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대식
신대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박순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병대 위원으로부터 박순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순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순창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네, 조중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중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중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등심사계획서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목적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함이며, 심사기간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심사대상은 하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등 총 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조례등심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작성·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등심사계획서 승인⋅의결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하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하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18조와 제19조에 사후평가 및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안 및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표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경기도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준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현재까지 지원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재량권이 남용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직자가 11명 중에서 9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공무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발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그 중에 의원은 두 분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비중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나 경기도의 표준안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머지는 공무원 9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게 9명이에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7명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도로교통과장, 이렇게 하면 9명이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11명 중에서 9명이라면 2명만 위촉직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의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라든가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실⋅국장으로 하라는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편성지침이 어디 있어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뒤에 첨부되어 있죠.
이선의원
지침에 반하게 구성이 되어서, 얘기는 지침에 그게 어디 있느냐 그 얘기야. 구성은 민간인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 지침에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내용인데 첨부를 시켰는데, 그것이 변경되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5인 이내로 했다가 9인 이내로,...
이선의원
15인 이내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이 삭제된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는 표준안이지 이것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뒤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8월 5일자로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 이첩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보완 변경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하라는 내용이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2분의 1 이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하단부분 자체가 삭제된 것이냐 이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보완변경 내용에는 2분의 1 이상을 삭제했는데, 삭제했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누구 누구를 특정인을 삭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1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을 9명을 공무원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을 의원들로 하여금 여기 참여하게 하면 결국은 시민이 볼 때는 심의위원회가 공신력이나 신뢰도가 없다 이 말이지. 여기서는 그걸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특정 전문가, 교수 등 이걸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에 대한 내역은 민간 전문가들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본청에 간부급들과 의원님들로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사실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하지만 민간단체에 사회보조금 주는 것까지는 전문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뺐고, 다만, 의원님들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담당관님의 의견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주는 것까지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우리 하남시에서 복지, 환경 등 특수한 부분, 체육이나 예술, 시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시의원은 두 분정도로 한다면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당연직 위원 중에 국⋅과장들을 지명을 했느냐 하면 사회단체와 관련되는 과장님들이 아무래도 남들보다 잘 알기 때문에 관련되는 분야의 과장들을 나열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획예산, 총무, 문화체육, 사회복지, 환경위생 등 해당되는 과장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의 참여 폭을 넓혀 달라는 말로 듣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제8조에도 해당 부서에서 자기 소견과 심사의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성격상 제안자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자체 심사를 하고, 자기 소견을 붙여서 심사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타당성 등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타 부서장이 100% 참여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6조 1항, 제7조를 보면 법문이 이상해요. 준칙이나 표준 조례안이 있으면 거기는 법문 검토도 다 끝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문에서 크게 오류나 뭐가 없다면 그걸 인용해야 되는데, 제7조에도 보면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 되어 있다고, 이거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고, 아직 신청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문을 왜 이렇게 전부 바꿔서 개악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봐요. 여기는 가칭 단체이기 때문에 자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 그리고 표준 조례안을 보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이렇게 된 것을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 바꿨는지, 또 그 밑에 나열한 것이 이건 별지 몇 호 서식인데, 서식의 기본 사항을 전부 조례에 기술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난잡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지. 서식의 항목을 여기에 기재하는 게 어딨어?
미라
홍미라위원
문제는 현재 하남시에 있는 보조금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금 조례에 있는 부분과 서로 중복되어 나열이 된 것 같아서,...
이선의원
그리고 보조금지원 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분요?
이선의원
2004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금 심의 전에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 수립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었느냐고?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 계획이,...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통과되어야 하죠,...
