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언제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현안보고사항으로 APEC정상회의 제주유치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통합심사를 하되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해당 국장·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로 두 분 정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항공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려 해도 통 얘기가 잘 나오지 않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떤 데는 반도 집행하지 않은 데가 있고 예산은 세워놓고,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항공사설립에 따른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등에 필요한 예산집행이 반밖에 안된, 반이 아니죠. 810만원에서 760만원이 남을 정도니까, 5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특히 항공사관계는 세미나, 토론회처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안하고, 항공사 관계 예산 어쩌고저쩌고 요구는 많이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강관보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강관보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연말에 많이 감액됐습니다. 사실 4/4분기 중에 여러 가지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국회세미나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이월되어 버렸습니다, 국회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일정이 잡히더라도 제주도에는 제주도 나름대로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공청회도 열고 여러 번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하고, 지금도 공감대형성이 안됐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이런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 번 안했다는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좋은데. 이것은 뭡니까? 코리아에어쇼 등 항공관련행사 도우미보상, 이것은 항공관련 행사에 도우미 보상하는 모양인데,

강관보 도우미보상은 당초에는 제주도인력을 별도선발해서 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지에서, 부산에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산에서 인력지원이 되는 바람에 제주도 인력을 투입 안해서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한창 떠들고 있던데 스포츠산업과의 야구장라이트시설은 사전집행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3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돼서, 25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입니다. 2회추경에 15억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교부세 7억5,000만원하고 도비 7억5,000만원해서 15억원이 확보가 됐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경기장보강 및 정비사업으로 해서 8억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총예산이 20억원이 드는건데 4억원을 우선 그쪽으로 투입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억원을 우리 야구장시설하는데 놓고 또 4억원은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 북제주군, 민족평화축전에 관련해서 거기 소요된 예산들을 그렇게 배정을 해서 사전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라이트시설이 종합경기장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20억원씩이나 듭니까? 전에 15억원 예산이 투입되고도 3억9,000만원?

당초부터도 20억원 공사로 해서 계속 예산을 증액,

야구장시설은 되어 있는데 라이트만 시설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보수하는 거지 시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이트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전부터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야구장에 그러한 시설을 하게 되면 야간공연이라든지 또는 프로야구 유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끌어오는데만도 5억원이 소요되고 라이트시설에 15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내 주경기장에는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만 당겨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영장쪽으로 해서 끌어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소규모로 앞에만 밝힐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흐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적인 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까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LED신호등이, 종전에 전기에 의한 신호등을 했을 때는 빨강, 파랑, 노랑 색깔이 선명치 않아서 식별이 곤란 한 문제도 있고 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기계의 지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4천시간정도 되면 내구수명이 다 됐는데 이것은 최소한 5년 내지 10년, 반영구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익이고, 아까,

문화진흥원장님!

문화진흥원장 강왕수입니다.

문화진흥원 보니까 예산삭감이 많이 됐네요. 인건비부터 사업비, 업무추진비까지. 여기 기타보수직에 인건비가 남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립예술단에는 3개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용단체만 40명인데 당초 올릴 때 40명정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40명외에 감독 1명하고 사무장해서 42명에 대한 보수를 올렸는데 현재 현원이 34명입니다.

어느 파트가?

무용단 결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제가 광고도 보긴 봤는데,

부족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부족되어 있었습니까? 안그러면 중간에 빠져나갔습니까?

중간에 빠졌습니다.

육지로 간 겁니까?

진학하신 분도 있고 개인적인 체력때문에 한계를 느껴서 나간 분도 있고 해서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작품개발에 따른 보상비, 올해는 시나리오라든가 한국전통무용에 대한 소작품개발은 안한 셈입니까? 100% 삭감됐는데,

음악보상비가 720만원 삭감됐는데 음악은 저희들 상반기 공연에는 그전 작품을 재구성해서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작품개발할 때 음악작곡가 보상비를 주기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분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전에 작곡할 때 저작료 받았으니까 보상비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해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분한테 양해를 얻어서 예산차원에서 절약했습니다.

