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의 순서는 먼저 제경록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나일황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끝으로 강극중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경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경록 의원

반갑습니다. 나일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회현동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외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봉황동과 서상동은 사실상 전 지역이 문화재구역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봉황대, 패총지역이 2001년부터 국가사적 제2호 「봉황동 유적지」로 확대 지정된 이후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용은 더욱 엄격해져서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이고 증·개축에서부터 주차장 조성에 이르기까지 문화재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가액보다 더 비싼 부지발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 제한하는 일로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하며 인구의 유입을 억제하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강조해온 「시민 삶의 질」향상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면 회현동은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회현동의 가장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이른바 「봉황동유적지 일주도로」로서 1977년도에 최초 계획된 이래 26년동안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본 도시계획도로는 분성로변 문화아파트 맞은편에서부터 시작하여 봉황초등학교까지 500여m에 달하였으나 그나마 2002년도에 일부 구간이 폐지되어 현재는 250m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구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땅의 면적은 대략 1,200평으로서 이중 대지가 8필지에 580평이며 농경지가 8필지에 550평입니다. 단순 산술로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특성상 인근 주민의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서 회현 11통, 12통, 13통, 24통 주민 511세대에 1,326명이 이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아울러 안타까운 현실은 우수기에는 물이 새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의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비만 오면 이웃이나 다른 친인척 집에 대피해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국장 등 공무원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고도제한 등으로 고층건물도 제 마음대로 건축하지 못하며 손톱만큼의 사유권 재산 인정이 없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의 개설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해당구간에 대하여 매수를 선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매수후에 각종 지상물은 철거하고 농경지는 정비하여 현재의 봉황대 산책로와 같은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민의 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 하다면 작년에 일부 구간의 도시계획을 폐지했던 것처럼 나머지 구간도 폐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소신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봉황동유적지 정비차원에서 봉황대 체육공원을 망루와 고상가옥, 수혈주거 등으로 변모시키고 도서관 맞은편에는 가야인생활체험촌을 조성하고 있는 등 시 차원에서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정작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는 더욱 지장을 주었다 할 것입니다. 대단위 사업도 중요하고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봉황동유적지 일주도로와 같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살고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주민들만 고스란히 떠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 도로의 개설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봉황동유적지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불량주택 수선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물론 유물도 발굴하고 도로도 개설해야 된다고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국 소관이라 하여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유적 연결도로 2차, 3차 공사는 봉황동유적지정비사업에 왜 포함시켜 시공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봉황동유적지 일주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01년 11월 17일 제6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2002년 5월 1일 봉황동 유적지로 변경됨으로 유적지로부터 500m이내 건축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발굴비용도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을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여 국가가 발굴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답변했는데 추진사항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건의가 관철되어 변경사항이 있었다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또 그동안의 지원 실정이 있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민공원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80년초 시개청시에는 회현동이 그래도 인구가 10개동 중에서 제일 많았고 중심동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으나 최근 대동제가 생기고 택지개발로 인하여 큰 동이 늘어남으로서 동세가 약해지고 또한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들어섬에 따라 소형 구멍가게는 문을 닫는 등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이 마음껏 누려야 할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지켜나가야 할 변변한 체육공원 하나 없는 절름발이 동이 회현동입니다. 지난 2001년 2월 5일 봉황동유적지로 확대되기 전에는 봉황대공원으로 불려졌고 봉황동이 황새바위와 평탄한 곳에 당시 로타리클럽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있어 조석으로 활용하는 동민이 많아 그런 대로 불편이 없었습니다. 봉황동유적지로 지정 정비됨으로 인하여 그 체육시설이 칠산동의 곤지마을과 전하동의 학교부지로 옮길 계획에 있는 것을 당시 운동을 하던 뜻있는 분들이 일부를 운동장의 동편 즉 정리도 되지 않은 구석부지로 옮겨 봉황대에서는 조깅을 하고 일부러 공설운동장까지 가서 평행봉, 철봉, 허리돌리기를 하는 등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생활주변에 대규모 보다 소규모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변하는 이런 와중에 봉황대 체육시설도 없애고, 공설운동장마저 훼손하여 가야의 숲을 조성한다 하니 본의원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은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국민의 건강과 체위향상에 노력할 임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봉황대 유적지를 정비하면서 봉황대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체육시설을 당초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부지를 확보하여 대체시설을 설치하기로 동민들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체육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계획대로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설치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든지 하여 시민건강에 일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부디 