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구의원외8인발의)

이혁규위원입니다. 지금 딴 시ㆍ군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우리가 빠른 거예요, 중간쯤이에요?

우리가 조금 빠르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제 정확한 어떤 통계상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보통 공무원 월급기준이나 그 노동법 규정에 의해서 사실 100%라는 것은 없는데 이게 100%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55만원이 추가로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시ㆍ군 의회같은 데서는 여기에 대한 지금 보류상태고 또는 여기에 대한 불평ㆍ불만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류하면 내년에 임시회나 이때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안되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간단하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 또 전국적인 추세를 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물론 각 의회마다 성질은 조금 달리 운영을 하는 점은 있겠습니다만 지난 12월 19일자로 이게 개정된 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혁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의회에 준하고 비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법으로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논산시가 조금 빠른 템포로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는 것을 위원장도 생각을 좀 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다고 보면 타 시의회를 따지지 말고 우리 본 논산시의회로서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상구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상구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