그래도 수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비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양해를 얻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과인가요? 택시적정공급대수 산정용역비가 남아있는데 본예산에 계상됐던 예산이죠?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됐습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에 대한 인·허가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 용역비로 저희들 전체적인 기본사항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 작년에 했습니다. 해서, 금년 4월에 결과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해보려고 용역비를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보면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는데 적정대수산정업무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을 시·군에 완전히 맡기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도의 방침도 택시에 관한 모든 부분은 법상 권한이 있는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용역을 주면서미리 예견될 수 없었습니까? 그랬으면 4,000만원이,

택시에 관한 인·허가나 대수산정하는 권한이 과거부터 시·군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있었는데 우선순위제나 자격제를 하면서 그런 것을 도에서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개인택시허가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왔기 때문에 해마다 필요한 택시대수를 산정해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 것도 했었는데 금년 4월에 용역결과를 받으면서 이제부터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은 시·군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을 하고,

4월에 이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필요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게 정리추경와서 정리가 됩니까? 1차나 2차추경때 빨리 정리하고 이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10일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우리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 올려서 내용을 검토하고 시·군에 업무분장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거죠? 미리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예,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개인택시 면허업무도 안하고 시·군에서 하게 됩니까?

우리가 조정하는 업무는 하는데 실제 몇 대가 필요하다는 대수산정은 시장·군수가 해야 됩니다.

지자체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교통권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합의해서 도에서 해 주십시오할 경우에는 시·군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교통관제센터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에 87억원, 제주어린이교통공원조성에 11억9,000만원 사업비가 연도말에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제주시에 사업자금이 전액 돌아가는 거죠? 사업주체가 제주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비와 예산을 해서, 실제 제주시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넘겨 준거고 교통관제센터시설도 ITS가 월드컵경기장까지 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루어지는 데가 제주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열심히....제주시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자동차특별회계에서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는데 어린이교통공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에 의견조사를 했는데 제주시가 먼저 의사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제주시부터 먼저 이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은 하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 의견조회때는 없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희망하면 저희가 같이 해서 중앙에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S는 최종적으로는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주시 지역부터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도말에 이르러서 막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국비지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일정부분 지원되는 게 있죠?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없고요. 당초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로 제주시에 지원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중인 사업이 뭐 있습니까? 용역만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공원은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교통관제센터 시설은 1단계로 되어 있어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도로상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ITS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ITS전체적으로 보면 900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건데 이번에 제주시가 열심히 중앙절충을 벌여서 국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1억1,500만원 사전집행됐다고 하는데 생활체육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입니까?

시·군지역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소공원같은 데 농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이런 간이운동시설, 그 다음에 체력단련기구나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종합적으로 하는 생활권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으로 지원되는데 풀성격이 강하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지를 미리 문광부에 보내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되면,

1억1,500만원에 대해서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을 말씀드리면 제주시는 이호동에 서부운동장, 화북2동에 거로마을, 서귀포시는 색달의 다목적운동장, 영남동의 다목적운동장, 북제주군은 함덕 서우봉, 남제주군은 고성의 산책로 이렇습니다.

만약 2003년도면 2002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전체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것들을 총집결한 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체육진흥기금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저희도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중앙행정기관도 꼭 연도말 본예산말고도 수시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은 지난 10월 31일날 문광부가 결정을 해줘서 됐기 때문에 지금에야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도에서 신청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신청을 언제 한 겁니까?

금년초에 대상지만 저희가 신청을 했고 10월 31일날 확정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초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 된 겁니까?

예, 이번에 신청한 것은 다 됐습니다.