예측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해주셔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질문한 본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일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나일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비롯한 유적지정비사업에 봉황동유적지 일주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사유와 유적지 인근 500m이내 건축시 발굴비용의 국가부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회현동 일원에 시민체육공원조성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일황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나일황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황동유적지 일주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지표대상 지역이며 특히 봉황대유적지 일주도로 구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개설로 인한 지표의 형상 변경을 초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개설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한 발굴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지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개설공사가 아닌 산책로 또는 쉼터를 조성할 경우에도 관련법에 의거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발굴조사 유무를 확정한 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구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문화재 발굴조사와 병행하지 않을 시에는 산책로와 쉼터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계획시설 폐지는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도로의 기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특히 도시계획시설 폐지시에는 기히 개설되어 있는 도로와의 단절로 주민 불편이 예상됨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봉황대유적지와의 접근성 제고, 문화의 거리 3단계 조성 계획 그리고 기 개설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일주도로 개설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일주도로 개설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고 특히 내년 추경예산에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등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시에 도로개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산책로와 주민쉼터로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일황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황동유적지 일주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나일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안받아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건설교통국장님 참고하셔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일황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유적지 정비사업에 봉황동유적지 일주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사유, 세 번째 질문인 유적지 인근 500m이내 건축시 발굴비용의 국가 부담에 대하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나일황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적지 정비사업에 봉황동유적지 일주도로가 포함되지 않는 사유와 유적지 인근 500m이내 건축시 발굴비용의 국가비용부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적지정비사업에 봉황동유적지 일주도로가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은 1,300여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상사업으로는 부지 매입 및 봉황동 유적정비, 구지봉정비, 대성동고분군정비, 가야유적연결로 조성, 가야의 숲 조성, 가야인생활체험촌 조성, 패총단면전시관 건립, 휴게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동 유적과 관련해서는 415억의 사업비로 편입부지의 매입, 봉황동 유적정비, 생활체험촌조성, 단면전시관 건립, 가야유적연결로 3단계 조성 등이며 한정된 예산사정상 봉황동 유적지 주변부까지를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봉황동유적 일주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표조사, 시굴조사, 본발굴조사를 원활히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의 협조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유적지 인근 500m이내 건축시 발굴비용의 국가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와 관련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01년 6월 30일부터 각종 개발시 받아오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도 당초 100m에서 500m 이내로 대폭 강화되어 시민의 불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를 비롯한 각 지방단체들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건의한 결과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살펴보면 각종 건설행위시 문화재 발굴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495㎡이하로서 건축 연면적이 264㎡이하인 경우와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이하이고 건축면적 264㎡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발굴비용을 지원한다라고 규정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 개정 이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발굴비용을 전액 부담해 왔으며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주택건축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여 발굴한 경우는 봉황동 408-2 이원호씨 외 2건으로 발굴비용 5,100만원을 전액 주민 부담으로 했습니다. 법개정이후 즉 2001년 6월 30일 이후부터 개정이후 2002년부터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발굴경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문화재 발굴에 따른 발굴경비를 지원할 실적은 주택건립을 위해 봉황동 343번지 장충호씨외 1명의 건축허가시 발굴비용 6,200만원 전액 국비를 교부받아서 발굴을 시행한 바 있고 현재 보호구역내 건축문의가 5건 내지 6건이 계속 문의되고 있습니다. 이것 신청시에 전액 국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문화재 발굴이 필요할때에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일황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답변에 나일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발언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은 99년도 5월달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시행령에다가 넘겨놓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2001년도 6월 30일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415억원이 부족해서 연결 일주도로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봉황동정비사업에 부지사업비를 포함해서 모두 415억이 들어 가는데 전체적인 1,300억을 가지고 우리시 전체를 다 카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그렇게 하고 2단계 사업은 유적지 거점사업을 하고 3단계 사업은 시전역을 다 포괄한다 해서 2016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봉황대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당초 우리가 1단계 조성사업을 할때 이미 사업은 확정되어서 의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드린적 있습니다. 이 점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만일 건설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415억원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2단계, 3단계 사업이 2016년까지는 다 완료가 될 수 있다 그런 답변입니까?

