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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제72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3-12-22

권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권영일위원

담당관님 51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영천아리랑 페스티벌 지원이라고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총에 나가는 겁니까 문화원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음협에 나가는 겁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페이지 영천아리랑 페스티벌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영천 예산은 아닙니다. 지난번 11월27일날 대구 현대음악오케스트라가 와서 그분들이 영천아리랑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 기히 시행한 것입니다. ‘삶의 소리’ 이겁니다. 우리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기히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영일

권영일위원

우리 관내 예총이나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45페이지에 시정홍보판 고경 유지비 전액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유지보수하는 것인데 남았는 돈입니다. 정리추경은 거의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았는 돈을 감액시킨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잔액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편성했을 때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감 예산이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어느 정도 답변을 하실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계속 듣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문화담당관 소관에는 55에서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요청

영일

권영일위원

담당관님 59페이지에 자천교회 보수해서 2억2,199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1억199만원이거든요. 문화재쪽에 산업건설위원회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 사찰이나 이런쪽에는 시비 전액 감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추경이지만은 걸러서 내년 추경에 저쪽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는게 안맞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종교단체를 어느쪽으로 편파적으로 봐준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되니 어차피 저쪽에 삭감된 것도 내년중에 다 살아나야 될 부분이거든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영천문화재가 처음 등록이 됐는 모양이죠.
영일

권영일위원

준다는걸 아까워서 그런게 아니고 사찰쪽에 나가는게 내년 봄예산에 시비가 전액 삭감이 다되었기 때문에 유독 교회 처음이라고 주고 나면은 불교쪽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런데 사찰쪽에 예산은 금년뿐만 아니고 지난해 그전해 쭉 해오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교회쪽으로는 본인이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문화재로 확실히 지정이 된 것이 맞습니까?
희원

안희원위원

자천 소재지 뒤편에 있는 자천교회입니다. 소재지에 교회가 두군데가 있는데 화북교회는 밑에 있고 자천교회는 뒤편에 자천 2동과 3동 사이에 있습니다. 구역은 3동입니다. 거기에 얼마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화공보 관계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날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교회로서는 경북에서도 드물다고 가치가 있다면서 나중에 했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도 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갑니다만은 우리 구역이라고 그런건 아니지만은 교회는 처음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관계로 해서 시비를 1억이나 투자하는건 저도 사실적으로 내 구역에 있어도 탐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당장 해줘야 되는 것이냐는 것도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사찰이 아니고 교회로서 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교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시고 사찰은 연중 그런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워낙 문화재에 등록된 사찰이 많고 여러개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사찰로 보였지 한군데 집중된 것은 없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그쪽 것은 다 정리를 해놓고 이것만 정리추경에 올리면 그렇고 내년에 1회 추경때라도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권 위원님께서 2004년도 문화재 시비보조금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 굳이 여기도 문화재라고 해서 처음 올라왔지만은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형평성을 맞추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정식 문화재가 아니고 이름이 틀리던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지방문화재 지정으로 그렇습니다...(녹취 불능) (
에서

의석에서

안희원 위원 - 지방문화재 지정으로 그렇습니다...(녹취 불능) 시비를 삭감을 해도 내년도에 되긴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도비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는 건데 ..(녹취 불능))
희원

안희원위원

그래도 50%를 시비로 부담한다고 하니.
영일

권영일위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종교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교만 삭감하고 교회는 놔두는것도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 하시지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경주김씨지사공 종택보수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시비가 71만3천원 시설부대비가 더 많습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 돈이 없어서 유지보수 못한다고는 생각이 안드는데.. 위원님들 해줘도 되겠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이건 매미 피해 아닙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시비 400만원인데.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종합민원처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종합민원처리과 넘어가고 총무과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권영일위원

76페이지. 영천시 뱃지 제작 전액감 들어왔는데 그게 2003년도 예산 1,000만원 올려놨다가 전액감되고 2004년도 본예산에 요구해놨다가 삭감됐는데 이걸 뱃지를 한번은 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 태풍도 있고 하니까 2003년도 줄이고 2004년도에 하자고 해서 2003년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직장협의회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를 하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은 직장협의회도 할말도 있고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은 2004년도에 올려놨는데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안될걸로 알고 2003년도에는 감을 시켰는데 둘다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예.
희원

안희원위원

그러면 2004년도의 예산은 수용해 주도록.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건 살려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81페이지에 운영비 보조. 2004년도 당초예산에 된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관내 예비군중대본부 사용에 따른 운영비 보조.
연보

정연보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은 임차료라고 당초예산에 480만원 해놨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할려고 하니 계약서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상호 재향군인회장하고 시장하고 협의에 의거해서 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협의에 의해서 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기변경입니다. 임차료는 도저히 안맞아서 경상보조로 바꿔놨습니다. 임차료에 48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보조에 480만원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요청

영일

권영일위원

혹시 담당관님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용어라서. 정보통신과장을 불러놨습니다. 다른곳부터 먼저하면 안되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럼 새마을과 소관은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요청

희원

안희원위원

99페이지 청소년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 7,92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의 7,92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잡은 겁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별회계 287페이지에서 288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정보통신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안희원위원

그럼 승인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이건 올해 안해주시면은 내년도에 가면 단가가 배로 더 오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도 올해 정리추경하는게 낫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정보통신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는 1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는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113페이지부터 127페이지.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요청

영일

권영일위원

124페이지 자체사업란에 교촌경로당 일부벽틈새 응급복구는 부기가 명확한데 그 위에 것 매미피해로 인한 응급복구비는 지금 연말에 며칠 남지도 않은 이 시기에 1,400만원이라 잡은 것 이미 지출된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녹취 불능) 2월28일까지 쓸수 있거든요...(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매미피해가 일어나고 금방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돈은 내년 2월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줘도 좋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100만원은 시설비고 1,000만원 미만이면은..(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과에 원인행위가 된 것이 있지 싶은데 그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한번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안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삭감은 다 했습니다만은 경로당후원자 결연 이건 뭡니까? 올해도 계상이 되어 부기가 나오고 해서 삭감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예. 있었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해놓고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감을 한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전액감이라는 건..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얹어놨다가 행사를 안했는 겁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두 개 다 그렇단 말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희원

안희원위원

올해도 이런 걸 고려해서 2004년도 예산을 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안하면 되풀이 된다는 말입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마지막 추경을 하고 난 뒤에 그러한 문제점을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담당관님 125페이지에 중앙동 경로당용 주택구입비로 부기변경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부기변경을 하게 되면은 ..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감은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부기변경입니다. 145페이지에 있는 5,000만원을 감시키고 이쪽으로 옮긴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24페이지 매미피해로 인한 응급복구비는 사동 경로당 축대 무너진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황병홍 - 이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특별회계 297페이지. 보건소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여성복지회관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 그 다음에 읍면동 23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