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행정비에 일용인부 퇴직금 당초 5명을 계상했습니다만 2명이 나갔기 때문에 7,500만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연금관리공단하고 전산화 작업이 다 되어 있는데 수지정산결과 잉여분이 발생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남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컴퓨터 보급하고 교육기자재 등에 특별교부세 1억1,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하고 교육기자재 구입하는데 전부 2억3,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실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게되면 유리로 이중칸막이를 해서 소음 방지시설이라든지 해서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식에 400만원, 다음 시군구 종합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 부족분 추가구입비입니다. 당초에 전부 우리 10개가 필요한데 국비로 5장을 구입했습니다만 부족분 5장에 대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일반운영비로 군기제작입니다. 이거는 군기, 태극기, 옥상 게양기 제작인데 군기는 지금 현재 2001년도 칠곡군CI표준화가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소하고 읍면에 군기가 없어서 군의 위상 및 홍보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에 전부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전부 640만원, 그 다음 태극기 제작하는데 640만원, 그 다음 옥상 게양기 제작 이거는 노후되어서 제작하는데 본청, 사업소, 읍면 전부해서 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은 올해 을지연습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약목면 동안리 정보화 마을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동안리에는 3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금남리는 2억3,000만원 하면 다 됩니까?

여기 1억4,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3,000만원 집행하고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집행할 것이 마을 홈페이지 제작하고 전자상거래 구축 시스템 전부 1억4,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본 예산할 때 정보화 마을 8,000만원은 경로당 건립비입니까?

경로당 건립비가 아니고 1층에 경로당 건립하고 2층에 정보화 사무실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건물도 없는데 컴퓨터 사 놓으면 2월말이 연도폐쇄기인데 어디 갖다 놓습니까?

내년도 이월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새마을소관 200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행사지원비는 전액 감액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2,100만원, 86쪽에 역시 인부임을 600만원 감액해서 하단에 자원봉사의 날 행사참가비와 시설비에 자원봉사센터 설치비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기산면 복지회관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1,896만원을 감액을 해서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대체농지 조성비에 1,386만4,000원과 90쪽에 감리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진남문 배수로 수해복구공사를 당초에 일반행정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사회개발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를 1,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재원대체 사업으로 태풍매미 피해 복구사업비를 국·군비로 3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도비로 재원대체해서 87쪽부터 90쪽까지 62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90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산면 복지회관 신축감리비를 509만6,000원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역시 재원대체를 해서 3,000만원은 국비를 감액하고 군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91쪽, 진남문 수해복구공사 설계비를 86쪽, 일반행정비에서 과목경정해서 1,6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각산 봉수대 발굴을 위해서 총 2억원이 소요되는데 도 시책추진금 50%를 지원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용역비에 1억원, 시설비에 9,910만원, 시설부대비로 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육상경기연맹 훈련비로 학생 마라톤 선수 15명에 대한 동계훈련비를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는 5,000만원 도비가 감액되면서 감액을 시키고 93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연화2리 농로포장공사 7,000만원, 기성 2리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 무림1리 농로포장 5,800만원, 복성3리 마을쉼터 1,000만원, 북삼 오평리 농로포장에 7,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3건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94쪽, 도비시책추진금으로 동명 구덕리 안길포장 및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올해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학산도예는 경북대상을 수상하고 전국 장려금을 수상했으며 송광설중매는 경북 특선에 입상했습니다. 이래서 개발장려금으로 국비 50%, 도비 15%로 학산도예는 1,100만원, 송광설중매는 45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각산 봉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성주를 통해서 인동 남산까지 봉수를 했는 산이 우리 군에는 각산에 있고 박집산에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복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발굴하는 용역비가 1억이나 듭니까?

예, 이게 관내에 있는 경북과학대학에서 경북도에 의뢰를 내서 도에서 시책추진금으로 바로 시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치가 각산 어디쯤입니까?