이선의원
조례가 통과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옛날 얘기를 또 하네,... 여하튼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액보조, 임의보조를 여태까지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었는데, 그러나 앞으로 지원계획을 시장은 수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얘기는 물론 자체 수립해서 확정은 되지 않았어도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느냐 그런 얘기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는데,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표준안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11월에 표준 지침안이 내려와서 그 안을 준용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순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선의원
예산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예정을 해놨어야 하는데 그건 안 했다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선의원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원
그러면 앞으로 자체 내부 규칙은 정할 거예요? 조례가 성안되면 규칙은 절할 거냐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규칙은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 꼭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이선의원
그 얘기를 묻는 이유는 조례가 이렇게 난잡하게 된 이유는 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지, 규칙에 명시할 사항이나 별지 서식문안까지 여기에 기술한 것을 보면 규칙은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서식 문안은 별첨에 하든, 조문에 하든 상관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선의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주 생소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조례는 간결하고 뜻이 내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명문화된 서식이 있으면 기술하는 게 아닙니다.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뭘 어떻게,...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관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입법예고는 하셨어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입법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입법예고 대상은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순창
박순창위원장
위원님들은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조례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별지 3호 서식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의뢰서가 참 중요한 것인데, 여기도 보면 하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9조라고 나왔단 말이야, 9조가 아니라 8조를 적용시켜야 하는데, 제9조 결과 통보를 적용시켜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제8조가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밑에도 수정할 게 많은데요?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홍미라 위원.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제8조 심의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 과에서는 서류심사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서류가 보완해야 될 미비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하고, 실제로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 되니까 굳이 여기서 1차로 거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담당 부서에서는 요구하는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무질서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 실무 부서에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은 1차적으로 검토 대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필요성이나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무질서하게 넣었을 때 거르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에 의뢰했을 때 일도 막중할뿐더러, 또 심사 대상이 되지도 않는 단체에서 제출했을 때 그것까지 심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사전에 검토한다는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례안에 보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든지, 지원대상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규정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규정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잘못 계상되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것들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보완을 하거나 대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서 대상이 안 된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을 하지, 거기서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까지 거기서 1차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자기 단체와 관계없는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런 것까지는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팀장님.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제까지 실태가 이제껏 심사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임의로 지급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표준안에 있지 않은 신청 및 접수라든가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덧붙인 이유는 사회단체에 대한 이제까지의 관례를 깨뜨리고 각 부서장님들이 실제로 심의를 해서 이 단체에 대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단체에 대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만약에 민간인 2분 1 이상으로 구성이 된다면 공정성은 기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성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단체에 대한 사업 설명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은 아무래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님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했던 것이고,...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5.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지난 5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표준 정원에 맞추어 개정하였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우리시 정원의 총수를 537명에서 542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2조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25명에서 52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안 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안 제2조 제2호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개정과 관련된 행자부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정원의 총수가 537명에서 542명이 되는데, 저희가 보면 하남시 총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어떤 때는 500여명, 600여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 총수가 542명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별정직, 계약직 등 다 합해서 총 몇 명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542명이에요? 여기에 미화원도 들어가 있어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환경미화원들도 어떻게 보면 시청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남시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총무과에서 정해 주셔야지, 어떤 때 보면 시장님이 530여 공무원을 대표해서, 어떤 때는 600여 공무원을 대표해서, 도대체 인원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시장님이나 의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설문 속에서 500여 공직자, 또는 600여 공직자, 이렇게 표현되는 수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급적 몇 명까지의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일단 그렇게 표현된 총체적 수치의 개념은 통일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신규 임용되는 인원에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금년도에 시험 합격자들이 있는데, 현재 신원조사를 의뢰 중에 있는데, 그 분들이 시험계획 인원 100%가 다 합격되고 충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데 하여튼 신원조회 중에 있고,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조직 전체적인 사무 우선순위에 의해서 임명할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한 명이 배치되는 인원이,...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임문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의사과에 상당히 업무가 폭주된 상태에서 한 사람을 증원해 준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직급은 신규 채용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신규채용인데, 9급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 개정사무로서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장려수당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에 특수업무수당을 인상 조정함에 따라서 수당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자의 장려수당을 현행 12만원 내지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안 별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보면 대상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분뇨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 수반사항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얼마인지, 12만원에서 15만원이라는 폭이 있는 게 아니라 25만원으로 정해지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나오겠죠? 