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보육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여성·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소송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현재 고문변호사 1인이 수용하는 자문의뢰 건수와 사건 수임이 과중한 단계에 있으므로 고문변호사를 증원하여 이를 분산 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고 소송을 수임하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행정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상대방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수임료에 비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임료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대리인의 사기 저하로 소송 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서 이처럼 수임료의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보조를 통하여 각종 분쟁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하고자 현쟁 조례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으로 개인변호사 외에 법무법인도 포함하고 고문변호사의 정수를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수임료를 조견표 지급방식에서 대법원규칙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되 소송물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50억원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형사사건 등 시를 대리한 각종 사건를 수임시킨 경우에도 20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비용을 지급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조례 2조에 보면 1항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2인 이내”를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3인 이내의”로 해서 3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별표 1 및 별표 1의 2” 대신에 “별표”로 수정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4조3항을 신설해서 「고문변호사가 각종 심사청구, 행정심판, 형사사건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그 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하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다든지 중대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우리 법률 자문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수행을 위한 자료준비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한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이 경우에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사실상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쪽 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별표 1에 보면 1. 착수금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지급기준에는 20만원, 30만원으로 해서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20만원이라고 한글로 표기를 했는데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다 정정해서 개정안 별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서 주 내용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별표를 공통사항으로 작성하면서 지금 현재 민사소송에서 보면 민사소송 중간에 지급기준 보시면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의2는 뒤에 9쪽에 보시면 별표 1의2가 있습니다. 변호사착수금지급조견표 그래 가지고 소송물가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착수금을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고 맨끝에 가면 5억원 이상 있는데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455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현재 개정안 별표 그 라인쪽 옆으로 가 보면 본안사건 소송물가기준이 개정안에도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나와있는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그리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다만 소송물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으로 간주」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소송 승소사례금 부분인데 지금 현행은 「당해 사건의 심급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이 항이 이번에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개정안에 보면 그것을 가항과 나항으로 나누어서 전부 승소한 경우와 일부 승소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종전에는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좀 많이 지급하고 그래서 소송을 이기는데 신경을 쓰도록 유도하는 그런 개정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가항에 전부 승소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하여 착수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승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착수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항을 조정을 하였고 나항 일부 승소의 경우 당해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것으로서(화해, 조정사건을 포함한다)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전부 승소를 한 경우에 소송 노력에 대한 대가를 사례금을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다 자구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뒤에 자료를 수임료지급방법 비교분석자료 이렇게 해서 보고드렸는데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 당초 조견표에는 5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전부 다 205억원이 됐든 305억원이 됐든 소송물가액을 5억원으로 보고 최대 줄 수 있는 게 455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하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사실상 소송 하나를 하는데 몇달씩 걸리고 이 준비하는 서류라든지 공무원들이 자문을 하는 그런 낭비하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면에 실제 사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귀찮아 하는 정도로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소홀히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현실화 시켜 주자 해서 그 밑에 대표적 사건 수임료 비교 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2002년도까지 보면 5억원 이상 사건이 두 건이 지금 소송이 됐었는데 수택동의 수해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4억원이 걸려있고 유통시장 앞에 있는 벽산상가 팔은 건에 대한 소송이 나중에 그것을 인수받은 고도씨엔디라는 데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299억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비교를 해 보면 현행 조견표에 보면 이 300억원짜리가 됐든 14억원짜리가 됐든 5억원짜리가 됐든 이것은 455만원밖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대법원규칙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14억원짜리는 한 900만원을 지급할 수가 있고 299억원인 경우에는 1억 5,1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1억 5,1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으로 할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느냐 계산을 해 보면 지금 14억원짜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55억원을 상한으로 했기 때문에 계산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299억원짜리 매매대금반환소송인 경우에는 약 2,700만원 정도 그러니까 300억원짜리를 수행하더라도 약 2,700만원짜리 정도의 착수금을 주고 여기에 승소사례금을 1.5배를 더 줍니다. 그러면 한 6,0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는 줘야 열심히 최선을 그러니까 이기면 좀 더 주는 것으로 그래서 대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수임을 하도록 그런 동기 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연말에 이 부분을 개정하면서 우리 권봉수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것만이 능사냐 하는 말씀도 있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우선 시행해 보자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셔서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큰 건인 경우에 매매대금반환소송 이것은 1심에서 우선 승소는 했습니다만 2심, 3심 계속 갈 경우에 조금 소홀히 하면 2심이나 3심에서는 훨씬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소송비용을 좀 아끼려고 하다가 엄청난 시의 재산에 손해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두 분의 고문변호사 중에서 쟁송이 되는 사건을 맡은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아까 착수금 승소사례금기급기준을 보면 5억원 이상일 때 455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455만원에 전부 승소했을 경우에는 150퍼센트의 승소사례금을 준다 했으면 그 계산방법이 많이 차이나야 되거든요. 9백 얼마인데 150퍼센트면 전부 승소했을 경우에는 1천 한 15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수행 건수 접수건수 비교를 해 보면 99년도에는 18건이 됐습니다. 매년 한 150퍼센트씩 증가가 돼 가지고 지금 금년에 57건 그러니까 한 60여건에 가까운 건수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18건일 당시에도 변호사가 두 분이 했는데 지금 현재 한 60여건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변호사 보다는 오히려 법인 변호가가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법인인 경우에 개인들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인 내에 있는 변호사 여러분이 합의체로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소송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점이 크다 그래서 좀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소사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행 조견표인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대로 100퍼센트 450만원짜리를 이겼다고 그러면 최고가액을 이겼다고 그러면 450만원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규칙에서는 지금 300억원 이번 299억원 정도 수준에 있는 소송을 수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1억 5,000만원의 착수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착수금에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억 8,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올라가면 더 많아집니다, 대법원규칙으로 보편적으로 할 때. 그런데 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 지금 한 반 정도는 경기도 시·군 중에서 대법원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반 정도의 시·군은 지금 현재 조견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견표 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조금 두 가지 합쳐가지고 두 가지를 합쳐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하면 55억원을 상한으로 해서 55억원 이상을 300억원이더라도 55억원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산정했을 경우에 50억원 상한 그러니까 300억원짜리라 하더라도 55억원으로 간주해서 2,700만원의 착수금을 주는데 이것을 1.5배를 했을 경우에는 최고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6,700만원까지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455만원을 갖다가 받으려면 착수금이 개정안으로 5억원 이상 되면 455만원 받죠?

