경비가 9,0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역계산했습니다. 원가계산해서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매씩 2종을 9,000만원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걸 하겠다는 걸 제출해 주실랍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은 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3명으로 표기했는데.

그 중에 공무원이 3명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민간인 3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3명이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되고 민간인 3명은 어떤 분이 합니까? 선정기준이라든지.

그건 관련단체장이나 또는 식품관련학과 졸업하신 분 중에 저명인사들 그러니까 대학에 강의한다든지 이런 분 위주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관련홍보물 제작하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금을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이 정도 경비가 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한 내용을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5.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조입니다.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관리, 안전문화정착운동 등 재난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사고수습 조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설치년도가 99년4월10일입니다. 조례제정일도 같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2003년말 현재액이 2억700만원, 2004년도 3,900만원을 잡았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관리법 제54조의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용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예방, 긴급구조구난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이 2004년도 예산액이 2억4,616만6,000원, 올해 2003년도 예산액이 2억680만4,000원 증이 3,936만2,000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내년도가 2억4,616만6,000원 같고 증이 3,9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03년도는 2억680만4,000원, 이자가 907만3,000원, 잉여금이 1억6,557만3,000원 작년도가 3,215만8,000원입니다. 2003년도 2억680만4,000원, 내년도에는 이자, 잉여금 합쳐서 2억4,6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2억680만4,000원과 증이 3,936만2,000원 되어서 2억4,616만6,000원에서 내년도 재난예방 응급복구 해서 3,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립기금 운영명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구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입니다. 47페이지 기금명칭이 대구광역시중구 재해대책기금, 설치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 63조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이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해응급복구 사업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설치년도가 96년12월10일, 조례제정일도 96년12월10일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에서 2003년말 현재액이 9억5,000만원, 내년도 수입예정이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증감이 5,800만원 돼서 2004년도 말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 이자수입, 지원기준은 자연재해발생지역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지원대상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 및 응급복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이 2004년도 11억789만9,000원 올해 2003년도가 9억4,968만7,000원, 증이 1억5,822만2,000원입니다. 지출입니다. 지출 1억으로 잡았습니다. 이월액이 11억789만9,000원, 2003년도 9억4,968만7,000원, 증이 1억5,8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04년도 이자하고 잉여금 합쳐서 11억789만9,000원이 되겠고 2003년도는 9억4,968만7,000원, 증이 1억5,8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다 같은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1억으로 책정했습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적립기금운영명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4년도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목적 두 번째, 설치근거 세 번째 기금의 규모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조성계획에 있어서 기금조성 규모에 조성계획은 2억4,600만원으로서 이 중에 출연금이 2,900만원, 이월금이 2억700만원, 운용수익금이 1,0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조성계획에서 11억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출연금이 1억1,600만원, 이월금이 9억5,000만원, 운용수익금이 4,2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기금적립금, 즉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 1,000분의 2를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적립코자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지원계획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기금적립금, 즉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 1,000분의 8을 99년부터 6년간 적립코자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지원계획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재난관리기금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2004년도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가 있으며, 설치목적은 수입 등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투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년도는 99년4월10일 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운용현황은 2003년도 현재까지 적립한 기금은 2억8,000만원이고 2003년도 수익은 적립금 1억원과 이자 1,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1,200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 8,400만원이며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2,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현재액과 2004년도 증가액을 합쳐 2004년도말에는 3억800만원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자금운용 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억8,022만7,000원, 기금전입금 1억원을 포함해서 3억9,222만7,000원이고 2003년도 수입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1,479만7,000원, 기금적립금 1억원을 포함해서 3억1,879만7,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보다 수입예산액이 7,343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6페이지와 59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출계획은 인건비 1,700만원, 일반운영비 3,663만원, 시설비 3,000만원, 적립금 3억859만7,000원을 포함해서 3억9,222만7,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지출결산액 7,34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출계획에서 2003년도에 비해 변경된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인건비는 1명 고용해서 85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교통현황조사 및 전산자료구축, 자료정리 등을 위해 일시사역인부 2명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2003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시로부터 용역비 3,000만원을 보전받아서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구시로부터 용역비 지원이 없는 사항이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우리가 교통현황도 조사하고 시설물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조인력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실시에 따른 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 주차권 인쇄를 위해 3,6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쓰고 부족하면 쓰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명세입니다. 이건 앞에서 다 설명된 사항이므로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4년도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업무미숙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4년도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목적 두 번째, 설치근거 세 번째, 기금의 규모는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조성계획 조겅금액은 3억9,200만원인데 내역은 출연금 1억원, 운용수익금이 1,200만원, 이월금이 2억8,000만원이며 지원계획은 8,400만원으로 그 중에 인건비가 1,700만원, 일반운용비가 3,700만원 시설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하면 주차요금 수입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용 외의 용도에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2003년말 현재 2억8,000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3억800만원 조성계획입니다. 향후 기금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금조성액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금년도 기금사업 8,400만원과 교통관련 예산사업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공영주차장 3,000만원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남산공영주차장, 북성공영주차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산은 먼저 안 했습니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차광막 등...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혹시 일이 있을까 싶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기금은 딴 데 손을 못 대니까.

대구은행에 예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치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하나, 1년에 하나. 이율은 똑같기 때문에 6개월 해서 해지시키고 이자수입을 다시 예치를 합니다. 이자에서 이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은 더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6개월씩 예치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돈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많은데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너무나 번거롭고 이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올해 1년 동안 써야 될 정도를 예상해서 그건 별도로 1년이나 6개월 하시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2억이나 3억은 장기로 하면 이자가 많습니다. 이자는 매년 하시고. 은행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걸 불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은행을 알아보고 이율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2년 하든지 3년 하든지 적립해놓고 그 해 필요한 것은 별도로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집행에 물론시설비라든지 운용비 맞는데 융자 및 출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안 잡아봤습니까? 융자는 기금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3억 가지고 2000년 3월에 제가 시설계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내려와서 시에서 얼마 받았느냐 3,000만원을 받아놨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사람 하나 인건비 쓰고 남는 게 2,000만원 남아 있습디다. 청장님과 부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주차장시설기금은 주차장수입에서 다 기금을 해야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은 전액을 다 과징금으로 받아서 다 기금으로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니까 3,000만원 가지고 불안하니까 올려주십시오 해서 1억으로 올려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타 과에도 보니까 융자제도는 있는데 실행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구민이 이런 사업에 주차장 혜택에 돈을 넣어도 융자해도 이자가 나오니까 융자관계를 연구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 있으면 융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1년에 소진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어려운 구민이 융자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8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거주자우선주차제관련주차권등인쇄하고 500원 곱하기 매수가 나오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기 조례제정을 해서 주차요금을 책정했잖아요?

예.

주차권을 인쇄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차번호가 얼마인데 그 번호가 들어간다는 것, 분기별로 색깔을 똑같이 하면 1년동안 계속 쓸 수 없습니다. 같은 번호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야 됩니다. 돈 안 내고도 그 마크로 계속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가지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그게 스티커네?

그렇죠. 아파트에 가면 붙여주는 것 안 있습니까? 사과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주차권등인쇄 했기 때문에 주차권 말고 다른 것 할 것 있습니까?

홍보물 즉 말해서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주차권 하고 또 들어가는 것이 고지서가 있습니다. 전산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수기로 하기 때문에 고지서 인쇄를 해야 됩니다.

고지서 인쇄는 따로 유인물로 해야 되지 포함해서 단가로 500원을 해놓으니까 고지서도 500원이 되는지 세분이 안 돼 있고 3,500은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내년도에 추가확대할 때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에 통과시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부족하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3년12월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