성주와 경계되는 각산에 봉화산인테 봉화가 성주에서 각산으로 와서 각산서 박집산으로 가서 박집산에서 강 건너 인동 남산까지 가도록 그래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된 거는 봉화산에 할 것으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육상경기연맹 훈련비가 있는데 이거는 체육회와 별개로 육상연맹에 보조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순심고등학교에 육상선수들이 있습니가. 그기 지원되는 겁니다. 현재 올해도 순심고등학교 육상부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당한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과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1,200만3,000원입니다.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은 78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역시 24만원을 감했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도 354만8,000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10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687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충혼탑 정비 1식 3,900만원입니다. 충혼탑 정비건과 관련해서 먼저 예산반영이나 제안설명시에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혼탑과 관련한 예산반영은 일괄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편성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 충혼탑 정비하는 문제하고 또 진입로 가로수 식재는 별개의 건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본 예산에 진입로 가로수 식재 명목으로 2,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었고 또 충혼탑 정비건도 소요예산이 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3,000만원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특별교부세 3,900만원이 교부됨으로 인해가지고 충혼탑 3,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예산계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하는 과정에 이 사업비가 올해 추경예산에 3,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예산 제안설명 때 이 부분을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추가로 제안설명할 때는 추경예산에 3,900만원이 반영된다는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390만7,000원입니다. 다음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80만원입니다. 다음 107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4억1,918만1,000원입니다. 다음에 기초수급자 집 수리 사업은 감4,0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414만7,000원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7,153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지원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증 시키고 1,240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529만8,0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904만1,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50만원입니다. 110쪽, 민간자본보조로 노인회지회 시설보강 1식 63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8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160만원,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감 104만1,000원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89만3,000원,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 감 241만7,000원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27만8,000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에 660만1,000원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감 1억7,708만1,000원입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종사자 차량유지비 421만3,000원입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3,44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92만2,000원입니다. 다음 113쪽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8,272만8,000원 감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4,579만6,000원, 국공립등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추가지원금 696만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이영금 182만5,000원입니다. 전입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7,153만8,000원입니다. 밑에 잡수입 29만6,000원입니다. 284쪽,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534만1,000원입니다. 다음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 보장구입비 등 534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7,153만8,000원입니다. 288쪽,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82만5,000원, 기타반환금 29만6,000원입니다. 충혼탑 정비관련건에 대해서는 예산반영 과정이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혼탑 정비예산은 제가 업무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훈 가족들의 위로 차원에서 충혼탑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4억인데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거 생계급여 4억을 아직 지급이 안 되었다하면 너무 안 늦습니까?

이게 해마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매월 20일날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국도비보조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이달은 부득이 24일날 지급되겠다고 홍보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자치단체 부담금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보호진료비 중에 수급자들 진료비를 건강관리 공단에 군비부담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전반적으로 주민복지 사업비가 많이 감해졌는데 장애인 부분도 그렇고 기초수급자 부분도 그렇고 결식아동 지원도 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급자들 숫자가 보고되면 국·도비가 정확하게 교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지금 연말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수급자들 이해관계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충혼탑 정비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본 예산이나 수정예산시에 오늘 같은 그런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 본 예산이나 수정예산 때 충혼탑 정비에 대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업추진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현장확인 장비대 15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4억8,67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읍면 자체예산 편성으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왜관소각장 다이옥신 지연측정 과태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로 중규모 소각로 부족사업비 8,000만원중 금회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2회 추경에 확보한 자체사업비 5,0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북삼, 약목 생활폐기물 대행처리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규모 소각로 설치관련 물가변동 증액분 5,0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118쪽, 소각장 다이옥신 지연측정 과태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2001년도에 12월 3일날 검사를 신청했었는데 환경관리공단의 업무가 많아서 그 이듬해 검사가 되어 지연으로 되어가지고.........

좀 더 일찍 신청하지 왜 그래 늦게 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지연 과태료 이거는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규모 소각로 부족사업비 이거는 입찰할 당시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 일부는 들어갔습니다만 일부는 빠지고 또 물가변동으로 설계도 일부 변경이 되었었고 변경된 사업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과태료가 1,100만원 있는데 우리도 각종 과태료 많이 부과하는데 이거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에 지적이 된 거라서........