대상자가 나오면 대상 금액 곱하기 인원수를 하면 예상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셔야지, 예를 들어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라면 청소과 직원 중에서 몇 명, 또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25만원이 정해졌다면 예산 총액이 나올 것 같은데, 대상자와 총액을 자료로 좀 주세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대상자가 9명이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9명이든, 자료를 좀 주세요.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현행 수당지급표를 보면 지급 대상이 구분되어 금액이 차액이 발생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18만원이고, 분뇨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15만원, 하수⋅폐수 쓰레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12만원인데, 금번 개정안을 보면 일률적으로 25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되는데, 그러면 각 업무별 구분해서 지급해 왔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은데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은 시체화장업무나 분뇨처리업무는 없었고, 3번 사항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25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인상되어 수혜를 받게 되는 사항이고, 대상자는 9명 정도가 수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까지 분뇨 처리업무 대상자는 15만원, 하수⋅폐수 쓰레기처리업무는 1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일률적으로 25만원씩 지급을 할 때 기존 지급 받던 종사자들이 불만스런 얘기를 안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실제 지급했던 사항을 시정팀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시정팀장 안충식입니다. 저희 시설이 당초에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이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95년도에 시설을 합병해서 하수처리장과 지금 분뇨처리장이 합병되어 하수처리장 앞에 분뇨 투입구를 만들고, 거기서 전처리만 해서 분뇨 슬러지만 빼내고 슬러지를 제외한 액체는 하수와 섞어서 같이 탄천하수펌프장으로 펌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5년도 시설 합병 후부터는 3항에 있는 12만원을 지급한 게 아니라 2항에 있는 15만원을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은 그렇게 합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데 지급 받는 인원은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똑같이 25만원으로 했고, 1번에 있는 시체화장업무나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없는데, 만약에 앞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묘지⋅납골⋅화장장 이런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했지만 현재 시설하는 것은 시설 자체가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시설하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서도 별 차등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이 25만원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에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전담기관, 시설 근무자가 있고, 괄호안에 현장 근무자가 있어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3번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라고만 되어 있고, 현장 종사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현장 종사자는 9명을 제외하고 쓰레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쓰레기차 운전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현장 종사자에 속하지 않아요?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현장 종사자는 그런 현장 종사자가 아니라 처리하는 현장 종사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근무자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쓰레기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처리가 아니라 그냥 수거하는데만 종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급을 안 했고, 앞으로도 지급을 하지 않을,...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쓰레기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일반 부서에요?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일반 부서가 아니라 쓰레기 처리업무가 아니라 쓰레기 수거거든요. 쓰레기 처리라는 것은 쓰레기 자체를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우리는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압축만 해서 김포로 이송만 하기 때문에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쓰레기차 운전자들이 김포에 가서 그냥 붓고 오면 지금 표현하신 대로 해당이 되는데, 현장에 가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는지,...
문택
임문택위원
김포 매립장에 갔을 때 기사들이 어떻게 하는 지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기사들이 갈 때 청소원들이 같이 타고 가서 버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보셨느냐고?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론은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의 업무가 이 업무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단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충식
안충식시정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검토 보고할 때도 타 시⋅군에 조사를 했는데, 김포까지 이송하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급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표준 정원제의 시행으로 정원 및 직제가 조정됨에 따라 담당관, 국별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편의 시정을 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개발공사의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2항 제5호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국 분장사무 중 도시개발공사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안 제7조 제2항 제5호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개발공사 정관 규정 이사회 운영관련 등 일반행정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공사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기관 내부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현행 조례에는 도시건설국도 기술 행정으로 분리해서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하니까 총괄적인 의미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로 여기에서 했던 정관이나 규정, 이사회 운영이나 사업추진, 기술행정업무 지도감독,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의미에서 지도 감독으로 묶어 놓은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었는데요, 현행에 7조에 보면 도시건설국에서 사업추진 등 기술행정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각기 주택사업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서 개별적 절차행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기구조례에 삽입하지 않아도 업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 밖에 공사의 지도 감독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창구 일원화를 시키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2개 부서에서 담당하던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분담하는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하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근복입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 의한 하남시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의 감면 조정 기본방향은 첫째로 신고 감면은 최대한 억제하고, 둘째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면제토록 하며, 셋째로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율을 축소하고, 넷째로 수행용 사업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제도는 연장토록 하는 안을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했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면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는 50%만 감면 축소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전체를 감면하던 것을 문화재,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감면토록 확대하였으며, 마을공동소유 작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농업소득세 면제 부분만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조정을 했고, 수도권의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준공업 지역의 신증설 도시형업종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및 경감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현행 면제에서 50% 경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적용시한을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토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하남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25조를 보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면제가 맞습니까, 경감이 맞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50%를 경감합니다. 현재는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현재 조례안에는 전부 다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50%만 면제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한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라고 해야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러니까 경감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25조에 보면 사업소세 면제가 있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조례안 1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대식
신대식위원
사업소세 면제가,...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제목에서요?
