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오늘은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상수도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사업소장 김영규입니다.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96년도 개정하고 한 8년, 7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수도급수조례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가항은 급수공사가 현행 대행업자들을 신규로 이렇게 지정을 할 때는 수수료를 지금 1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3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갱신할 때는 5,000원 받던 것을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 가서는 현행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여 수급공사시설분담금을 예를 든다면 평균적으로 13mm을 18만원 받고 면지역은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분담금을 기숙사는 공동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단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게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항 경매라든가 공가에 급수중지를 하다가 개전시 계량기 국영요금을 현행 13mm가 통상 우리 가정용인데요, 이 경우에 한 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지기간을 종전에 3월에서 한 1년동안 연장해서 여유를 이렇게 두게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여론과 실리를 중시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라항은 급수장치 폐전 기준을 실질적인 기준에 맞게 조정하므로 수용가 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3개월이상 급수사용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한 자에 대해서는 폐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항은 금년말로 만료되는 육군훈련소의 요금협약이 종전에 5년단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마감을 졌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새로 요금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금년에 우리가 28.몇%로 올렸어요, 민간인들 요금을, 개인 시민들 해서. 그래서 훈련소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요금을 올려주고 내후년도부터는 업무용 요금을 적용해 가지고 단일요금으로 하는 게 너무 과중하다고 훈련소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 뒤의 개정별표를 참고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항은 업종구분을 위해 보조계량기 설치시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등의 경비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조정에 따라 종전의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업종변경시 경비를 납부하고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영업용, 업무용 이것을 우리가 조례 바꿀 때 단일요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통합하는 그런 현실에 맞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사항에 가서는 공동주택에 있어 주계량기 설치사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세대별 계량기 설치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20가구 미만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적인 계량기분리를 가능하게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항에 대해서는 체납사용료 가산금을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게 행자부지침으로 해서 가산금이 요즘 예금금리라든가 다 하향추세거든요. 그래서 하향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100분의 5에서 3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항에 가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세민들 있지요, 이 사람들에 대한 감면기준을 조정하고 옥내 누수시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톤까지 무료로 사용케 하고서 이용비용을 독립채산경비 때문에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경비를 그냥 무료로는 안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확보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차항에 가서 납세보전을 위해 정수처분기준을 강화한다는 사항, 이것은 경매, 소유권 이전, 사용자 변경시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정수조치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맥없이 그냥 나두면 물도 그렇고 나중에 뭡니까, 명의변경할 때 누진 체납된 것에 대한 부담을 안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카항에 가서는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종전에 10일 정도로 이의신청 기간을 두는데 '짧다, 한 30일 정도는 줘야만 수용가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사항에서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한 20일동안. 그 다음에 타항에 가서는 시설물 효율적 관리로 해서 공공시설물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하는 것 이건 물을 몰래 쓴 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6배까지 했는데 이것을 10배까지로 과태료 상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라든가 참고사항은 저희가 그냥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1.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이 되는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료일부를 감면하며 급수중지와 폐전 조건을 수용자 입장에서 반영하고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20조와 수도법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유식위원입니다.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1조의 제7항 중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원룸같은 것이 들어가면 그전에는 그 주택 하나에 메인계량기가 있고 또 분할계량기는 개인들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그 세대마다 공동주택에도 다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조례로 바꾸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3mm 계량기를 세대별로 했을 경우에 분담금 그것을 다 받을 수 있지요?

예,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급수전관리를 웬만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세대별 계량기는 안되고 전체계량기를 해놓고 분할계량기를 개인이 해 가지고 우리는 전체고지서를 한 건물에 하나밖에는 안 보냈었거든요?

예.