그렇습니다.

전부 승소했을 때는 150% 1.5배를 지급을 하죠?

그렇습니다.

900 얼마가 더 되는 거죠.

910만원이거든요.

455만원 1.5배 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

예. 1,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많이 상승시킨 거죠. 100퍼센트 정도로...

아니 상한시키는 것은 일반 소가에 비하면 상당히 작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줘서 승소를 유도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해석한대로 본 의원이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읽어봐도 거의 보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매달 자문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은 평상시에 행정 부분에 대한 법률적 자문료로서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별도 건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또는 다른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도 시에서 얼마든지 소송 대행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저는 읽었습니다. 맞습니까?

얼마든지라기 보다는 일단...

법리적으로 가능한 거죠?

예,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담당관께서 이와 같은 개정안의 이유중에 하나가 현재의 우리 조례를 운영할 때 소위 변호사에게 드리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소송 대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비용에 관한 지급기준이 확정된다라고 했을 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지 않은 다른 변호사들이나 또는 법무법인에서도 얼마든지 시에 소송 대행을 하도록 충분히 그러니까 동기 유발이 가능할 정도의 현실화된 소송비용입니까, 아니면 역시 일반적인 법무법인에서 들어오기에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별로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매리트가 없는 그 정도의 비용입니까, 판단하실 때.

저희가 이 라인을 정한 것은 이 정도는 돼야 소송 수행하는데 기본비용은 되고 다른 소송수행 하는 것 정도의 어떤 보상은 된다 판단이 되고 이 정도면 다른 변호사님들도 소송수행을 할 매리트를 갖는 정도 수준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정도 라인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고문변호사 위촉과 관련해서는 보통 어떻게 선임이 되고 어떻게 의뢰를 해서 운영이 됩니까?

