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윤용명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2003년도 12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방세과장 임점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저희지방세과 지방세수 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지방세감면조례 감면 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과세 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전면 재검토·조정하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조문정리,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의 전문개정,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개정,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전문 개정, 농업 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경감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로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광주광역시 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해 돕기 위해서 5쪽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 제6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5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적용 받은”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제1호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개정하고 제2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개정하고 동조제1호 중 “영구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3조 “아파트용공장에대한감면중공업대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 “외국인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로,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 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로,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쪽 제20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중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을 “3년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제1항 현행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로 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다음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현행 제1호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현행조항을 다음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음은 현행 2조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호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로 되어 있는 현행조문을 제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쪽 동조제2항 중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성장 관리권역 및 자연보호권역에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3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의 제목 중 “면제”를 “감면”으로 개정하고 동조의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제24조 광주광역시첨단과학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칙에 있어서는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로 시행한다”로 개정하고 제2조 적용시기는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개정하며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표준안에 따라 인용조문 관련법 개정과 명칭변경, 경감방법, 명확한 면제 기산일의 명확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감면을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 하는 등 전면 재검토·조정하고자 행정자치부 및 광주광역시의 표준안을 토대로 입안된 의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과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부동산과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9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 이전 또는 이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면제하고 사업의 양수 등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한 날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며, 신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현재 5년간에서 3년간으로 하며, 안 제21조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써 과밀억제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성장 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본 조례의 시행일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표준안을 토대로 제출된 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이것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예.

조석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윤용명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행정의 전산화로 사무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통기능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통광역화와 획정기준 및 통장위·해촉 요건을 조정 보강하고 다수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2항제2호에서 통의 획정기준을 100가구 이상 아파트 통을 3개 동으로 1개 통을 구성할 수 있도록 광역화하고 동조제2항제3호에서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의회와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의결정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농촌지역의 수성을 감안 위·해촉 연령 30세 이상 60세를 30세 이하 65세로 하고 위·해촉 요건을 보강하기 위하여 동장의 2인 이상 복수 추천에 의하여 구청에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제2호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토록 규정하되 다만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위촉된 통장 이외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들었으며 그리고 제3호를 신설하여 농촌동 자연부락의 경우 제2호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 이외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3항제3호에서 위촉요건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외에도 활동이 극히 불량하여 통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동조 제2항제4호에서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를 신설하고 통장신분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는 위촉일로 부터 4년 미만인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일로부터 4년 이상인 통장인 경우에는 신규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새 위촉토록 규정함으로써 기 통장들의 임기와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제5조제1항제7조를 개정하여 통·반 명칭 및 관할심의기능을 신설토록 함으로써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토록 개정한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윤용명의원외24인발의)]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행정 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사무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통의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통의 광역화와 획정기준 및 통장의 위·해촉 요건을 조정 보강하고 다수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서 통의 획정 기준을 100 가구 이상의 아파트 2개 동을 1개 통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3개 건물 동으로 1개 통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의 결정은 주민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에는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통장의 위·해촉 연령 30세 이상 60세를 30세 이상 65세로 하고 위촉요건을 보강하기 위하여 구청의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 위촉토록 하고 농촌동의 특별한 경우로써 기존 위촉된 자 이외의 통장 희망자가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재 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으며, 제3호를 신설하여 농촌동 자연부락의 경우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 이외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통장신분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촉일로 부터 4년 미만인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일로부터 4년 이상인 통장의 경우에는 신규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위촉토록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최대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장하였고,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의 결정을 동 주민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이상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