우리는 과태료 못 받는데 줄 거는 줘야되고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거는 다 거뒀습니까?

일부는 아직 못 받은게 있습니다.

안 내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에 지적된 거라서......언젠가는 내야 됩니다.

우리도 과태료 못 받는게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내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2001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검사기관에서 늦게나와 그런건데 책임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늦게 했는 걸로 지적이 되어서.....

다이옥신 수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지연에 대한 책임은 없지 싶은데?

우리가 늦게 한 것이 아니고 그 해에 신청을 했었다고 의견까지 제시하고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잘못 했다고 항의라도 해 봤습니까?

의견제출시에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물게되면 담당자 책임문제는 추궁했습니까? 그래야 재발방지가 되지요?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는 소각로 화재시도 대책이 없고 잘못 하거나 말거나........

과장님 다이옥신 이 관계는 여기서 질의답변 하시고 나가면 관계서류를 바로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촌보육정보센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교양강좌를 통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함과 자녀의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에 학습지도를 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기준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 200평에 건물 100평이내 범위로 해서 보육시설, 정보시설, 부대시설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정리추경에는 우선 시설비만 반영하고 운영비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라는 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체 지금 도 지침에 보면 시설비가 2억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내년 7월 이후에 운영비 3,400만원 해서 약 3억4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는 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3년이상 영농경력과 여성농업인 단체활동에 2년이상 한 사람이나 농업관련대학 졸업 후에 1년이상 영농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개소가 일단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추진에 따른 차량구입비 승합 15인승인데 이거 1대에 1,700만원입니다. 도비가 65%, 군비가 35% 부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촌보육센터 신축하는데 토지매입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평 매입하는데 4,000만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 또 건축공사비 100평에 평당 160만원 계상해서 1억6,000만원 여기 도비가 81.2%고 군비가 18.8% 부담 되있습니다. 본 공사에 따른 감리비 여기 586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 측량수수료 등 해서 39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쪽,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벤처농업 육성자금 지원 전액 감하는 것인데 이거는 북삼의 고 김옥순 여사 숭오된장 사업에 신청하다가 고인이 되어 사업취소가 되는 바람에 감해서 도에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농촌보육센터에 보육시설 이거는 지금 TV라든지, 놀이기구, 냉장고, 식기소독기, 기타 부품구입비 해서 550만원, 그리고 농촌정보시설에는 PC하고 다음쪽 PC책상, 복사기, 캐비넷, 팩스, 기타 비품구입비 등 해서 농촌정보시설에 55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 공부방에는 책상하고 의자, 기타 비품구입비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논농업직접지불제 이게 2,843ha에 순수한 국비로 13억5,15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127쪽, 쌀 생산 조정제 502호에 171ha에 5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직불제 밭이 13호에 17.4ha에 977만8,000원과 친환경직불제 논농업 22호에 13.3ha으로서 70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벼육묘공장 설치사업 1개소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에 금년도에는 ha당 15만890만원정도 이래서 도비, 군비 합해서 4억2,900만원, 도비 30%, 군비 70% 부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키 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 국고보조사업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비에 85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예방접종 시술비 853만4,000원을 감해서 가축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개량벌통구입 지원사업에 2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340개를 저희들이 물량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보니까 900개 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숫자를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3개소 이것도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바람에 15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619만9,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거는 소나무 에이즈라는 재선충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127쪽에 도비보조사업에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 1개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결정은 안 지어졌는데 저희들이 지천하고 북삼하고 2개소인데 아직 결정은 안 지어졌습니다.