예.

나일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의원님 두 번째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적지 3차 연결로 조성사업을 하지 않고 일주도로사업을 하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미 유적지 3차 연결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약 2㎞ 걸친 전하교에서 연지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순환도로 일주계획은 소방도로 일주개념에서 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 이것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다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나일황 의원의 네 번째 질문인 회현동 일원에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나일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을 보다 많이 설치해서 국민건강증진에 노력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을 보다 많이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시가 시정방침까지 정해서 해마다 많은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니까 약 700억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으로 시민체육공원, 스포츠센터, 운동장, 체육관 등 많은 시설을 완공하거나 건설중에 있는 시설이 완공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생활 주변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장과 체육관 등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시 만큼 체육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자치단체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황대유적지 정비시에 기존 체육시설을 인근지역으로 옮기고 대체시설을 설치하기로한 동민과의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5월에 봉황대 유적정비사업을 착공할 때에 봉황대에 있던 간단한 체력단련 기구를 철거해서 운동장 동편에 이설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봉황대에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이런 체육단련 기구를 봉황대 다시 설치하는 문제는 유적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저희들은 마무리 시점에 더 좋은 시설을 봉황대 또는 주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공설운동장을 내년에 가야의 숲으로 조성하게 되면 마치 체육시설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규격운동장은 아니지만 천연잔디구장도 생기고 산책로도 생깁니다. 그리고 가야루와 연못도 설치하는 등 이런 정비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그야말로 많은 시민들이 문화체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속의 아주 훌륭한 문화체육공원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나일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생활체육시설을 늘리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더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발언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강극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극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인사를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농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차별 농산물 시장개방,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매년 거듭되는 재해 특히 농업을 경시하는 이 사회를 원망하며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9월 WTO 5차 각료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코네에서 WTO가 "세계 농민들을 다 죽인다"라고 외치며 이경해 열사가 자결한 이후 무려 10여명이 넘는 농민들이 스스로 삶을 저버렸고 이들은 하나같이 더 나은 농민세상을 기원하는 유서를 남겼으며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주된 이유는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부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하개발 아젠더로 불리는 WTO 농업협상은 농민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농업현실은 무엇보다 비전이 담긴 FTA전략이 필요할때라고 보아짐에도 불구 참여정부는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한·칠레 FTA를 기어이 비준할 태세입니다. 이제 농민들은 농업을 결단내는 농정에 절망하면서 무차별 농산물 시장개방쪽으로 기울어 버린 정부를 향해 분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경제부처와 재계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킬 수 밖에 없다는 비교우위론적 개방대세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농업의 피해는 적당히 얼버무리고 농업투자 대책에 대해서는 퍼주기식 농정 운운하는 비판을 서슴치 않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보아온 개방론자들의 이중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세계 2위의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 식량문제의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식량작업을 포기하고 수입해다 먹으면 이익이겠습니까? 외국의 경우를 차치하고라도 우리 나라도 박정희 군사정권때인 1973년 세계적인 식량파동으로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였지만 이미 대부분의 쌀은 곡물매니저들의 매점매석으로 우리 정부는 하는 수 없이 평시의 4배나 비싼 값에 현금을 주고 겨우 사들여야 했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0년 냉해로 쌀 대흉작이 발생하자 역시 가격을 3, 4배로 올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각국의 식량위기에는 곡물매니저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곡물매니저란 곡물 마피아라고 불리어질 만큼 곡물매니저는 인공위성 등 첨단기술을 동원 쌀 수입국 동향을 파악한 다음 흉년이 들면 곧바로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하는 횡포를 부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기에 찬 농촌 농업의 현실에 대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매년 시정연설시 반복되는 농촌 경쟁력 강화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정부보조금 감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과 농촌의 지원을 위해 시 자체사업 예산 1% 내지 2% 정도 절감운동을 벌여 이듬해 농업분야 지원사업에 전액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매치펀드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1% 내지 2% 절감한 분만큼 정부예산 추가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시 순세계잉여금 규모로 보아 의지만 있다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는 다소나마 위로를 국비확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시는 