보통 신청한 것중에 몇 % 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신청지시가 올 때 어떤 지역에 몇 개소하는 것이 오게 되면 저희가 시·군에서 개소만큼 추천을 받아서 중앙에 신청해서 확정됩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시가 오는데,

예, 몇 개소를 할텐데 그 개소만큼 신청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다시 시·군에 통보해서 시·군의 희망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사실 적긴 적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역청소년운영사업비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만원 전액삭감됐다 말입니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지도·감독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제주시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돈이 내려왔는데 제주시가 이 사업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여름방학때 해야 되는데, 방학이 지난후에, 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얘기를 누차 해봤습니다마는 안됐는데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제주시에서 사업을 못한 이유가 뭐랍니까? 물론 제주도청의 지도·감독 소홀문제도 있지만,

그쪽 얘기는 방학기간동안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마 해외연수계획을 이중으로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게 제주시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도 있겠지만 사전에 서둘렀으면 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도를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지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방학중에 실시키로 시기도 정해져서 문광부에서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을 못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주도청에서도 지도·감독소홀에 대한,

사실 문제를 깊이 따져보면 지역청소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주체는 제주시입니다. 저희가 그 운영을 언제는 뭘해라, 언제는 뭘해라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그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중앙에 중계를 해 주었는데 내려온 돈가지고 방학때 할 계획이었다가 방학때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니까 못해서 연말까지 밀려온 거거든요. 저희로서도, 물론 변명같습니다마는 기초단체에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를 꼭 어떻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도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승인 됐으면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을 집행을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장님!

문화진흥원장 강왕수입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데 문화진흥원 시설확장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는데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이 언제 승인됐습니까?

2003년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 게 예총하고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동안 지금까지 협의를 제대로 못했다는 건데, 협의가 제대로 안될 것 같으면 2차추경시에 삭감해서 그 재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든지 해야 순리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돼서 금년 연초부터 통보를 해서 이사하도록 준비를 하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우리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 예총산하 회원들이 쓰는 전시실이기 때문에 예총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도록 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게 제대로 안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나 2차추경때 빨리 빨리 삭감을 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1년동안 질질 끌어서 되는 일도 없이 예산만 사장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2004년도 예산에 예총의 임대료도 오르고 해서,

예총한테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끌려 다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계획부터 제대로 잡든지 계획이 잘못될 것 같으면 빨리 판단을 해서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주어야죠.

죄송합니다. 내년도 1, 2월달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지금 사무실 비워주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타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전에 타협할 때 2004년도 임대료 오르면 자기들 사무실 비워주겠다고 했는데 이번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임대료가 됐으니까 비울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2004년도 1억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금으로 하면 완전히 거기 소유로 될 것이고 해서 민간단체보조로 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 도청 임차료란에 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내용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길래 항목을 바꿔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본예산 의결이 됐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런 내용을 예총에 얘기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본예산이 그쪽에서 올라있고 저희들은 예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산이 의결돼서 나갔으면 빨리 절충을 해야죠.

저희들 금년도 임대료도 받고 연말까지 이사해 달라고 문서로 두 번 독촉 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예총사무실이 이사가려고 개 보수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로 쓰실 예정이십니까?

예총옆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을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당초에 로비로 옮길 것으로 하다가,

개 보수한 곳을 휴게실로 활용하고 이쪽은 전시실로?

예.