이거 올해 집행해야 될 4회추경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도에서 늦게 보조가 되어 어차피 이월해서 내년도 해야될 사업입니다. 금년도 발주만 해가지고 이월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브랜드 쌀 그 쪽으로 지원해 주지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신청이 들어왔는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국비사업이 감되는 바람에 도비를 급하게 세워서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벼재배농가 지원 4억2,900만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소득보전인데 작년에는 1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올해는 단가가 좀 올라서 15만원 정도해서 도비 30%, 군비 70% 이거 소득보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농촌보육정보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칠곡군에 보육시설이 몇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 보육시설이 64개소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놀이방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하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가산면 송학리에 일단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가산에는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가산에 보육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이게 보육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농촌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칠곡군 농촌에 육아가 총 몇 명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육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취지를 말씀드린대로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 지원이라든지 어떤 문화 교양강좌를 통한 여가공간 제공도 하고 자녀의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방과 학습지도를 해서 글자 그대로.......

이걸 농촌에 한다는 명목아래 군비·도비 다 지원이 되는데 실제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조기석 위원님은 영유아만 말씀하시는데 원 취지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읍 소재지보다는 면소재지를 우선해서 1개 시군에 1개소씩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우리 여성농업인 삶의 질이라 하는 건 조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그기에 따라 우리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그 분들의 어떤 문화강좌라든지 여가활동 공간도 제공해주고 부수적으로 영유아 관계고 순수한 영유아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린이 집이라든지 그런 거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설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석적에 18개소가 있는데 농촌여성이 18명도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육시설 64개소는 농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왜관 같으면 군립어린이 집 있고 또 교회 어린이 유치원도 있고, 그기는 농촌 어린이들만 수용하는게 아니고 복지시설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해서 운영하는 현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성농업인은 위해서 회관을 건립해서 그기에 따라서 어린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 말씀은 이 예산이 산업과로 올라와서 하니까 농촌예산에 %가 높아지는 것이나 이것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사회복지과나 이런데서 하면 다른 예산을 농촌에 더 세울 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농업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문제니까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거를 내년도에 어떤 보육시설하고 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어차피 도에서도 농정과에서 우리 전체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이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되었습니까?

금년도 10월 9일자에 농촌정보센터 설명회를 도 농업인회관에 가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대상자를 우리가 물색을 해 보니까 1개 시군마다 1개소씩 설치하라하는 추진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10월 9일날 도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우리 군 자체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직 저희들로 봐서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대상자를 할 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12월 20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이 지금까지 나왔는데 1개소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10월 9일날 도에서 이런 계획이 섰으면 적어도 우리 군에서 그 이후에 이게 우리 군에도 필요하다고 그 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도에서도 농촌보육정보센터 관련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한번 더 협의를 거쳐서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칠곡군에서 1개소를 추진하고 해야되는데 대상자하고 그걸 물색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고했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를 1개소 설립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11월 14일날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도에서도 1개 시군당 1개소씩 추진해야 되니까 신청을 1개소는 하겠다 하는 걸 올렸습니다.

그러면 모집할 때 공개로 공고를 하셨지요?

예, 그거는 10월 15일날 우리 읍면에다가 통고를 해서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있는데 도에 신청했는게 11월 14일입니다. 우리 1개소는 하겠는데 장소는 추후 결정해서 하겠다. 그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모집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그 관계는 공문에 전부 나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압니까?

그거는 읍면장한테..........

이런 거는 예산편성 전에 우리 의회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보고받은 상태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1개소만 하겠다고 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구제적인 계획이 나오면 내년에 최종 수렴해서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되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도에서 늦게 부랴부랴 보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있고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도 1개소를 하겠다는 정도 또 신청이 1개소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기 대해서 아직 우리군의 추진세부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도에서도 내년 1월초에 시설설치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한 업무당당자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기 거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12월 20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청이 불가하네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누구를 꼭 집어서 도에다가 누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여러가지 목적이라든가 말씀하신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우리 관내 농촌 공부방 몇군데 있습니까?