대식
신대식위원
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런데 타이틀은 면제로 되어 있는데요, 면제 조항에서 내용적으로는 당초에 면제에서 50%만 경감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우리 생각에는 사실 면제는 경감과 감면의 뜻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면제를 감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행자부 표준조례안에는 주차장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는데, 하남시 조례에는 왜 반영이 안 되었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이번에 감면조례안을 만들면서 저희가 기초로 하는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남시시세감면조례에 근거해서 개정조례안도 만들었는데, 당초에 시세감면조례안에 지금 말씀하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되어 있는 주차장전용건축물과 관련한 조항이 지금 시행중인 당초 조례안에서부터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도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왜 빠졌는지는 제가 지금 알아보지 못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시에 필요가 되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빠졌는지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개정조례안을 가져오시려면 내용을 확실히 알고 가져오셔야지, 내용도 모르고 가져오셔서 조례를 승인해 달라면 안 되잖아요. 왜 빠졌는지, 왜 안 들어갔는지,...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당초 안에서 빠져 있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정확하게 알고 와서 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하셔야지,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오셔서 이걸 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김병대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전에 있던 내용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이 면제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새로 바뀌는 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그러니까 전액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바꾸는 건가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특색사업이라고 그럴까요, 주차장이나 주차빌딩이나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오히려 주차장업이나 주차장 건물에 플러스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 면제에서 우리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방향이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시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세원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100분의 50으로 하면 그나마도 주차장 전용건물이나 주차장 자체에 있어서 면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순창
박순창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제15조의 1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는 전국적인 231개 시⋅군에 대한 해당되는 준칙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골라서 저희 시에 맞게끔 타당하게 운영하는 게 준칙안입니다. 그래서 이 준칙안은 저희 시에서는 3년전부터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시세감면조례에서 배제되어 저희 시와 인근 그린벨트의 시⋅군에서는 이걸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개정조례안에서 빠진 내용을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당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분의 50 경감이나 면제가 해당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하지 않는다?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네,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다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준칙안이 내려올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15조의 1이 그대로 면제인가요?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15조의 1과 15조의 2는 이번 시세감면조례 사항에 없는 내용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면제도 안 해 왔다고요?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면제 안 해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취득세, 등록세 관계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시세감면조례에서는 99년도부터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면제를 안 해 왔으면 그 말이 더 이상하네요. 왜냐 하면 이게 있는데 안 했으면 하남시에도 주차난이 굉장히 열악하고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준칙안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해도 될까 말까한 사항인데 그걸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더욱더 문제잖아요? 이 자체가 빠졌다는 자체도 굉장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15조의 2도 보면 그것도 적용을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상과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는 것도 우리 하남시는 주차장을 하는 곳이 외곽보다도 시내 동에서 많이 하거든요. 시내동은 토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100분의 3을 맞추려면 소득세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걸 바꿔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몇 100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역행되는 것 아닌가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기는 했는데 과연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항이 전부 들어갔는지,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조금 덜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하남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정안 다음은 하남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창배입니다. 하남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효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에는 배알미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실사를 해서 양평이라든지, 광주 등 이런 시⋅군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결과가 지금까지 절차나 기준이 없어서 동네에서 이장이나 통장이 중구난방 식으로 이러한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 동안은 마을에서 정했었는데, 위원장을 읍⋅면⋅동장이 맡아서 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은 7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장을 포함해서 주민대표로 총 7인 이내로 한다, 위원의 임무는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사업계획 수립도 마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올리면 동장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시로 올리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가 수계위원회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동네에서 뽑는 건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위원이라고 배알미동 번영회 현재 위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통장이 위원장인데,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위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동네의 개발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임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동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로 할 겁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개발위원 중에 한 분 등 기존에 하던 분들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나 농로 및 농수로, 마을회관, 공동저장고 등 이 외에 또 있습니까? 이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역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게 일반 지원사업이고, 개인별로 나눠주는 직접 지원사업이 있죠.