저희가 실무진에서 정보수집을 합니다. 해서 우리 행정 어떤 기관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님들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수집을 해서 시장님께 여러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대안을 여러분을 쭉 해서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좋은가 하는 것을 실무 안이 올라가면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임명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찬성하는 과정중에 하나가 법무법인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민사소송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전관예우라든가 여러 가지 아름아름으로 인해서 비법리적 해석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요, 적어도 공익적인 시의 행정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그런게 고려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보다 실무적으로 법리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소송수행 능력을 가진 변호사이건 법무법인이건 그런 곳에서 시의 자문에 응해 주는 것이 20만 구리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저는 그렇다라면 구리시 고문변호사 선임 과정도 보다 공개적인 차원에서 각종 법무법인에 제안서도 보내고 그래서 그 쪽에서의 적극적인 수행 의사 능력을 가진 그러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이 이후에 수송수행 과정에서의 적극성을 유도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부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봉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되고 하는 것은 위촉된 그 변호인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말들 합니다. 또 주변 고객들로부터 상당히 신뢰감을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명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위촉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그런 길을 찾아서 로비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 상당히 사실이고 또 변호인들로서는 굉장히 아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구리시 그러니까 고문변호인이다 하면 우리 구리시 20만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상당한 사명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또 아까 우리 개정조례안 보면 법무법인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검증절차 위촉 과정에 그런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의원도 방금 질문에 답변 과정에도 별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절차나 과정같은데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검증절차 과정에 대해서.

검증절차는 실무자들이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해서 실무자들이 대안을 1, 2, 3안, 4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사람 한다고 그러면 3배수나 5배수 정도 대상을 가지고 1, 2, 3안 이력이나 이런 것을 해서 결재과정에서 심의를 합니다. 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행정소송 내지는 이런 재산적인 그런 분쟁 이런 부분이 확대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진 정말 훌륭한 그런 변호인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위촉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실무자는 인사이동에 따라가지고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무자들의 그런 판단이 100퍼센트 옳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 어떻게 보면 직원 뽑는 행위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도 그 정도는 무리없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하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그런 방법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시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LG 소송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때는 우리 소송 건에 대한 변론비용이 작아서 그게 패소했을까요?

그...

