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예. 또 예산 반납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저희 문화관광 소관에 4회 추경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문화재 보수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기히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1억5천을 연말에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청풍에 응청각에 기울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부임은 연말정산에 따라서 감액하였고 또한 조각공모회같은 경우에 우수작품이 많기 때문에 500을 추가로 시설비에서 부기변경을 함으로써 우수한 작품 하나를 더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부분에 대한 400만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풍호반 관광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각품 하나를 더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여기서 감을 해서 앞에 시상금으로 부기변경을 하였고 또한 수경분수와 관련하여 의회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된것을 하라는 것에 대한 주문에 따라서 내실있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에서 설계비 쪽으로 부분적으로 부기 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댐 주변지역사업 수산과 한수와 청풍에 댐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5억3,600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제1회 당면과제로 삼아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3쪽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정보센터 운영 장비와 관련된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기존에 시계 조형물 설치사업이 준비중이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캐릭터 변경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과목경정이 된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물태관광지에 대한 경견장 조성이 임박함에 따라서 분묘 이장비를 위원님께서 많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원만하게 되지 못하는 관계로해서 명시이월도 불가능하고 사고이월도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감 처리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청풍 응청각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성립되고 나서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 장비 역시 관광정보센터 건립이 됐을 때의 제대로 된것과 연계가 되는관계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으며 조각공원의 경우는 현재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현재 작품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집행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작품을 접수를 받을 때 그당시에 집행을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216쪽까지는 역시 조각공원과 수경분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설계에 따라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지금 내실있는 설계 발주돼야할 단계가 되기 때문에 명이시월을 해서 내년상반기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7쪽에 하단에 보시면 옥순대교 관광안내소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도 및 문광부와 적극적으로 적극 협의한 결과 약 1억5천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관광지 화장실로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과 관광안내소를 반지하와 1층식으로 같이 포함을 함으로써 관광지에 걸맞는 작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18쪽에는 댐 주변 지원사업과 관련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19쪽과 관련해서 현재 SBS 실록 배정자 촬영장과 관련해서 20억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시켜주셨습니다. 현재 SBS 실록 배정자는 당초 금년중에 계상이 되어 있었다가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긴밀하게 사업부지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원만한 사업지가 현재 확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관계로 또한 SBS측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프로그램이 확정될 경우에 더 긴밀히 협조를 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사 세트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의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할 계획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문화관광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요 수상항공 부교 설치 여기 비행구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까?

비행구역은 올해 3/4분기부터 받을 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청풍호반 쪽으로 되도록 비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되도록만 되어 있는거죠 확정된거는 아니죠.

분기별로 비행 허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 3/4분기에는

2003년도 다 지나면서 분기별로 추진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3/4분기 때는 현실에 맞게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거를 회수를 시켰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 확신을 하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1억4천만원 시비가 들어간게 있죠?

예.

이거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219페이지에 실록 배정자 촬영장 관계인데 앞으로 이거는 촬영세트장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부분은 기히 협약한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것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는데 단일 세트장 하나로서는 우리시의 보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만 충주에서도 43채라는 세트장이 전체적으로 불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게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없다고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세트장이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있는 걸로 거의 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전성기는넘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각별히 관광과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이 되겠는데요 물태관광지 조성 분묘 이장비해서 6천만원을 전액감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해당지역에 분묘 안내 표지를 묶어가지고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4기가 이장을 합니다. 4기 이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장비를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장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할려고 꾸준히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들어오지 아니하고 있고저희가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업비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킬려고 하게 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분이없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은 당초에 전반적으로 16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구역이고 또한 나머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소폭으로 줄 경우에는 대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돼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월할 수 있는 명분이없기 때문에 부득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태지구가 청풍호반권에 관광지구로서 굉장히 댐 이후에 지구지정을 사실상 계획이 있었죠?

예.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시유지인데 사유지는 불과 5천평에 지나지 않는다구요. 사유지 하고 분묘 200기인가 300기인가요

저희가 150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연분묘하고 200기 정도되는지 알고 있는데 총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유지매입비 5천평에 대한 매입금액하고 분묘 200기정도해서 4억5천 정도 선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는 부지매입은 늦어줘도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차피 시유지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관광개발이나 개발여지를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면일단 문묘 이장 만큼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는 2004년도는 윤달이 들고 해서많은 사람들이 분묘를 이장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계획대로 명시이월시켜서 추진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연고 부분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여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저희가 전화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데 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저로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 또한 그 지역이 수변구역인 관계로 해서 추후에 어떤 특정인 사업지구가 있을 때는 그당시에 별도로 예산 성립을 해서 하는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조상을 모신 입장에서 이런걸 가렸는데 명년도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윤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윤달을 기해서 분묘를 이장한다고 해서 주변사람들의 주문이 있었다구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짚어주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전액 감을 한다고 하면 예산상에 차질이 있을것 같은데...