22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공부방하고 농촌공부방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는 순수한 우리 여성농업인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보육정보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 보육시설하고 결부를 시키는 것 같은데 저희들 원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문화교양강좌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기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의 공부방도 만들어 주고 또 자녀들도 그기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글자 그대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방 또 새마을문고 그리고 농촌공부방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따로 농촌공부방을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123쪽, 농촌보육 정보센터는 복권당첨금 도 배정분에 의해서 도에서 1개 시군에 1개소씩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이 열악한 농촌 면 지역을 우선으로 하라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운영비에 학상공업용지지구 흄관준설작업 장비임차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태풍매미 피해로 인한 흄관에 미세가 끼어 있는데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 장비임차료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이거는 역시 금년도 태풍피해로 인해 저희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한번 더 시행을 했던 사항으로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도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따라서 군비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7쪽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시설비는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47억433만9,000원 이거는 전부 다 국비가 도비로 일부 재원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예산서에 표시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게 139쪽까지입니다. 국비가 47억중에 도비로 바뀌는 겁니다. 9억1,500만원이 도비로 바뀌는 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분인데 140쪽, 이것도 2억4,322만8,000원이 국비가 도비로 바뀌는 겁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강사비 하고 시민안정봉사자 교재제작비는 도에 교육계획이 없어 저희들 교육을 안해가지고 삭감조치 했습니다. 141쪽,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이것도 재해대책 급양비로 썼는데 올해 재난상황은 없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 겁니다. 그 밑에 시설비 재원대체사업비 이것도 태풍인데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142쪽까지 3억7,364만1,000원 이것도 국비가 도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밑에 소하천입니다. 태풍피해복구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사업비가 144쪽까지 이것도 국비가 도비로 13억9,228만9,000원이 바뀌는 겁니다. 그 밑에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이것도 저희들 먼저 구입한게 읍면 보유잔량이 많아 가지고 200만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트럭장착식 제설기 구입은 당초에 3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4리에 2대하고 신동재 1대 이래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읍면에 전부 다 1대씩 다 비치하도록 8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 시설비 이것도 태풍피해 사업비인데 재원대체입니다. 이것도 146쪽 상단까지 군도사업비인데 4억823만4,000원 국도비가 바뀌는 겁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입니다. 이것도 1억9,807만7,000원 도비로 바뀌는 겁니다. 147쪽, 시설비 군도 26호선 수해복구공사 이거는 당초에 수해자력복구 사업비인데 당초 태풍피해 복구비 때 누락된 겁니다. 동명 송산리 1,200만원 그 다음 군도 7호선 수해복구공사 이거는 기산 행정동 방호벽 1,800만원, 리도 201호선 가산 가산진입로 비탈면 토사유출 1,400만원 이거는 누락된 겁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307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골재판매단가 조정분 저희들 작년 9월달에 골재단가 수수료를 6,760원에서 9,300원으로 인상조정했습니다. 인상조정분 세입 들어오는 겁니다. 7억6,117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3,782만4,000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11쪽, 시설비에 골재채취 중기임차료는 골재채취료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200만루베 기준해서 80억 계상을 했는데 판매를 해보니까 210만 더 늘어나서 판매가 연말까지 그래 될 걸로 예상해서 8억79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죽전제방 간이물막이공사 당초에 3,000만원인데 2,000만원 쓰고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2004년 골재채취예정지 측량용역비 집행잔액 1,000만원 감액하고 마지막으로 고속우량 관측시스템설치 1식을 당초에 1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걸 10분 단위로 측정하는 기계로 그리고 무정전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다. 이걸 이번에 도비도 6,460만원 내려오고 해서 1,964만원 더 확보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838만8,000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144쪽, 제설장비 구입하는데 트럭에 장착하는 거 하고 트렉터에 장착하는 거 하고 어느 것이 힘이 났습니까?

그기 트럭이 잘못되었는데 트렉터에 장착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골재채취장 중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골재채취선 하고 로우다 하고, 준설선 등 덤프차 빼 놓고는 다입니다.

151쪽, 무성아파트는 사람이 많이 사는데 어떻게 신고가 안되어 군비부담으로 사업을 합니까?

이거는 신고를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해액 1,000만원, 복구비 2,000만원 동시에 충족될 때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자력복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군비자력으로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파트 옹벽위에 일반 산의 사면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두성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포장 간이화장실을 이왕하는 것 같으면 돈이 더 들어가도 발효실 화장실로 하는 것이 안 났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