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먼저는 마을에 주면 마을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걸 동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물건 사주는 것도 동장이 직접 사서 주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양평에 보니까 가전제품 회사와 짜고 텔레비전을 박스채로 사서 한 집에 갖다 놓고 사진 찍고, 다음 집으로 옮겨서 사진 찍고, 제품 하나로 수 십 군데를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산 것처럼 해서 돈만 빼먹고 말았으니까 이렇게 비리가 저질러지니까 읍⋅면⋅동장이 직접 사서 직접 전달해 주고, 확인서를 받아라, 그런 절차로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비리가 없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까지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그 동안에 동네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공동 시설 내지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받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더 이상 지원을 해줘도 공동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비리가 발생되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혹시 환경부나 한강유역관리청에 지원금을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지원비를 없앴으면 하는 의견인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못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눠 먹을 궁리만 하고 있지, 사실 자체적인 이익보다는 일반지원사업보다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개인별로 많이 나눠먹기를 바라고 있지 다른 곳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래야 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으냐 하면 우리시는 조그만 동네 한군데지만 다른 곳은 그 많은 인구 중에서 99년 8월 5일날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원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온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배알미 같은 곳도 4∼50가구가 있어도 28가구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에서 살면 되고, 그 동안에 대대로 살면서 피해를 보면서 생활하던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좋아서 그곳에 온 사람들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올해 4억1,000만원이고, 내년에는 4억5,000만원이 지원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정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조례 제8조 제3항, 제9조에 보면 용어를 선급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해 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선급금이요?
길수
한길수위원
제8조 3항과 제9조에 보면 선급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선금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알미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내년도에 마을회관 보수비가 1억입니다.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집행을 했지만 동장이 계약을 하면 선금을 주게 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30%까지 선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후에 3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가 선금입니다. 선금을 주고 중간에 기성금을 주고, 끝나면 잔금을 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의 통장을 포함한 주민 대표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셔서 수당을 타고 계시는데, 여기도 꼭 통장이 들어가야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대표가 결정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장이 통장이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 보면 통장,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살기, 다 그 분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결국 그 분들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관변단체 위원회이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배알미동 한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배알미동 한 군데지만 거기도 천현동에 포함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동장님이 마을 위원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천현동에 관한 위원회는 동장님이 통장과 상의해서 정할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일을 추진할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주민 중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4조에 보면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장님들은 계속 여비를 탄다구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 나오는 수계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들은 수당이 얼마에요? 적정한 실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의 수준으로 아마 하면 되지 않을까,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로 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기금에서 자기네 지원비 중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시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선의원
그러면 내가 몇 가지만,... 제3조 1항에 보면 거기에 동장은 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보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는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이선의원
원래 3조 자체가 준칙에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장의 주관하에 지원사업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모호하고, 또 하나는 지금 김병대 위원이 얘기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우리시가 직접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를 하급 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실비 등 이것을 명쾌하게 여기서 짚어주지 않으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라고. 성격상 하급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위원회를 준용해서 개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명쾌하게 여기서 정리가 되어야 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제3조에 동장은 이라고 한 것은 저희 시는 동네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애로가 없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는 읍⋅면⋅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하던 것을 읍⋅면에서 취합해서 올렸던 것인데, 읍⋅면⋅동장에게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마을에서 수립한 계획을 총괄해서 읍⋅면⋅동장이 취합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로 올리고 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도에 올리는 계통이기 때문에 준칙안에도 읍⋅면⋅동장인데 저희는 동장으로 했고, 뒤에 실비 문제는 내년도에도 예산이 4억5,000만원이 수계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4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위원회 수당으로 거기서 편성해서 올라오면 특별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승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준칙에도 동장이 아니라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적시한 부분이 지금 얘기한 대로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장 주관 하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것이 합당하다 그런 얘기고,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야, 얘기가. 또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다시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시장이 방침 결정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하급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과장 설명대로라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라고, 위임사항으로만 하면 되고, 그런데 이것이 시 산하에 1개 동만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주관을 해야 되는 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선의원
그래서 얘기는 우리가 불수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하튼 자체 수정을 하든지, 그쪽에서 직접 수정해서 오던지 전부 바뀌어야지, 사실 지칭하는 게 전부 틀리고, 여기도 6조나 이런 것을 보면 왜 준칙이나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칙도 보니까 전부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특단의 의사가 없으면 그 문구를 다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바꾸게 된 저의가 무엇인지, 또 아까 김병대 위원이 얘기한 동 회계 소관 사항으로 수계관리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쪽에 넣어줘야지 우리 일반 위원회로 가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줘야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이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좀 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임명하는 것도 빠졌어요. 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 통장을 포함하여 주민 대표로 시장이 임명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동장이 7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동장이 임명하는지, 시장이 임명하는지, 임명권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빠져있고,...