내년도에 만약 감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2회 추경때 그러한 요인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확고한 계획이 서야지 진행이 될줄압니다만 일단 묘지관계는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는 별도로 이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감을 해서 사업 자체를 안한다고 하면 그간에 연고자하고의 마찰아닌 마찰이 생길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짚었는데 명년도가 윤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야만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이 관계는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분묘를 연고자가 이장할 때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사업에 신경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22페이지요 수경분수보강 및 수상공연장 실시설계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공연장조성 1식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설계비가 과목경정을 1억1,700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이 얼마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수경분수 보강까지 포함을 해서 약 53억 정도로 보고 다목적 수상공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약 40억 내지4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10몇억으로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의욕이 크신지 몰라도 금액이 눈덩어리 같이 불어 났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한다는것 까지는 다 좋습니다. 제가 사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자원공사하고 허가사항이죠?

예.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만큼 일을 할려고 하는걸 긍정적으로 보고해줄 계획은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국토관리청이 최종 승인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국토관리청에는 이사항을 가지고 설명하고 의견을 접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충주 수자원관리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 가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두차례를 했고 전화는 그동안에 여러차례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로 한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하고 한번이라도 이런 사전에 조율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부분은 직접 국토관리청하고 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설계도서가나온 다음에 충주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설계도서가 나올즈음에 충주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점적으로 12월이나 1월 정도에 직접 접촉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몇년도 12월입니까?

이번달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이번달이 오늘이 하마 22일인데 날짜는 다갔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수자원공사측하고 실무자하고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종적인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사항인데 과연 국토관리청에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설계 예산은 세워주되 최종적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봐라 그쪽에서 오케이가 나온다고 하면 1억1,700이라고 하는 돈을 설계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저는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문제가 또있죠? 우리 시에서 하키장 문제도 있죠

예.

하키장도 엄연히 땅을 매립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잔디만 심는거란 말이에요. 수자원공사에서 승인이 났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사항은 제가 아직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이 최종적인 승인기관에가서 허가를 득하고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일단수자원공사하고만 상의를 했지 최종은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충주의 작년인가 물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한거 알죠?

예.

거기에 수상바지선을 만들었죠?

예.

그거 몇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허가가 났어요? 안났어요?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한바에 따르면 당초에 일단 사용허가가 나고 나중에 그기간의 연장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되어 있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몇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의 날 행사는 잡아놓고 그시설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일단 시설을 해놓고 허가가 득할 때는 행사가 끝난 이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참 안타깝다 그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최종적인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예도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도 수자원공사에서 긍정적으로 보더라구요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와서 설명을 하고 뭔가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우리가 안도와줄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긍정으로 봐서도 도와주겠지만 최종적인 국토관리청이 문제다 그쪽에 일단 구두상이든 일단 찾아가서 협의를 해본 다음에 설계를 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미 설계를 했을 때 이 금액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안나면 이미 없어지는 돈으로 각오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사전에저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이 돈이 날아갔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했더니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다까지 저하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상급기관에가서 다 알아보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안해 준다는건 아닙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보면 예산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책임이 없다구요. 결론은 허가가 안나서그러는거 방법이 없다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사항들이 많은데 이 사항만큼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할려고 마음먹은 사항이니까 국토관리청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댐 주변 정비사업비 지금 한수면 저희 지역꺼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처음 계획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계획서를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는데 그냥 올라왔어요. 처음 우리가 올린거하고

당초에 저희가 추경자료를 편성을 할 때 들어온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한수 학교에 매입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하는 것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예산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예산 집행시기는 다음 추경 시기 이후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수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주변 지원 사업비가 한수, 덕산, 수산, 금성, 청풍 이렇게 해서 5개 면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댐 주변 지원 사업비는 그 지역주민이 어떤 사업이든지 찬성하는 쪽에서 심의없이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없이 다 승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과정도 거치는게 없고

댐 주변 지원사업비에는 일단은 댐 주변 사업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각읍면과 해당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일단은 사업 확정이 된걸로알고 있습니다. 그 연후에 사업 해당 성격 부서로 통보가 와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최대한 효과가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많은 사업비가 어떤 기대효과에 미치지 않아서는 안되겠죠?

