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내용을 재검토 조정된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자부안이 충참남도 도지사를 통해서 시달됐기 때문에 이를 정비ㆍ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3년마다 그 일몰제로 시행돼서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현행 조례의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내용이 약간 조정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조세형평을 고려해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농업기반공사의 농업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종전의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축소 조정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취득세 부동산에 대한 그 도시계획세는 과표의 1,000분의 1을 부과를 하고 사업소세는 330㎡ 초과분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250원씩 부과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및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각각 주택법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서 관련법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 등에 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대상 부동산을 종전의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서 문화재관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IMF이후 건설경기가 호점됨으로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세와 주민공동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농업소득세는 면제대상으로 하고 자동차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서류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표준안이 충청남도 도지사명으로 2003년 10월 18일 시달이 됐기 때문에 예고기간을 거쳐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은 지금 설명드린 안을 조항에 삽입해서 넣은 안이 되겠고 뒷장 뒤에는 신ㆍ구대비표로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 종료되어 이를 연장하여 시세를 감면 하는 등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세법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지금 현재로는 지금 파악을 머리속에 언뜻 떠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예,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세금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어져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현재는 면제대상이 되고 있어요. 종교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건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할 필요성이 없다 이번에 제외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0%만 감하고, 면제에서 50%로.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어야 될, 그 형평성 유지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여기 뒷장에 보시면 5년을 3년으로 한다고 그랬죠, 여기.

예?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한다.

예, 예.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IMF때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침제가 하도 많이 되니까 5년간을 안팔리니까 했는데 지금은 판단하기를 3년정도면 미분양아파트가 전부 거의 처리가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3년으로 줄이는 걸로 그렇게 안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IMF보다는 좋아져서?

예, 그보다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IMF보다 훨씬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경기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택경기를 얘기하는 게, 주택미분양관계만 따지는 거니까요.

관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3년으로 줄여도 좋겠다 이거죠?

이거는 저희 안이 아니고요, 행자부표준안입니다. 그래서 형평성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자부표준안이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네, 또 그럼.

그럼 또 승인을 한번 또 받아야 할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5년을 그대로 나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별 도리가 없는 거고 또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또 방법이 없는데 지금 형편이 IMF보다는 더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대로 나두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나서 건의말씀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중경기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참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세금징수를 하다보면 금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주택경기만은 이게 자금이 주택쪽으로 몰려 가지고 상당히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하여 노후된 가야곡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국ㆍ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해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21세기형 선진보건시설을 신축하고자 하고 또 벼농사 실증 직영답을 구입하여 정확한 예찰 및 진단으로 병해충방제 모델을 제시 친환경농업, 실습교육장 활용 및 기상변화에 따른 작황을 진단하여 기상재해 최소화로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농업환경보존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 광석면 청사앞 창고부지가 현재 국유지 및 도교육감 부지로 되어 있어서 창고를 신축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어 토지를 매입후 신축코자 하며 토지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직영답 구입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일원에 0.8㏊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가야곡 보건지소 신축인데 신축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가야곡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부지를 짓습니다. 다음은 광석면 청사 창고부지입니다. 광석면 신당리 14번지 학교용지가 165㎡가 도교육감 용지고 광석면 신당리 17-10번지 대지 약 140㎡가 재경부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담장이 쳐졌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광석면 청사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매입하는 겁니다. 또한 매각에 있어서 법규에 의한 매각 및 관내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를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159-1번지외 20필지 1만 4,507㎡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좀 참고하시고요.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재산 그 취득은 토지 3건에 수량이 8,239㎡가 건물은 1동에 336.6㎡입니다. 이것은 매입과 건물의 신축입니다. 처분은 21건에 1만 4,507㎡에서 5,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중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부내역에 가서 10페이지, 2004년도 취득대상 목록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곡면 육곡리 177-1, 2, 3에서 336㎡인데 이것은 건물만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야곡보건지소이고. 두 번째는 대지로 해서 부적면 아호리 일원으로 해서 7,934㎡, 이것은 실증 직영답 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광석면사무소 창고부지로 해서 취득대상은 140㎡와 1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4호인데 이게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23필지로 되어 있는데 21필지입니다. 21필지 1만 5,366㎡, 대상가격은 5,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매각대상수량은 1만 4,507㎡입니다. 이것은 전이 16필지, 답이 3필지, 대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가야곡보건지소의 이전신축, 벼농사실증 직영답 구입, 광석면 청사부지매입,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시비죠.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거기는 예전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제가 봤더니 1억원으로 서있습니다, 1억원.

농지기반공사에서요?

그것은 그 개인들이 지을 때는 20년상환으로 해서 융자를 줘서 개인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 관에서는 이게 논산시로 재산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예, 지금 성평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평리에서 그전에 딸기를 계속했고 면적도 적습니다. 그래서 딸기밭이 거기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논산시로 재산을 확보해서 계속 여기에서 인제 실험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작물도 재배하고 전부다 재산은 논산시로 되겠습니다, 사면은.

예, 못받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산이 1억원이 서있구만.

예, 제가 오기 전에 검토해 봤습니다. 예산서에 1억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석같은 데나 가야곡같은 데는 개인은 20년을 평온공연하게 담이나 경계했을 적에는 법률상 시효취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째 논산시는 재정이 많은가 광석같은 데는 20년이 아니라 한 40여년동안 된다고 그러면 경계해서, 국가를 상대해서도 당연히 시효취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돈을 들여서 인제와서 해방이후부터 있는 토지를 논산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산다, 그런데 회계과장님께서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지금 시효취득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거기에 대한 정평수도 아니고 일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측량해서 나온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부라는 얘기를, 전체면 안되는 거야 부지나 전답이나 토지에 대해서 경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상을 하게 되면 국가가 아니라 어디라도 시효취득이라는 법이 있는데 돈을 줘서 구태여 살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시교육감이라든지 재경부라든지 그건 당연히 지방자치는 독립된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시효취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돈 주고 구태여 산다 그거 한번 연구검토해 볼 일이라고 나는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 사항은 그것까지는 미처 연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시장제출)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의 건 제안이유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예정인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할 경우 건립비 및 운영비가 절감되고 민간사업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에 치매요양병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치매환자의 진단ㆍ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치매환자ㆍ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자문, 기타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으로 병원운영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3.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면 민간사업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4조 및 논산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동의의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