이선의원
그리고 8조 3호도 아까 한길수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굳이 무리하게 자구를 바꿨는지,... 얘가가 뭐냐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특단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문을 자의가 아니라 협의해서 바꿨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선의원
간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대원칙을 지금 무시한 게 있어요. 부칙 등을 보면 이 조례는 상관없지만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경과조치를 둬야 되는데 부칙을 함께 묶어서 만들거나 그거는 만들어지는 사유가 아니거든. 법문이 몇 조가 있는 것을 단일 조로 묶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부칙을 전부 묶어서 올라 왔더라고. 그런 뭐냐면 명쾌하게 끝을 내고, 문제되는 것은 준용 규정을 별도로 둬야 되는데, 그냥 멋대로 난잡하게 되어 있더라고, 전부다 보면,...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하남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 다음은 하남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하남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 예규 제232호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명을 하남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에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도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토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판기의 1회용 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안 제11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하였고, 신고 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게 되는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조례제정안은 환경부 조례 준칙안에 의거 마련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8조 3항에 보면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해서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임의적으로 위반행위를 다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는 초년이 되다보니까 이 제도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걸 염려해서 순응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선의원
환경부 조례 준칙안을 좀 보내 주세요, 그게 있어야 뭘 검토를 하지,...
순창
박순창위원장
내년도 신고 포상금이 하남시에서는 얼마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과 같이 1회용품에 대해서는 26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260만원으로는 적지 않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액수가 보통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체 업소 수의 8% 정도가 신고될 것을 가정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조례 제18조에 보면 운용규정이 나와 있는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운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규정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이요?
길수
한길수위원
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8조 1항에 주민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곳이 있잖아요? 1차, 2차, 3차 등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강한 경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주민신고라고 했는데, 1차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업소를 중점 관리업소로 관리하게 됩니다. 2차, 3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주민이 신고할 때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을 많이 할 때는 2차, 3차로 부과하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여기서는 주민 신고에 의해서 1차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2차, 3차는 저희들이 직접 적발하는 겁니다. 중점 관리업소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리고 9조 1호에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가 이것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도 역시 무료로 커피를 준다면 포상제도에는 대상이 안 되는데, 그것이 형평성이 결여가 되었단 말이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단속은 되는데,...
이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빨리 준칙안을 보내 달라고. 준칙을 보내줘야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이 되는데, 왜냐하면 처벌 대상은 되는데 신고해봐야 포상 대상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애매모호하다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하남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상국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과장께서 예정에 없는 출장을 가시게 되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 및 지방 상⋅하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시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요금 현실화 추진과 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금 현실화 및 요금 체계개선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 업종별 요율 및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수도 업종별 요율 별표 1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은 별표 1-1을 참조하시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인상입니다. 이번에 4월 25일날 물가심의를 했는데, 그 때 전년도 대비 40%를 인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 톤당 단가는 120원인데, 현재 77원6전으로서 현실화율은 65%가 되겠고, 요금 누진체계 개선은 가정용 6단계를 3단계로 변경하였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 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욕탕 1종을 대중탕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량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사용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대중탕이 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더 부과가 되는 거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누진체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요즘 불가마 사우나가 있는데, 그런 곳은 몇 종입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건 대중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도 대중탕으로 들어갑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일반 대중탕은 1주일에 한 번씩 쉬거든요. 그런데 불가마 대중탕은 왜 안 놀아요? 그건 24시간을 영업하면서 한 달 내내 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체계에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상수도와 똑같이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쪽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저희 하수도 요금은 어차피 상수도 급수량의 100%를 전량 하수도 요금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병대
김병대위원
팀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우나도 똑같은 대중탕인데, 거기는 24시간 영업하면서 1주일에 한 번씩 놀지도 않고, 일반 대중탕은 1주일에 한 번씩 놀면서 시간은 9시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들도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가 마찬가지인데, 두 과에서 답변을 해 줘야지. 그러면 하수관리팀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저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수도 급수량에 대해서 100% 하수도 요금을 부 과시키는 것이니까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주면서 걱정을 했던 것이 지금 서민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거든요. 하필이면 어려울 때 요금을 인상합니까? 조금 늦춰서 하면 안 됩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이게 소비자 물가 심의 때도 나온 얘기인데, 2년간 사실 요금을 올리지 못했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 시설인 상⋅하수도 요금이 오르면 서민들은 그 만큼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저희가 요금 체계를 주로 욕탕 1, 2종, 그 다음에 영업용으로 폭이 많이 늘었고, 가정용은 사실은 기본요금이 없어졌습니다. 10톤 이하는 330원을 부과하고, 10톤 이상부터 톤당 52원을 부과하던 것을 기본요금을 없애버리고 톤당 55원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에서 쓰는 6∼70% 정도는 대부분 2∼30톤 이하거든요. 가정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이선의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안 계시면,... 업종별 세분화 했다고 했는데, 세분화 했으면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때 편익제공을 하려면 종전에 구분했던 것과 이번에 세분화 한 것이,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업종별 구분표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이선의원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하는 것은 좋은데,...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업종별 구분은 세분화가 되었는데, 요율에 대해서는 오히려 폭을 줄였습니다. 6단계를 3단계로 변경했습니다.