예.

우선 한수 지역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걸어가라는 얘기지 다른건 오해는 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한수 공연장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수 인구로 볼 때 면에서 그 공연장이면 인구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나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여기에 기대되는뭐가 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게 있고 앞으로사업에 대한 것이 잘 돼서 나중에 투자비에 대한 충분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채산성이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관광과장님이 이에 대한 책임을 안고 검토를 해보신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가 사업 관련 내용을 받은 이후에 해당지역에 대한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수같은 경우에도 지금 폐교를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전시관 및 숙박시설이 되어있고 또한 야외공연장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제천시 전체로 볼 때 북으로부터남으로 종단에 이르기 까지 공원이라고 하는것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시절이거든요. 저희가 다른데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를 한수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한수 주변 주민들이 희망하는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으로서 거기에서 이벤트행사를 가질 수 있는 체계적인 뭔가 연구가 돼야지 지역주민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 1천명 범위내에서 라고 하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관광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관광객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경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일시사역인부임 945만원이 삭감이 되는 걸로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내용은 저희들이 노원이나 화단, 조경수 식재, 제초 관리 인부임인데 이 사항을 공공근로를 최대한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탐방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민운동지원본부로부터 4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두산 무라니골에서 송한제까지 저희들이 등산로 또 주변에 나무도 생태적으로 가꾸면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가 12월초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절대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서부동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3회 추경에 목을 변경을 해서 설계를 하느라고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에 따라서 내년도에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 대집행입니다. 금성면 양화리 산 14번지에 석회석 광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사업비를 11월중순경에 수령을 해서 내년도에 완벽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형질변경 복구비 대집행인데요 수산면 고명리 산 17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광산지 복구로서 12월달에 얼마 전에 복구비를 수령해서 내년도에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서부동 어린이공원 조성이 어떻게 돼서 지금명시이월이 됐다구요?

당초에 총 6억이 섰었습니다만 공원 부지 매입을 하느라고 상반기에는 추진이 됐었고 나머지 잔액 사업비로목을 변경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설계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지 여건으로서는 너무 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명시이월로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총 사업비 6억에서 1억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소요된 겁니다.

몇 필지나 됩니까?

4필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4필지를 매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매입은 다 완료를 했고요