동부, 서부로 나뉘어 불리어졌고 일부 사회단체들도 동부지역, 서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한 우리시가 삼방동에 건립예정인 체육관도 동부체육관으로 명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면 더욱 뚜렷이 구분 지어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시 동서간 주민 삶과 직접 관련있는 분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본의원은 서부 4개동을 서부권으로 동부 5개동을 동부권으로 비교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이 서부권이 4.78㎡인데 반해 동부권은 0.78㎡, 공공체육시설은 면적을 차치하고라도 서부권 7개소에 동부권 1개소, 동네체육시설은 서부권 22개소에 동부권 12개소, 문화시설은 서부권 13개소, 동부권은 6개소, 대기질 측정에서도 서부권에 가까운 동상동사무소에 설치된 측정망과 동부권에 위치한 신어초등학교에 설치된 측정망에서 측정한 결과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의 수치가 동부권이 연중 2,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가격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1.5배 내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은 물론 잘 정비된 해반천 그렇지 못한 신어천 또한 얼마전 인제대학교 김해발전전략연구원과 인제대학교 낙동강유역환경연구센터에서 안동·지내공업지역이 김해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오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서에서 나타나듯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해당되는 심한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이 전체 응답자의 12.5%에 해당될 정도로 동서간 모든 분야에서 그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개발시점 당시의 도시계획 마인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주된 요인은 도시계획이란 행정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시 서부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권의 문화·체육시설, 녹지공간 등에 대한 확충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동공단 및 지내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이전을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부권인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의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진례면 지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을 투입예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동부권인 부산권 개발제한구역내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대동면 지역의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부디 우리 김해시민 사회로부터 지역균형특별조례 제정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김해역사에 지역을 편중 개발한 시장으로 오점을 남기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자원의 재활용은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고 자원고갈이라는 문제와 날로 증가되는 환경오염 부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와 2004년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대상품목인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유리병 등은 수거처리를 중단하고 농촌 폐비닐, 농약용기 등 국가차원에서 수거 재활용이 필요한 품목만 전담 수거처리하는 것으로 업무변경을 하였으므로 우리시도 하루 빨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시의 재활용 선별수준은 본의원이 방문해 본 결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수거, 운반, 선별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수차 방문을 해본 부산시 생곡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당초 25년 계획을 세웠지만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으로 매립장은 향후 100년을 써도 남을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인구 400만의 부산시 하루 쓰레기소각량이 800톤 정도인데 반해 인구 40만의 우리시는 무려 하루 소각량이 190톤이나 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유 쓰레기 소각장의 증설계획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말품이 연간 884톤 정도로 전량 소각처리되고 있고 또한 매립장에 소각되는 엄청난 양의 소각물질 또한 본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함은 물론 현재의 소각시설로는 소각처리할 수 없는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유입되어 환경부하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종합재활용선별처리장은 장기대책으로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현안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입지선정보다는 충북 제천시나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처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모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장유 쓰레기소각장 방문객 4,477명중 학생수가 1,807명으로 과연 어린 학생들에게 쓰레기 소각장의 견학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버려도 이렇게 안전하게 소각된다는 것 외의 교육효과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때 시민의식 수준 운운하지만 어릴때부터 질서의식은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폐자원이 재활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후 어린 학생들의 쓰레기소각장 견학을 지양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우리시 생활쓰레기종합단지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일 의장, 김정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강극중 의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시 자체사업 예산 절감운동으로 이듬해 농업분야에 지원할 용의를 비롯한 우리시 동서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향후 대책과 생활폐기물 재활용종합단지 조성 계획 등 총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강극중 의원의 질문내용중 첫 번째 질문인 시 자체사업 예산 절감운동으로 이듬해 농업분야에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사업 예산 1∼2%의 절감예산을 농산물 시장개방이나 농가부채 각종 재해 등 어려운 농촌지역 농업분야에 확대 지원하도록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시 농정분야 지원 예산액이 약 213억원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약 5%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약 40여억원을 늘려서 전체 253여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자체사업의 경우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절감예산을 