예총 말을 들어 보면 우리는 임차료로 1억5,0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임차료가 3억원도 더 든다고 합니다. 3억전세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그쪽에서 자비부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은 말로는 예총에서 자체자금도 확보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가 안나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골탕먹게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2003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APEC정상회제주유치추진상황보고의건입니다마는 APEC에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비워도 좋습니다. 2. 현안사항보고의건(APEC정상회의제주유치추진상황)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APEC 정상회의제주유치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APEC 개관, 2005 APEC개최 개요, 2005년 APEC정상회의개최 준비동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상회의 유치추진상황입니다. APEC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간의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했고 1993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한 후 매년 계속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21개 나라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아시아권이 16개나라, 미주지역이 5개국이 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21개 회원국은 전세계 GDP의 약60%, 교역량의 49.4%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총교역량중 회원국과의 교역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APEC 개최개요입니다. 한국개최 결정은 2000년 브루나이 제8차 정상회의시에 결정됐고 지역결정을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개최는 정상회의가 대체적으로 매년 10월경에 열리고 있습니다. 개최기간은 약 2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최일자는 주요 국내일정을 고려해서 여러 나라 회원국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상회의와 연계해서 합동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최고경영자회의를 개최하고 APEC기업인자문위원회,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등이 10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참가예상인원은 약5,6천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타 개최국 사례를 보면 중국이 9,500명, 태국이 5,4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EC정상관련 주요행사를 종전사례를 비교해서 보면 정부간 회의는 2일간 300명씩, 각료회의는 2일간 50명 내지 500명씩 열리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민간회의와 정부간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외에도 연중 분야별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가 20차례 개최가 되겠습니다. 아마 제주가 정상회의 개최지라면 대구나 부산, 서울 등에서 제주와 분산해서 20여차례 분산해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APEC정상회의 개최준비동향입니다. 외교통상부의 동향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준비위원회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발동해서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위원장이 재경부장관, 위원 33명으로 구성을 했고, 이번에 준비기획단을 외교통상부에 설치했습니다. 단장에 외교통상부장관, 부단장에 통상교섭본부장, 준비기획실을 11개 부처에 22명을 별도로 조직했고 이와 별도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도시선정추진입니다.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이 11월달에 1차회의를 했고 제안서작성관련 설명회개최회의를 12월 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상회의유치제안서 희망하는 곳은 12월말까지 유치제안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최도서선정위원회 2차회의는 1월 14일날 회의를 하고 2월부터 5월까지 현지실사와 시·도보고회등 선정작업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우리 도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금까지는 APEC정상회의 제주개최여건에 대한 각종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9월달에 제주유치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41명으로 서울 유치위원회와 제주유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제주유치위원회에서는 도의회에서 고석현부의장님, 위원장님께서는 새마을도지회 회장자격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주도청과 발전연구원, 컨벤션센터간 공동연구분석을 하고 있고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또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PEC제주개최 홍보물제작 1천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제주평화포럼시 제주유치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략회의 개최를 했고 설득전략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선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유치위원들이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거의 작성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실무팀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외교통상부에 제출하고 내년초부터 제주유치추진협의회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언론사중심 홍보전담팀을 운영하고 범도민운동본부가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유치활동을 개최하고, 유치후원회를 APEC개최시 수혜대상인 관광업체, 골프장, 관광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조직확대·개편과 각종 지원서비스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내년상반기 개최 각종행사를 활용해서 도민유치의지를 결집해서 과시하고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유치의지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개최도시 선정위원등 사전설명과 현지실사를 대비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가 개최지로서의 정상회의 여건입니다. 태평양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세계 정상들의 도시고 국제자유도시제주는 APEC의 목적과도 부합이 되고 사면이 바다로 차단된 섬으로서 경호·경비등의 최적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인프라를 활용한 경제적인 회의운영이 가능한 도시로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춘 국내최고의 리조트형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제주이미지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동북아경제중심추진과 국제자유도시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제주의 위상제고로 국제회의 유치촉진이 되며 21개국이 참가하기 때문에 관광객의 명소와 관광객 유치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에서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과 같이 그렇게 서명을 받고 열기가 대단하게 하는 게 좋으냐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유치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유치위원님들 의견이 부산하고 맞붙으면 인구나 정치력등 여러 면에서 열세하기 때문에 안좋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유치제안서를 조용히 제출하고 1월초부터 범도민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그러한 유치추진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1월초부터 범도민적운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런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6페이지는 선정위원회 위원명단을 나열을 했습니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있는데 서울추진위원님들이 연고가 많기 때문에 서울 추진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별지에 개최도시평가기준이라고 하는 유인물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에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에서 31일까지 우리가 유치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 달라는 문서의 첨부물내용을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추진제안서를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여기에 있는 중에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8페이지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 협조계획이 내용상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8페이지 7번에 지방자치단체협조계획이 있는데 각종 기반시설확충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행사 소요재원 조달을 정부만 하도록 내버릴 것이냐, 지방이 뭘 지원해 주겠느냐, 행사준비와 지원기구 구성 및 지원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것이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사항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중요한 것은 공항수용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21개 나라의 국빈들이 올 경우에 전세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류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활주로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층분석하고 있고 2007년까지 공항의 수용능력을 넓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돼 있는 것은 2005년까지 공항계획을 완성해 주도록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고, 만약 그때까지 안될 경우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2005년까지 우리가 먼저 끝내는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와 협상을 벌여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숙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기초조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 된 것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유치준비위원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김시원교수라든지 경제발전연구원의 장박사님이라든지 APEC 관련했던 기관단체전문가, 제주발전연구원장님해서 서울에서 제안서 초안의 수정작업과 보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일단 연말까지 제출하면 좀 바쁘기 때문에 기초초안을 가지고 위원님께도 한번 자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문은 공식적으로 안되고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도민적인 것은 다음 1월부터 하기로 유치추진위원회에서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정부에 할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1월 초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APEC정상회의제주유치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것은 기초조사가 돼 있다고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회의도하고 하니까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21개국의 정상들이 오는데 대형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각 국에서는 1개나 2,3개 호텔도 한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할텐데 그렇게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VIP, 이건 최소한도 50평 이상 정도의 객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호텔하나에 한 나라씩은 안되고, 예를 들면 신라호텔하면 한국하고 중국, 롯데호텔하면 일본하고 미국, 하얏트호텔은 미국이 전담으로 쓴다 이런 식으로 그 VIP룸 있는 곳으로 각 나라에서 쓸 수 있게끔 전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실무적인 겁니다마는 전체 정상회의 할 때는 참가 각료들하고, 그건 컨벤션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정상들만 21명이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예를 들면 바닷가에 접하거나 한라산 중턱에 붙어 가지고 규모 있는 그런 곳이 조금 없어서 신라호텔을 할까 롯데호텔을 할까, 아니면 하나 새로 21명이 오붓하게 회의하고 식사하고 야외에서 전경 좋은 데 서서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정원 있는 곳을 1년 사이에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검토도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이나 서울 등 외국의 경우는 국왕이 옛날서부터 관저, 궁 이런 데서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도 컨벤션에서 하면 컨벤션단지 외로 한 2,30분 산책로를 따라서 나가면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부산에는 동향을 알아보니까 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인근에 컨벤션센터에서 십분 거리에 새로 아파트 한 500실정도 지어서 APEC 쓴 다음에 분양하는 걸로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콘도라든지 이런 것들, 시설 중에 있는 것들을 좀 촉구해서 빨리 완공하도록 하는 문제, 서귀포지역 같은데 아파트조사 해 보니까 지금 신축 중인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주시내라도 아파트 같은 데 하면 그런데 한번 쓸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ASEM유치할 때는 시설이 없는데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컨벤션센터를 짓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번은 컨벤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걱정은 없고, 공항시설관계를 정부가 2007년 밖에 못 하겠다 고집할 때에 우리 도가 2005년까지 도비를 대서 먼저 하고 국고를 나중에 받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까 같이 정상회담만 21명하는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신청할 만한 예상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 부산, 서울,