그렇죠 지금 집행이 안된 원인이 사업이 추진하는 의지가 약한거 아닙니까? 이런거는

감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간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사업들이 이렇게 해서 미집행이 되면서 명시이월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했던 거를 정산처리하면서 사업간에 증감을 시키면서 정산처리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집행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줄은 부분은 줄은 부분대로 늘은 부분은 늘은 부분대로 정산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절골 소류지같은 경우에 596만2천원이 증이 됐고 송학 포전 농수로 설치는 897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덕산 신현 새말도 521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성천 농업기반시설도 176만9천원을 감을 시켰고 수산 도전 보개 보수공사도 천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공영개발비로서 건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토목직 공무원을 10명을 증원을 하면서 자원이 여유가 있고 해서 자체 설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측량기구또 프로그램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광파기를 두대를 구입을 해서 2,800만원을 사서 저희 직원들이 웬만한거는 단위가크거나 복잡한거는 저희들이 하기 힘든거는 용역을 주되 가능하면 저희 직원을 활용을 해서 측량을 직접하는 걸로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전체적으로 646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뒤에 12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잔액을 시설비로 옮겨서 사용하고 하는 바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646만8천원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평 연박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1억9,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현～도전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2,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시공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감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시킬 수도 없고 해서 장평～봉양간은 1억2,400만원을 증을 시켰고 시곡～수리간도 1억4,4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곡 도로도 4,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시의 국도사업비 7,618만2천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사업도 재산권 부대경비와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잔액이 집행 잔액이 있어서 그부분을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동지역도 2,788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재산권 부대경비에서 잔액이발생하는거를 시설비로 돌려서 본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의 시도 탄지～수산간도 1억1,015만1천원을 증시켰습니다. 이사업도 재산권 부대경비 9천만원과 실시설계비 잔액 6,115만천원을 시공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도 2,91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설계비와 잔액을 발생한거를 시공비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대체적으로 잔액이 용역 발주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감을 시켜서 모두 시공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말씀드리면 국도 38호선에서 7,618만2천원, 시의 시도 동지역에서 788만원, 시의 시도 읍면지역에서 6,115만1천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2,110만원 이렇게 감을 시켰고 다음에 재산권 부대경비에서 소방서～장락간 재산권 변동 부대비가 2,167만2천원, 시의 시도 동지역이 2천만원, 시의 시도 읍면지역이 9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사항도 모두 시공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500만원이 증이 됐고 소방서～장락간 사업도2,91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 자전거 활성화 사업은 그밑에시설부대비에서 500만원을 감시켜서 시설비로돌려고 소방서～장락간도 시설부대비와 다음에 재산권 부대경비를 감을 시켜서 시공비로 증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48만6천원을 대체해서 전체적으로 감을 시켜서 시설비 및 부대비 646만8천원을 증시킨 걸로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하고 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600만원을 순수하게 감 처리를 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소천 보도교 설치공사가 설계변경을 해서 3,200만원이 감이 돼서 감을 시켰고 청전 새터지구 도로개설공사는 9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그옆에 새로운 보상 물건이 생겨서 증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골 도로 확포장 공사도 5,028만원을 감을 시켰고 위림～시곡간 도로는 8,658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보래교～한가지골 도로 확포장 공사 2천만원재산권 부대경비중에서 청전 새터에서 900만원을 해서 시설비로 돌아갔고 보래교～한가지골도로 확포장 공사에 1,630만원 군도 국유림보상을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에서 9,500만원을 감시키고 학술용역비에서 1억600만원을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액이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수해복구 204건 이상인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적거나 또는 너무 많거나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구를 공사를 관리하든가 이런 과정에서 못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명을 바꾸는과정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사업명을 바꾸느라고 4회 추경에 정정요구를 한겁니다. 131페이지 일반적인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양 오염소하천 정비 3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화산동 재해위험지역 옹벽공사가 95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천만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4천만원을 감을 시키고 이 사업도 전체적인 거는 저기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9,500만원을 증을 시키고 사업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증감시킨걸로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집행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모자라고 해서 일부 폐기물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4천만원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할려고 해서 일부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비가 80억6,800만원중에서 75억5,030만6천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54억6,173만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고 재산권 부대경비 9,800만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19억6,028만원중에서 13억8,857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나머지 돈은 보상비가 집행중에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13억8,857만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미당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거는 도비 3억과 시비 3억으로 6억이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내에 준공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중에서 2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5억8천만원을 현재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신월～모산간 도로 문화재 조사 용역은 현재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신월～모산간 도로도 여기에 따라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가 뒷부분은 거의가 재해대책사업은 올해 4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변경도 일부 들어가고 될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해 집행한 결과 소규모 시설과 하천 7건으로 해서 몇건은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는 거의가 다 올해 준공처리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3억167만4천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만 저희들이 일반회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거는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재해대책사업비는 229쪽부터 236쪽 사업비가 모두 재해대책사업비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총괄적인 73억167만4천원이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살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지금 광천천에 보면 눈사태 피해를 전부 복구공사한 후에 바로 수해가 났단 말이에요.

예.

광천 방앗간 취수보라든가 이런것도 명시이월에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부실의 원인도 대단히 있다고 저는생각하는데 이런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해복구로 금년에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모두수해복구로 잡혔습니다.

수해복구로 잡혔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께서 광천은 잘아시다시피 하상이 그옆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더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도 대단히 크지 않나 업무적인 얘기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가지고 설계 의뢰를 하실 때 잘 설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원인은 결국은 건설관리에 있어서 설계에서부터 관리에서부터 여러가지가 원인이 있다고 저는 확신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제2의 피해가 그런데서일어나지 않는 항구적인 완전히 완벽한 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공사하는 사람들도 보면 공사관리에 문제도 있지만 하는 사람들도 저는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도 잘해 주시고구요

알겠습니다.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하면서 시공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 즉시 시정을 하면서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하천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돌이 그렇게 많이 흘러내려왔는지 하상이 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거는 하상이 높아진 거에 대한 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예산 범위내에서 어디로 다른데로 옮겨야 됩니다. 안하면 해놓으나마나 다시 넘어서 전체를 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대단히 크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현～도전간 도로가36번 국도에서도부터 도전리 다리까지가 금년 계획에 들어가 있었죠? 36번 국도에서부터 다리있는 부분까지 있잖아요 금년 계획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는 당초에 설계는 들어가 있었는데 토지 협의가 안돼서 그거는 빼고

분리집행된거는 아니잖아요

전체 연차계획은 들어간건데 올해 그것도 올해 설계에 넣을려다가 토지 협의가 안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지금 그부락에 공사를 시작할려고 시멘트 포장을 다 깨고 나중에 동네사람이 그냥 놔둬서 뭐라고 해서 자갈을 갖다놨죠?