앞으로는 분할계량기까지도 직접 해줘야 되고 또 관리도 앞으로 그런 계량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것이 아직 안나와 있네요?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상관이 없지요. 이게 좀 누진세 때문에 메인계량기를 하면 상당히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기왕에 되어 있는 거야 뭐 되어 있는 대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계량기 세대별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계량기시설, 계량기 구경요금, 개별계량기 요금 그런 것은 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량기 설치나 공사비 이런 것은 수용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해결하는 쪽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규입니다. 논산시지방상수도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본사항 보고 간담회시 위탁배경 설명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취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수공에 위탁한 것이 관리혁신차원에서 앞서가는 수도행정이라고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논산시 상수도사업의 용수공급, 관로개설ㆍ운영, 효율 증대 등 한 차원 높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기본협약시정조정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논산시민간위탁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사유라든가 그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3페이지 위ㆍ수탁범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관리면은 2004년도 추경부터 용수 공급지역에 대한 연산을 제외하고 모두 광역용수체계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대청댐 취수원에 2006년까지는 시설을 하고 늦어도 2007년초부터 급수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착공했거든요, 중부권 광역상수도 급수공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공 수탁후 561억원의 관로개설사업비를 투자할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설명했지만 최근 2∼3년동안 23억원 밖에 투자를 못했어요. 이는 우리시 재원이 그만큼 열악하고 여기다가 많은 투자할 만한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유가 있는 기관이 수공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탁을 받으면, 물론 561억원이 30년동안이라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만 가장 시급한 최근 한 5년안에는 260억원을 우선 집중 투자해서 아주 노후된 데부터 손을 대야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양 기관이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과 고객관리면은 수도행정에 대한 기본틀은 시에서 유지를 하고 수공은 시설관리, 누수보수 또 관로개대체, 관망 현대화 또 고객콜센터, 요금을 고지하는 것 이런 것을 운영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대가, 즉 물가 문제는 별첨 연도별 운영대가를 기준삼아서 톤당 584원서부터 계약 초년도에 적용을 해서 매년 5%인상 물가적용을 하는데 이는 물가 인상이 5%를 넘었을 때만 우리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3%, 4% 이렇게 오르는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해주고 그때마다, 매년 조금씩 물가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할 수는 없다, 한꺼번에 5%가 인상됐을 때만 우리가 대가를 올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 단점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수도사업소의 의견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관로의 어떤 개대체 증대, 수질개선, 누수율 제고, 시설관리의 어떤 체계화라든가 재정부담 감소 등을 볼 때 효과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를 올리고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2. 논산시지방상수도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논산시지방상수도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면 상수관로의 개선 및 대체, 수질개선, 누수율 제고, 시설의 현대화, 대민서비스 개선, 시 재정부담 감소 등의 효과를 거수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수자원공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논산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4조3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정필복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읍ㆍ면을, 동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도 장기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대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재정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만 중ㆍ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 말씀만 우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단위는 간이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시설을 한 지 오래도 됐고 이게 부실공사로 해서 수시로 고장이 나요. 항시 민원이 많은데 이게 참 뭐 광역상수도 한 데는 집단적으로 가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면단위는 이게 마을도 산재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질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면단위도 광역상수도를 희망하고 있고 특히 지대가 높은 벌곡 같은 데는 특별한 우리 수락저수 거기서 한다든지 해서 면단위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사업소에서 장기, 중기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같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해 가지고 했으면 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사업소에서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지금 구상하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든다면 벌곡같은 데는 저수지가 상당히 물이 맑고 좋거든요. 그 물을 벌곡면민한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벌곡도 민원이 생겼지요, 간이급수가 취수원인 상류에다가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됐는데 아마 그런 예를 보더라도 이제 지하수가 사실상 오염, 이제 계곡수 마저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곡 같은 데를 예를 든다면 벌곡에 막아져 있는 댐 관리, 댐이 아니라 저수지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취수원을 이용해 가지고 벌곡면민들한테 상수원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위에 지금 식당이니 말이요, 상당히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물을 말이에요. 그 저수지로 보내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관로를 매설해서 저수지 밑으로 그 물을 식당에서는 오ㆍ폐수를 빼야 그 저수지물을 앞으로 활용하지 현재 그 상태로 들어가게 나둬서는 앞으로 몇 년 후에라도 상수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가정 생활하수, 오수 이것에 대한 정화문제는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환경차원에서도 더 지도ㆍ단속을 강화해서 그 오ㆍ폐수가 그답 저수지로 흘러가지 않도록 기준 강화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계부서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 좀 해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우리시에서 지금 수돗물을 생산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누수율이 이제 58% 정도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 관리상 누수방지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하위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561억원을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누수되는 노후관도 교체하고 계량기니 이제 관리개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상수도 공급에서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으니까 사실은 바람직스럽습니다. 바람직스럽고 또 한 가지 우리시에서 지금 단가계약을 2004년도부터는 584원을 주고 시민들한테는 796원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으신데 이걸 우리시에서 큰 적자가 아니면 처음에 물값을 한 800원정도해도 되겠지만 이것을 약 한 700원 돈이나 뭐 단가에 비해서 한 100원정도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주민들이 좀 물값에 대해서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796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생산하고 있는 생산원가가 지금 796원이지요?

이게 시민들한테 받는 요금입니다.

아니, 우리시가 지금까지 물을 생산원가도 한 796원정도 이게 거의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14원 정도요.

614원?

예.

처음에 수공으로 내려가면서 796원을 현재 받고 있는 것을 다만 50원이든 얼마를 좀 하향해 가지고 공급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은 시민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깊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돈을 받아서 남아있는 사람들 인건비 보전도 돼야 되고 또 신규 어떤 관로를 하는 것은 이게 논산시장의 책임이거든요. 그런 비용을 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향은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물가인상을 생각하면 또 올려야 되지 내리기는 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처리문제는 796원을 받아도 사실은 상수도 공기업자체는 사실은 적자운영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설을 많이 하기로 말하면 적자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자원 공사에 우리가 원수를 공급받는 단가를 584원으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기관을 뻗는 그 상수도 공사를 더 확장해 나가고 하려면 사실 이거 물값 받아 가지고는 사실 확장공사나 이거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채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사실 물값을 좀 저렴하게 해도 되는데 사실 일반회계에서 이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도 됐고 또 이것에 대한 우리 지방채도 여기에서 상환을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을 더이상 내리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