재투자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자체사업 예산 1,700여억원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절감예산으로 우리 지역 농업분야에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품질을 고급화 하는 것과 또 수출을 촉진하는데 중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강극중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극중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우리시 동서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종합민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동서간 문화·체육시설 및 생활환경의 격차해소와 공원 녹지공간 등에 대한 확충방안,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안동·지내공업지역에 대한 이전유도 의향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동부생활권에 해당하는 활천, 삼안, 불암 등 동부지역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우리시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80년대부터 민자유치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현재는 이미 도시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기법상 문화·체육시설과 공원 녹지공간 등 공공시설의 충분한 확보가 사실상 어려웠던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내외, 북부, 장유 신도시 등과 비교해 볼 때 문화·체육시설과 공원녹지 공간 등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소나마 우리시에서는 동부생활권의 부족한 문화 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서관을 겸한 칠암문화센터, 시민천문대가 기히 조성되었으며 가야민속촌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안동과 어방지역에 체육공원 조성과 삼방동에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겸한 종합체육관 건립도 2004년도 준공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생활권 전체에 대한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에 문화·체육시설과 공원 녹지공간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정비에 반영하여 안동·지내공단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관문인 안동과 지내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결과 공단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98년도에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주거용지로 반영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공단의 강제이전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수립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수립중인 광역도시계획상 우리 시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총 7개소입니다. 마창진권이 2개소, 부산권이 5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의 환경성 등급에 따라 마련된 개발예정용지로서 우리시가 향후 20년간 단계별로 공영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마창진권 조정가능지역 등 접근이 가능하고 개발이 용이하다고 판단된 진례면 송정리 일원의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개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순수 민자유치에 의거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동면을 중심으로 한 부산권 조정가능지역에 대하여서도 화훼연구유통단지, 실버타운, 종합휴양단지 등 다양한 시설입지를 검토하여 한국토지공사와 국내외 대기업 등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중인 광역도시계획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정가능지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시가 예정용지로 지정하여 가능한 조기에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극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답변에 강극중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극중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생활폐기물 재활용종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재활용종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설창지역에 1,000평 정도의 부지에 200평 규모의 재활용품선별장에서 29명의 선별인력이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작업에 의한 재활용품 분리 선별작업 방식으로는 선별시설이 낙후되고 협소하여 원활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장유 대단위 복합유통단지라든지 율하, 진영 신택지조성 등으로 인구 또한 급증할 것이므로 쓰레기 발생량 급증과 재활용품이 급증할 것입니다. 재활용품을 단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작업에 의해서 선별하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현대화 되고 기계화된 재활용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최대화하여 유한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최종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그 중요한 요소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이 있어 대체적으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자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전시관을 건립하는 등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확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06년까지 현대화, 기계화된 재활용품 분리 선별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스티로폼 감용시설, 시민홍보전시관 등을 갖춘 재활용종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재활용종합단지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종합단지 조성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장소, 설치용량, 부지면적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며 만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종합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사업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재활용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여부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처리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쓰레기소각장 위주의 폐기물시설 견학에 대해서는 재활용시설이 제대로 확충되면 최대한 재활용에 시민참여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해 강극중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토요일날 김영립 의원 외 오늘 세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