예.

그러면 원래 14억 가지고 거기까지 집행을 할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전체를 집행을 할려고 했던건데

그러면 제 얘기는 신현～도전간에 배제가 거기 설계된 변경된 부분이 대단히 많죠?

일부 변경 중간에도 제가시킨게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쯤에서 질문을 해놓고 말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짚어 보고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요 거기에 보면 옹벽공사에 4천만원을 감해서 옹벽공사에 보상으로 4천만원을 나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에서 처음에 공사하시면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아무 저것도 없었습니까? 공사비에서 줄여서 4천만원을 보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9,5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놓은게 있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현재 보상이 다른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이 경사진데 밑에 위에 집이 하나 있고 밑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 하나 있는데 이부분이 당초에 해놓은게중간 부분에 옹벽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부분은 붕떠 있는데 이부분을 처리할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그런 기존에 있는 집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문제는 그위에 택지가 있고 아파트가 저 앞면에 있고 해서 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변경을 시킨 겁니다.

제가 왜 이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런 공사를 한다면 사전에 실시설계라든가 모든 사항을 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를 한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보상을 줘야 돼서 변동을 했다 그러면 과장님은 행정에 미비점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인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정확한 사업 시행을 하다 올라와야지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보상으로 늘려서 했다는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교통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피해 보상 186만9천원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하절기때 제천에서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해서 차량이 피해가 난거에 대한 국비보상이 되겠습니다. 5대인데 주로 앞유리창 또 펑크 또 백미러 등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주행세 보조금인데 24억4,600중에 감이 2억6,700이 돼서 24억4,6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9억 2회 추경에 19억3,800 3회에 27억1,400해서 다시 24억4,600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1억6,742만6천원이 조정이 돼서총 예산액 83억2,1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페이지에 예비비가1억6,742만6천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규모는 83억2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비 신호등 설치 이거는 경찰청 범칙금 예산중에서 자특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9월14일에 배정계획이 통보가 되었는데 12월5일날 국고보조금 신청이 돼서 아직 송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달 29일이나 30일 돼야지 1억1,363만1천원이 송금될 예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238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주차 타워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납품을 받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집행을 해서 내년도 6월안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화물연대 파업 관련인데 무슨 차가 부서진걸 민간경상보조를 합니까?

저희 관내에 BCT 파업 관련이 두달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거에 대한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차량에 대해서 밤에 가서 차량을 파손하고 펑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사람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했습니까?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건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상할 때는 법적조치도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조치가 상응하게 따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에서 확인이 된건에 대해서는 입건이 됐고 주로 야간에 정차된 차량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간에 그러면 가해자가 명확치 않는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한다는 자체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민간경상보조해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해서 했지만 이런 것이 법적사항이 분명할 때 우리가 하는거지 예를 들어서밤에 그랬는데 하고 이걸로 인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보상조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경찰에서 확인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과오를 한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겠네요