이선의원
종전 단계와 이번 단계를 같이 대비해야 우리가 심사하는데도 쉽고, 단순화 했다고 하면 이번에 총체적으로 40% 인상되었다고 했는데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등 3가지로 나눴는데, 몇 톤 이하는 얼마라고 했으면 예상 세입의 증감 부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쪽에서는 제안설명에서 2004년도에 40%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40%가 업종별 배분이 단계별로 정확히 되었는지, 그것도 심사를 하려면 필요하고, 또 현재 추계가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5억6,800만원 정도를 징수하려고 했는데, 이 금액은 40%를 감안한 세입이에요?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이선의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세 수익이 세입 부분이 얼마 늘 것이다, 그것도 수치로 제출해 달라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작년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이선의원
그거는 물가심의 때 한 것은 아는데, 그게 아니라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려면 과연 톤별로, 업종별로 세분화가 잘 된 것인지, 그것도 심사를 해야 하고, 어차피 세목상 잘못되었으면 이것도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조견표를 좀 달라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개정안에 보면 영업용이 없어지고 일반용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0톤 초과였을 경우에 상당히 요금이 많이 부과가 되잖아요? 현재까지 일반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가,...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25톤에서 30톤 사이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존에는 톤당 50원 정도죠? 그런데 톤당 74원이네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30톤 이상일 경우에는 120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여기에서는 51톤 이상이었을 경우에 90원이었는데, 30톤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63원에서 120원으로 배가 올랐는데,...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이 요금이 30톤을 초과하면 가령 35톤을 썼다고 하면 35톤 곱하기 120원이 아니라 20톤 이하까지는 52원 곱하기 20톤, 플러스 10톤 곱하기 74원, 플러스 12톤 곱하기 120원, 이렇게 요금체계가 개선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용에서 일반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어느 부분이 사용량이 가장 많았어요? 보통 몇 톤 정도를 사용했어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일반용 욕탕, 대중탕과 일반 사무실을 다 통합한 것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욕탕용에 대중탕용이 따로 있잖아요, 일반용 밑에도,...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거는 욕탕 1종만 그렇고, 욕탕 2종은 영업용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욕탕 2종이라면 찜질방 등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아뇨, 일반 동네 목욕탕인데, 대부분 300톤 이하입니다.
이선의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김병대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관리과에 위탁 징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아마 먼저도 지적한 바도 있는데, 대중탕용이나 이런 것을 상당한 물량을 쓰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유입구를 두 개로 해서 일정 기준 이하로 하게 되면 고비용의 부담을 안 할 수 있는 특례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여기서 해야지 위탁해서 비용 징수하는 것만 상수도관리과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과연 적정히 부과했는지 여부도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해 줘야 된다고. 시설 문제라든지, 요금 징수가 적정한지도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도시건설과에서 해 줘야지, 상수도관리과는 검침해서 자기네들 쉬운대로 징수를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그런데 급수구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수도를 사용한 톤수만큼 하수도도 100% 부과되는데요,...