한 번 얘기하자면 국가법률기관인 검찰이나 아니면 감사원에서조차 정당한 그런 부과했다고 또 우리 실무 그런 공직자들로서는 입장을 분명히 정당한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부과했다고 했는데 소송에 가니까 졌단 말입니다. 소송가액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고문변호인 그 사람의 사명감 결여나 아니면 특별한 무슨 과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이지 실질적으로 고의로 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뭔가 정말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봉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같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기는 있는데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정기관하고 일종의 코드라고 속된 말로 얘기가 되는데 코드가 기왕이면 맞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가급적이면 또 공개적으로 이런 방법도 보완시키면서 이 문제가 최대한 시민들 권익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LG백화점 세금 부과 건입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해서 패소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 하는 그 대법원 판례를 우리 구리시 변호사가 악용한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가 악용한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기술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최종 부분도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최종판결에 의해서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책임소재 문제조차도 그 부분들은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매듭을 지은 사항이라서 저희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악용했다 안 했다라는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태를 우리 구리시 고문변호사가 했다 그런 얘기죠. 시민의 재산이 50억원 달려있는 그런 큰 소송을 항소이유서 기일을 도과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 그거죠. 그리고 구리시 공무원은 뭘 했느냐, 당시에 시장은 뭘했느냐? 정말로 시장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생활을 걱정을 했더라면 담당 공무원한테라도 그 큰 50억원짜리 소송이 어떻게 됐느냐고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켰을 수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가 무엇보다도 자기가 얼마나 큰 소송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큰 변론을 항고기일을 도과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이러저러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으로 시에서는 피해갔다 그 얘기에요. 이것이 누가 봐도 서로 묵계가 있었다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개인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 공직자도 또 변호사도 잘못한 것은 확실하고 다만 의혹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우리가 꼭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과연 백광수 변호사 그 분 한 분 가지고 과연 승소할 수 있는 이런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졌을 경우도 가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고문변호사 개인 변호사로 위촉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법인을 위촉해서 대응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심에서 승소하는 법인에서 만약에 고법에 패소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 수도 늘리고 또 유능한 법인이나 변호사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변호사들의 수임료만을 조정해 준다고 해서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승소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동구릉 골프장 건은 지금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취소를 빨리 시키는 것이 재판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장께 방침을 드려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문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 주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저런 장소에 저런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이 그런 시설들을 유치해서 허용할 것이냐, 아니냐 그런 시장의 의지의 차이에요, 소송에 지고 안 지고를 떠나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절차를 진행중일거면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시정질문 앞으로도 내일 시정질문에 답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질문·답변 같은 그러한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행정과 관련된 소송 건수의 증가 그리고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수임료 보전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안입니다. 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선배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문변호사의 선정 과정 또는 운영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및 보다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4년부터 감면대상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만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과세형평상 비영리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공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에 대하여 당초 면제에서 50% 경감으로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여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 3호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를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문구 수정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3호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것은 말미에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도 당초에 면제하던 것을 50%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노인복지법의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그것을 용어를 문구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명확하게 하고 문구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5호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동산”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용부동산만 있던 것을 “부동산”으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는 중간 부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이렇게 관련법규를 맞춰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1호에 보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는데 거기는 제3항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렇게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동동체라고만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으로 가서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것을 그냥 “면제한다”로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조에 보시면 저희는 지금 아직은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그리고 1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우측 개정안과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그래서 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이렇게 1호를 바꿨고요. 또 2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래서 50%를 경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4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조에 이것도 역시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인데 당초에 전액 면제해 주던 것을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134조와 구리도시계획조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과 징수관련 서식 등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제명을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구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한데 합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과태료 징수 관련 서식 등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규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명칭이라든지 조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제명을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구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바꿨고요, 제1조에서도 법률이 바뀐 것에 대한 법령 명칭 및 조항을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이나 제5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의 2항에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하던 납부기간이 경과하던 것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이렇게 7일 이내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조항을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오늘 이 조례의 중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상당히 많이 인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200만원까지 한도를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지가동향을 조사한다든지 토지거래를 실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못 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별로 이런 내용은 인근 시·군이나 저희도 위반된 내용이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법 제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자」 이 부분도 관련법규 내용을 맞도록 하고 이것도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또 3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호도 이것은 허가 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200만원 했던 것을 500만원으로 그리고 또 4호에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전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00만원이었던 것을 50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가 현재 몇 대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회에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구리시 조례라 하면 우리 시 행정과 시민에게 직접 적용하고자 하는 규정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4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아까 해당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 구리시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에 저희도 갈매동이나 사노동이나 이런데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저희 관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별안간 감면을 해 준다든지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안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외국인투자한 것도 저희는 없고요,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또 언제 신규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정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경선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보육조례안(구리시장제출) 5. 구리시여성·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구리 시에 보육위원회, 시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영유아와 방과 후 아동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서 제9조까지는 구리시보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다음에 안 제12조에서 16조까지는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취소의 사유 발생시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를 위한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27조에서는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시설과 아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는 동 조례에서 구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흡수·통합하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은 제1장은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요, 제2장은 보육위원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2조는 설치이고 그 다음에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1호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의 수립, 제2호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3호는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4호는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제5호는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6호는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해촉이고 제7조는 직무에 관한 것이고요, 제8조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장은 시립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정하였습니다. 제10조 설치는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그 다음에 제13조는 위탁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위탁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제15조는 수탁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는 위탁의 취소 사항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는 지도감독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은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관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설치·운영이 되겠고요, 제19조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업무는 제1호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호는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제3호는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제4호는 보육시설의 보육활동에 대한 장학지도, 제5호는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열람, 제6호는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제7호는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제8호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지도, 제9호는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제21조는 재정에 대한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5장은 보육시설 입소 대상자의 선정 및 퇴소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22조 우선순위 제1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제2항은 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등의 수가 당해시설의 입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등 보육료 면제자, 제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제3호는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결손가정의 자녀, 제4호는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제23조는 퇴소가 되겠습니다. 제6장은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 정하였습니다. 제24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제1항은 시장은 법 제22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간식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영아·장애아·야간·휴일제 보육운영비, 보육교사 재교육비, 수당 및 기타 시장이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등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는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26조는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제27조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이 되겠습니다. 제28조는 교육이고 제29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칙에서 제2항(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의 교육·문화복지생활을 확충하고 여성활동의 활성화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현대화 및 건전하고 안락한 여가선용 등 여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구리시여성·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리시여성·노인회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3조에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요, 안 제4조에서는 회관에서 운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회관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해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8조 내지 10조에서는 회관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회관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외래 전문강사의 위·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에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요, 제2조는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정의는 회관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강당, 강의실, 보육실, 상담실, 주간보호센타, 목욕탕, 식당, 이·미용실)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의 내용은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빔프로젝트, 피아노, 지하주차장, 옥외조형물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업무에 관해서 정하였습니다. 제1호는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사업, 제2호는 여성상담과 취업알선, 제3호는 회관 이용자 등의 취학 전 자녀 보육사업, 제4호는 노인들의 생활상담지도, 교양강좌, 휴식, 오락과 경로사상 앙양사업, 그 다음에 제5호는 노인들의 보건 및 건강을 위한 의료복지 후생사업과 주간보호센터 운영, 제6호는 여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사용허가가 되겠고요, 제6조는 사용제한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사용허가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1호는 사전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한 경우, 2호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3호는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호는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5호는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사용료 등의 징수가 되겠고요, 제9조는 사용료 등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의 대강당, 자녀의 보육실 이용료 등 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2호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성 및 노인단체, 제3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4호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제5호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자와 그 가족, 제6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그 다음에 제7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제8호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제5호의 기타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2호는 경로연금지급 대상자, 제3호는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제3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그 자녀의 보육실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사용료에 관한 반환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강사 위촉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준용이고 제14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청 내에 직장 보육시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내요?