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가 따를 때만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2억9,400만원인데 명시이월액이 1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지구지정절차라든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라든가 문화재 현상 변경승인이라든가 또 실시설계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끝내고 내년 2월전까지 모든 절차를 완전히 끝내고 내년도에 해동과 더불어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학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억4,500인데 1억5천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학현 아름마을사업에서 국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 승인을 받아서 마을에서 매입을 해야지 사업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늦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늦어지는 관계로 일부 지구에 대한 건축공사가 추진 못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해서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을 해서 2004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녹조방지사업에 27만원도 시설부대비에서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1,800만원은 시설부대비에서 감액분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는 2천만원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녹조방지사업 27만원 감액사항이고 고도처리사업도 1,8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고품질 쌀 보관시설사업비는 기금사업비가 추가로 지원을 받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5,714만2천원으로 기금이 2억5천만원을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에 계속비 조서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1,400만원이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사업은 3회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양여금사업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변동된 사업계획에 맞춰서 내년도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을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연내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내년도에 같이 보완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처리사업도 추가로 3회 추경에 추가로 기금을 배정받은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같이 보완을 해서 시공토록 명시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에 친환경민속마을 조성공사입니다. 집행잔액 2,100만원을 시운전으로 시설물 보완을 위한 집행을 완료해서 명시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저희들 제안된 내용이 없고 별첨으로 되어 있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로서 152억1,400만원을 예산안을 계획했습니다. 지난 예산보다 6,900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익적 수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급수공사 수익이 1억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건수는 저희들이 582건으로 다소무난했습니다만 농촌지역 급수공사가 위주가되다 보니까 실제 공사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금년에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용품 매각 수입 및 변상금 위약금 잡수입에 대해서 약간씩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바이러스 조사 수질 검사료가 수질 검사 결과가 양호했기 때문에 1차 검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감액이 됐고 실험 폐수 위탁처리수수료도 감액 정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일반운영비 청소대행수수료나시험장비 유지비 이런 것이 실제 정산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수선교체비에서 각 동별로 저희들이 풀 사업비로 운영하면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맨아래쪽 출수불량 급수난 해소공사는 저희들이 급수사고가 금년에 줄어 들어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도법정집행액외에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기금이자가 낮아짐에 따라서 2천만원정도 당초예산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3억8,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운상수도관 교체공사 누수다발지구 관로공사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신동배수관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18개소를 전체를 할려고 했는데 일단 5개소를 시행해서 그효과를 봐가면서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사업 내용이 감소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그린투어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친환경시범마을하고 사업시기가 불일치하고 해서 내년도 댐 주변 그린투어리즘하고 연계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번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보조사업은 농업직불제가 금년부터35,000원씩 ㏊당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조정제 사업도 이번에 전액을 보조사업으로 내시에 의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에 지불하는 직접지불제사업은 무농약 인증 농가가 탈락되는 바람에 일부 예산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 전액 393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를 삭감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본보조로서 댐 주변 정비사업비 8,700만원이 금년 예산인데 마지막 추경에 성립되는 관계로 215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임차료라든가 대도시 직거래 신규개발비는 삭감을 했는데 신규개발은 저희가 4개소를 신규개발을 했는데 사업비는 집행을 하지 않는 절감부분으로 생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보상금도 일부 행사지원비에서 집행되는관계로 여기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전자 상거래 홈쇼핑이 있었는데 사과영농조합에서 홈쇼핑을 한번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예비비인데 집단 행사 불용액보상비도 집행을 생략을 했고 그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칼슘공장을 설립하는게 있습니다. 친환경 시범마을에 이거는 누누히 말씀을 올립니다만 이번에 2억만 계상을 해주신다면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시범단지가 되도록이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출품비가 150인데 금년도인데 품평회를 미실시하는 관계로 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118페이지 기술센터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의 설명을 잘들었는데 113페이지맨하단에 민간자본보조 1억을 계상을 했는데사업을 하겠다고 살려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백운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봉양입니다. 종돈장 들어오는 부지에 친환경시범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가지고 명시이월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26일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는데 그러면 불과 2003년도가 5일뿐이 안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1억원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당초에 이것은 사업신청을 투자통상실에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투자통상실에서 행자부에 지역경기활성화차원에서 신청을 5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교부세가 3억, 시군비 1억, 자담 1억5억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특별교부세가 2억뿐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성립할 때 2억 뿐이 안와서 시군비 부담이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 부담 2억 안하지 교부금1억 죽지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난번 2억을 가지고...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을 할 수 없이 이번에 시군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선집행을 다한거네요

다는 아직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2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게 참곡칼슘이라는건 뭘가지고

찹쌀하고 잡곡에 칼슘을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밥에 넣어먹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손발 저림도 없고

공증된 얘기입니까? 손발 안저리고 하는게

특허품입니다. 진짜 특허품입니다.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사실저희로서도 참곡칼슘이 뭔지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사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업축산과에서 농민들한테 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양여금 2억원이 투자가 됐고 모자라는 금액이 1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그래도 뭔가 알고 줘야지 우리가 저거를 하는데 설명한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는 이해가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기중에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특히 민간보조사업은 꼭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도출이 됐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지적을 했으니까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저도 114페이지를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을 당초에 지금 투자통상실에서 했다고 하셨죠?