신청은 서울, 제주,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이렇게 하는데, 정상회의가 한번 있고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20번의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의 경쟁은 서울, 제주, 부산입니다. 다음 대구, 광주, 인천은 각료회의 20번 하는 회의를 골고루 나눠달라. 우리가 정상회의 안 하더라도 각료회의는 몇 건이 옵니다. 벌써부터 제주에 오겠다는 각료회의들이 있습니다. 노동장관회의는 제주도에서 하겠다하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부처에서 우리한테 타진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20번 회의 중에서도 정상회의를 일단 유치하겠다. 각료회의는 안 와도 좋다는 건데 부산하고 제주, 서울이 경쟁하는데 중앙의 감각은 이번엔 지방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감각이고, 중앙의 세력상으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주인구라든지 중앙에 지역적인 사람이, 정치나 세력적으로 우리가 열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결정 좀 해달라 하는 것이고, 부산의 일간지 인터넷에 보니까 총선 전에 결정해 달라고 중앙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선 후에 해달라 객관적으로, 외교통상부의 실무기획단 부장이 이번에 출장을 왔는데 그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선거 끝난 다음에 즉시 정하겠다. 그 대신 3, 4, 5월 동안 치밀한 실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ADB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치제안서 할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실무자들이 제주도 와서 하려니까 작업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비행기타서 왔다갔다하고 여기 호텔도 빌어야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