예.

없습니다.

법상 갖추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인 이상입니다.

600인 이상이잖아요.

여성 근로자 숫자가 300인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근로자가 300인 이상.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동 조례 제정의 근거법이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이 실질적으로 개정되어서 시행된지 꽤 됐거든요. 그 동안 이와 같은 보육 관련 조례가 종합적으로 제정이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법에도 그렇게 보육위원회 설치하라고 하고 보육정보센타 설치해라 등 해서 주 법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청에서는 이대로 지금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군의 한 40퍼센트가 현재 이렇게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개정을 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더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환경복지국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급한대로 영유아보육법상에서 명시하고 있던 많은 사항 중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던 것이 어립어린이집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 조례는 저희가 이미 96년도에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그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육위원회라든가 보육상담센타라든가 정보센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보육조례라는 이름으로 전문 제정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좀 표명하고 싶은 것은 이 보육조례 영유아보육법에서 이와 같은 보육조례를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규정하라는 얘기는 적어도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영유아들, 어린이들 아직 취학전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 입학 전 어린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보육시설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보육조례 제정을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 부끄럽게도 본 의원도 입법예고된 사실도 모르고 의회의 조례 제정이 상정된 단계에서야 전문을 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와 같은 새로 신설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다 많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해당 업무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조례 제정 작업이 선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시립보육시설에 관한 조항 제12조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12조2항에서 이와 같은 위탁운영의 결정권을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탁운영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단위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항상 지적하던 사항이지만 저희 구리시에는요,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라는 아주 훌륭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 직접 담당해야 될 업무 중에 민간에게 위탁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이후에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를 아주 모범적으로 제시된 조례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훌륭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보육조례에서 12조2항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다 아주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기존에 구리시립...

다시 부연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19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은 보육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9개 시·군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3개 시·군은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정조정위원회로 한 것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의 생각에는 시정조정위원회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은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절차적인 번거로움 없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닌 일반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민간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실무적인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님! 5,000명에서 6,000명이다 하면 너무 최소한도 우리 구리시보육조례안을 지금 다루는 입장에서 정확히 그래도 근사치는 가져오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500명, 600이면 보육시설이 수 십개씩이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는 5,000명 조금 넘는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실무자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0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현재 우리 구리시 보육시설이 지금 몇 개소죠?

116개소가 있습니다.

116개소. 그러면 한 개소에 보통 몇 명씩 수용하죠?

40명 이상이 딱 한 군데가 있고요, 그 외에는 30명, 25명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400여명 지금 겨우 4,000명 정도 수용. 그러면 많이 하네요?

예.

앞으로도 여러 개가 필요하네요?

많을수록 좋죠, 다다익선이라고.

다다익선이 아니고 5, 6,000명 된다고 했으니까 5,500명 보고 아직도 상당히 필요한 보육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무성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무성 시장 취임 후에 구체적으로 수급계획이나 이런 것 잡은 것 있나요?

수급계획이요?

예. 보육시설을 몇 개를 확충하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 계획을 잡은 게 있느냐고요.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환경복지국장님이 그런 것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챙기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조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타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진작에 원래 설치하도록 했는데 우리 시에서 설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에 지금 2항, 3항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 문안을 만든건지 아니면 아직 확정된 계획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항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사회복지관이나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겠다」 이렇게 조례에 했는데 구체적인 지금 계획이 잡혔습니까, 국장님?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해지면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달라고 본 의원이 부탁을 드렸고 또 우리 환경복지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겠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 동구동사무소 그 다음에 아동복지회관 두 개를 실질적으로 앞으로 동구동사무소도 이전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방금 권봉수 의원께서 제기한대로 보육정보센타 또는 구리시 보육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구동사무소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의견도 교환하고 과장, 계장들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좋은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보육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여성·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조4호 한 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0조제4호 말씀입니까? 「교육수강생이 수강기간 도중 또는 그 자녀의 수탁기간 도중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또는 위탁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저희가 주겠다는 반환해 주겠다는 거죠. 그 내용대로.