사업 신청을

신청을 왜 투자통상실에서 합니까? 투자통상실은 종합통상실입니까? 뭡니까? 거기는 기업 유치도 하고 관광도 하고 다하는겁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돈이 행자부에 신청을 내기 위해서 당초계획을 농산물 이용 가공 식품 제조업이라고 해서 연계해서 하는걸로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 사업비를 해서 친환경마을 플러스 주식회사 BIG에서 공동출자하는 걸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교부금이내려 왔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5월30일날 저희한테 확정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겁니다.

서계시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참곡칼슘이 찰쌉을 뭐를 칼슘으로 코팅을 한다했죠?

찹쌀, 기장 이런거 가지고 합니다.

아까는 기장이라고 안그랬는데

기장 말씀은 못드렸나... 그래서 찹쌀은 백운에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백운에서 농약이 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계약을 했더라도 납품을 못받을 겁니다.

당초에 시장에 기장을 가지고포장하는 걸로 시작을 했죠?

예.

찹쌀은 기장 얘기가 나오니까찹쌀을

찹쌀도 해요

갖다 붙인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장이 제천에서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잡곡을 송학에친환경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함을 잊어 버렸는데 임영규 시곡

이 부분은 봉양 그쪽 지역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데 기장이 제천에서 거의 생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지 기장을 갖다가 여기서 칼슘 포장을 해서 장사를 해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친환경 제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계약을 미리하는 겁니다. 계약 재배를... 그래서 여러가지로 염려하시는 뜻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대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친환경마을을 선도적으로 끌어갈 그런 장소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여쭙는 거는 이렇게해서 제천지역에 기장을 많이 생산토록 하는것도 괜찮은데 지금 있는 다른 농업이나 축산 이쪽에도 기히 많이 재배하고 사육하는 작목쪽에 친환경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건데 그런쪽으로도 앞으로 지금 이사업처럼 뭔가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이 생산이 되어서 우리 지역 농산물, 축산물이부가가치가 증대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센터내에 친환경 전담 부서를 둬가지고 그런것들을 육성을 할려고 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설명회에 참석을 해주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축산도 이제는 환경직불제를 한다 하잖아요 그렇게 정부시책에 맞춰 해나가면서 축산쪽도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176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사업인데 아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던 사항인데 이거는 설명을 안하더라구요 고품질 쌀 건조 보관시설이

아까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양여금사업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인데 고품질 쌀 건조 보관시설에 2억5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품질 쌀 건조시설에 1억700만원이고 이거는 세입이고 세출에 보면 3억5,714만2천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그게 물관리사업으로 내려 와서 기금사업으로 그래서 예산성립이 거기에 된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은 농축과에서 할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아까 자세한 설명을 안하더라구요. 환경관리사업소는 그밑에 2억5천은 얘기를 안하고 밑에 것만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런 얘기만 하시더라구요

이거는 첨부해서 말씀을 올리면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예산에 저희가 소형 건조기는 일부 들어간게 있습니다. 이거는 건조시설까지 집을 짓고 건조시설까지만들어 주는게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물관리기금 환경관리사업소에

돈은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

아직 안됐습니다. 조사할겁니다.

아니 그러면 명시이월도 아니고 수입 지출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명시이월이 안됐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돼야죠

그러면 누가 보고를 해도 보고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됐다는 게 여태까지 책정이 안됐다면 지금이 12월23일인데 2003년도 예산인데 이게 여태까지

저는 환경관리사업소에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러면 기금에 환경관리사업소에 물 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을 농업축산과에서 하더라도 자세한 사항을 잘모르고 계시니까 서류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동 보안등관리 이관에 따라서 부족한 전기요금을 8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748관리대앞 도로 공사 편입용지 보상에 필요한 1억9,200만원중에서 지금 시설비 잔액을 제외한 소요금액인 1억8,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설 채비지 매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채비지 매각이 이번에 많이 됨에 따라서 24억원이 증액된 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이자 예금수입은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은 61억6,800만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세출을 설명을 드리면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따라서 용지전용부담금 1억6,197만원 그리고 공사비를 20억6,176 감정평가 수수료 지장물 보상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환지 청산을 5억5,7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에 필요한 농지전용 부담금, 오수처리 부담금, 환지청산 부담금은 이월조서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음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