비행기표 지원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번에 ADB같은 것도 10, 15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APEC같은 것도 우리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럼 컨벤션사용료는 얼마나 받아야 하느냐 이런 것을 산출을 못해서 다 공짜하면 좋은 건지, 100% 받으면 좋은 건지, 다른 시·도에서, 부산에서 컨벤션센터를 공짜로 하겠다하는데 우리가 다 받겠다해도 문제이고, 거기서는 다 받겠다하는데 우리는 공짜로 하겠다 해도 문제이고, 이게 정보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벤션센터에 적자가 생기면 항상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리고 정상회담 그게 메인 회의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거야 경치좋고 모든 게 좋은 데, 컨벤션센터 그 뭐 있지 않습니까? 차 파는 유리로만 돼 있는,

예.

그런 곳에 장치를 해 가지고 회의를 열 수 있으면 경치도 좋고 최고의 장소 아닙니까?

우리는 제공하지만 저기서 심사하는 분들이 실사도 오고 위원들도 와서 보고할 것이기 때문에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 말고 두 번째 날 정상들만 회의를 하는 데가, 우리 뭐 신라호텔이나 허니문 하우스 같은데 했으면 좋겠다해서 하지만 그보다 품격 높은 곳을 또 요구하기 때문에, 어떻든 최대한으로 연말까지 제안서를 만들어서 일단 제출해 보고 내년에는 유치운동도 좀하고 이렇게 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자부장관께서 부산사람이라서 자기는 APEC 부산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발언도 했다라고 들었고, 제주에 와서 그에 대해서 해명도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진실인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실은 알 수 없고 있는 바탕을 말씀드리면 장관님 오시기 전날 이틀 전에 부산에 연합통신을 체크를 해보니까, 고향에 갔기 때문에 부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기사는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에 방문할 때, 기자실에 장관님이 방문했을 때 MBC에 김성호국장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언론보도가 사실이냐. 그때 장관님 말씀이 부산에 갔기 때문에 부산에 다른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부산지역 전체가 잘 되도록 모든 걸 노력하겠다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APEC을 부산에 할 수 있도록 할 권한이 자기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교통상부소관이고 차관보가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듣지는 말아달라. 부산에 갔기 때문에 부산지역의 모든 현안들이 잘 해결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이러한 포괄적인 답변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APEC 제주도 유치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은 없습니까?

도움이 될 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말씀을 해보십시오.

도민들의 붐을 조성하는데 도의회가 좀 앞장서서 해 주기를 저희가 바라고, 도의회에서 중앙에 APEC을 꼭 제주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신념의 의지표현 같은 것을 문서 또는 방문을 통해서 1월부터 해 주시면 제주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유치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지원본부도 대표자들도 구성이 됐습니다. 내일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1월초에 할 것을 의논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하다 못해 유치결의문이라도 해서 하려고 하면 시기 같은 게, 우리는 거기 왔다갔다하지 않으니까 언론지상을 통해서만 봐 가지고 시기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만 알지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단장님께서 그런 시기를 제공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연구하고 할 테니까.

제가 APEC에 관련된 것은 우리 간사위원님하고 수시로 의논하면서, 또 고석현부의장님께서 협의회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도의회에 의견을 대신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석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