7조.

7조요?

7조2호와 4호.

2호, 4호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천재지변 또는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불가능한 사유 그럴 경우는 사용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4호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해서 하는 행동도 취소사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5호네요. 5호에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이 해지시킬 수고 있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1항, 2항, 3항, 4항 외에도 또 혹시 나타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1항, 2항, 3항, 4항은 딱 명시가 된 것이고 그 외에도 불기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용호 선배의원님이 질의하신 12조항에 말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예.

우리 여성·노인회관과 관련해서는 행자부 정원승인 나와서 별도의 팀이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예.

별도의 팀이 관리하는 시설 중에 이와 같이 위탁운영될 사유가 있습니까? 팀을 관리하면서 또 위탁하실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로 정한 것은 앞으로 장차 발생하는 것을 예견하고 한 것이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작업을 말입니다. 같은 환경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어디입니까? 보훈·향군회관조례안을 마련했었어요. 그때는 행자부 정원 승인이 안 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12조와 같은 위탁조항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였고 이것은 이미 조례가 상정된,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여하튼 의회의 조례 상정 이전에 이미 행자부의 정원승인이 나서 저희 정원조례안까지 통과시킨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적어도 자체 직영하는 공무원에 의해서 직영하고자 하는 방침이 다 결정되고 했는데 12조와 같은 항목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영하면서도 그 시설 중에 일부가 공무원들의 관리능력 밖에 있어서 이와 같이 위탁운영할 그런 방침이 있는 것인지?

없습니다.

? 아니면 이와 같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12조와 같은 항목은 전혀 필요없는 항목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행정이나 운영 등에 관해서만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이나 여성활동사업이나 아니면 노인복지, 노인정책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사 등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직접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활용해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대관료를 받는거예요. 그것은 위탁이 아니죠, 돈을 받고 대관하는 건데 위탁운영이 아니죠. 이것은 시설입니다, 시설. 위탁운영은 시설인데 시설 자체를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거에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영하는데 그 내부에 있는 사업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대관해 주는 거죠.

대관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대관이죠. 빌려주는 거죠.

앞으로 예산상 거기에서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비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 분들이 대관받아서 그냥 자기들이 사업해서... 환경복지국장님!

예.

여성·노인회관 전체를 어디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들어서 거기에는 무슨 실, 무슨 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욕탕 같은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가서 목욕탕 관리하고 다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위탁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설별로는 위탁을 하겠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할 테고. 그 다음에 거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1개 팀이 말이죠, 한 5명 이내나 이렇게 될텐데 거기 가서 뭘 할 겁니까?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아까 권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이 그렇게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수련관장도 하고 이렇게 할 거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 조례 설명과 관련해서 담당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이 조례안 성격이나 이후에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예.

우리 최고병 의원님 지적대로 환경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권봉수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현재 그러면 이 조항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를 하고 통과시키든지 부결을 시켜야 되는데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목적은 현실에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로써 정하고 그런 환경의 변화가 오면 그것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모든 시설을 직영하겠다는 계획이지 앞으로 운영의 문제점이나 또는 상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위탁할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면 이것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더 효율적이고 더 이해적이다 이럴 때는 위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필요치 않은 조항이라면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보육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보육위원회, 시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12조2항에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해서 12조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14조에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한다 이후에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의원님께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관련해서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14조 위탁기간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수정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단서조항이 그 동안은 당연히 3년 이후의 재점검 기간을 갖지 않고 수탁기간을 자동 연장되는 사례로 그 동안 수탁기간에 대해서 관리감독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정신에 의하면 3년이 지난 이후에도 해당 기관 역시도 동일한 적격심사 과정을 거쳐서 하시라도 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과 같이 조례안에 이와 같은 단서조항을 부기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그러한 적격심사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장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거해서 지정권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거해서 수탁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수정안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12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14조에 위탁기간의 내용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하의 조항을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 의원께서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보육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보육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여성·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여성·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 기 시설하고 있는 구리시여성·노인회관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최고병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여성·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여성·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최고병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구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구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상위법인 의료법 제62조제3항이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7호로 삭제되었기에 현실과 불부합하고 향후에도 운영될 여지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폐지에 따라서 조례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