이선의원
아니 글쎄, 하수도가 상수도 공급량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는데 상수원을 공급하는 유입구가 두 개로 나오면 320원짜리를 부과 안해도 된다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상수도는 요금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도 저희 하수도는 100% 모두 일반용으로 해서,...
이선의원
이니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선이라면 그러면 이선이가 별개로 두 개로 개설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무슨 뜻인지,...
병대
김병대위원
용량이 초과되었을 때는 한 사람이 쓰면 용량이 많이 초과되는데, 두 사람으로 하면,...
이선의원
두 개로 분자로 하면 다른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아까 김병대 위원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감독 등은 도시건설과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야. 적정히 한 것인지, 상수도와 공동 업무인데, 여기서 그걸 지적해 주면 상수도관리과에서 잘못된 체계라면 거기서 시정을 해야 되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일반용이 사무용와 욕탕 2종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기존에 보통 300톤 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톤당 180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바뀌게 되면 300톤 이하라면 120원으로 훨씬 더 줄어드는데, 그러면 사실은 가정용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는 경우이고, 일반용은 좀 더 줄어드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아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100톤 이하는 93원으로 계산해서 나가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 300이하라면서요? 100톤까지는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120에 해당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기존에는 톤당 180원 정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20원으로 줄어들어서 톤당 60원 정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반용은 기존 영업하는 사무용이나 욕탕 2종에게는 혜택이 가는 거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홍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혜택인데, 그게 아니라 원가계산 적용표를 보면 계산한 예시를 보면 가정용이 제일 폭이 많이 줄어들고, 요금 누진체계라고 해서 영업용이나 일반용, 그 다음에 욕탕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견표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조견표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예상 증감 사항을 전부 다 내 줘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가정용 30톤까지가 120원, 20톤 토과가 74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정용과 일반용을 왜 이렇게 세분을 해야 되는지, 얘기는 뭐냐면 30톤 초과가 120원이고, 100톤 이하가 93원이기 때문에 가정용은 서민가계를 돕자고 한다면 일반용의 적정율까지 같은 단가로 해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견표를 달라고.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사실 상사도요금체계와 같이 부과하는 것이니깐요,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체계 비율 그대로 하수도요금체계 비율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이선의원
폐수가 그거에 의해서 나오게 되니까,...
상국
김상국하수관리팀장
하수량이 100%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2개 공동묘지가 만장되어 시민의 장사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사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종합공설장사시설(납골당,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위치는 천현동 산39-2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17,490㎡(약 5,300평), 건물취득규모는 지상 2층∼3층, 연면적 4,620㎡(1,398평), 사업비는 총 111억원으로서 국비 14억, 도비 3억, 시비 94억이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77억원, 토지매입비 19억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규모는 납골당 : 2,000㎡, 지상 2층, 605평, 20,000기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분향실 4실, 납골안치실 2실, 사무실 1, 2층에는 납골안치실 4실, 장례식장은 2,620㎡(지상 3층, 792평)로 1층에는 접수실 등이 있고, 2층에는 빈소 등이 있고, 3층에는 빈소, 문상대기실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82평으로 주차대수는 15대가 되겠고, 취득시기는 2004년∼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2004년도 예산에서 종합 장사시설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용역은 기본설계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토지 취득과 건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다 결정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기본 설계는 건물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토지취득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과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관리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했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관리계획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중앙 도시계획위에서 심의 결정이 나는데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중앙에서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고, 1월 달에 개최 예정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난 19일날 하남시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내부적으로 시설결정을 했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도시계획지구 내에 장사시설로 용도를 지정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것이고, 건교부 올라가 있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입니다.
이선의원
이것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토지매입비는 35만8,500원에서 5,300평인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15억원이라고. 이거는 건축과에서 발췌한 자료를 잠깐 내줘요. 그리고 사실 토지매입비 등 앞으로 협의수매를 할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협의매수를,...
이선의원
협의매수를 하면 감정평가액 보다 좀 높다고 보거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잡아서,...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토지매입비나 훼손부담금이 거의 비슷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훼손부담금이 형성적으로 계수가 나온 것인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민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100%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속, 처음보다는,...
이선의원
여기서 앞으로 민원성 문제라든지, 지역의 인센티브, 우리시가 이걸 하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선의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꼭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곳의 사례를 저희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3일 13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