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이송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저희 공보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우수선수 합숙소 전세 보증금 부족분은 감액 예산이고 또 시설비로 해서 수영선수 합숙소 누수 방수공사도 500만 원 감액 예산입니다. 6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표지판 설치에 따른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온양1동의 속칭 장미마을 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저희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청소년 출입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표지판 5개소에 대한 설치비로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연말연시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또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맞아서 저희 지역에 있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자기들 만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이달 30일온양시민체육관에서 1,700 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라든지, 이런 공연 팀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기회 아니면 거의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화합하는 분위기로 내년도를 맞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년 출입금지지역 감시장비 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감시초소도 장미마을 입구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동안 경찰서와 협의 과정에서 감시초소보다는 감시카메라를 두 개 정도 주요 입구에 설치하면 상당히 경각심을 주고 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하여 저희가 감시카메라하고 모니터 장비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정동하 위원입니다. 첫째로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표지판을 하신다고 한 것은 잘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에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지만 5군데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간보다도 야간에 청소년들이 아, 여기에 가면 안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조명시설까지 하실 계획이신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주로 문제가 되는데 24시간을 출입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시카메라하고 표지판을 입구마다 설치하고 또 출입도로에다가 레드존 글씨를 새겨 가지고 아주 원천적으로 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레드존 두 개까지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때에 해 두면 그 지역을 다니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아, 여기는 청소년들이 다니기에는 부적절한 도로로구나” 라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또 청소년들이 모르고 지나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아, 여기는 우리 청소년들의 접근을 금하는 지역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됐고 두 번째로 연말연시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획하셨고 우리 주무 과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농촌과, 다시 얘기해서 중·소도시, 농촌과 대도시와의 차이점은 별로 없는데 이런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이라든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울방학도 이제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 곳으로 집약된 상태에서 청소년 선도도 되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청소년 출입금지 감시카메라는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몰카, 이런 형식으로 여기에다 설치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입구에다 설치해서 저희가 표지판에 감시카메라로 감시한다는 내용까지 넣어서 감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대를 설치해서 그것을 경찰서 상황실하고 저희 숙직실에서 출입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본청하고 경찰서 청소년 선도, 이 쪽하고 연결해서 설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A라는 어떤 청소년이 그 쪽을 지나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지에서 단속활동은 저희가 별도로 벌입니다만 거기에 바로 들어가는 청소년을 잡아 가지고 선도해서 바깥으로 쫓아내는 그런 기능밖에 못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감시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고 하면 누구든지 예방적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청 쪽은 어느 선까지 협의가 돼 있습니까?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교육청을 비롯해서 경찰서하고 학교, 주민들까지 해서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 청취를 위해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일단 제한구역으로 하고서 운영해 보다가 그게 안 지켜지면 금지구역으로 해서 강화시키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강하게 제재를 해야지 제한구역으로 했다가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경찰서라든가, 주민들 의견이라 든가 이런 쪽에서 일단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금지구역으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그런 실정입니다.

보호구역보다도 금지구역으로 하신 건 잘 하셨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교육청에서 모든 것들이 예산 타는 것은 적극적이고 사실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것에 미흡한 것은 교육청이라고요.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학생들 신분이라면 더욱 교육청에서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청소년출입금지구역 표지판은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되면 바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출입금지구역 감시장비 구입으로 2,400만 원인데 그 동안 이 안에 청소년들이 드나들어 가지고 우리 시나 여러 단체들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단 말예요. 여기에서 단속한 단속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청소년 출입으로 인해 가지고서 단속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 업소에 출입해서 술마 시다 단속한 것은 저희가 적발한 게 없고 그 구역 내에 청소년이 들어갔을 경우에 강제로 추방만 시킬수 있지 별도의 제재조항은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업소가 거기에 한 개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것 때문에 금지구역으로 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이 여기에 와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을 걸로 알고 있고 감시장비를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신다면 문제점이 기 청소년 단속은 하나도 없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 이용하는 이용 고객까지 단속이 되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말하자면 이용자 현황이 나타나는 거니까 거기에 가서 좋다고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거든요.그 지역을 아주 폐쇄시키는 면도, 이거 달아놓으면 장사 못 하게 하는 거나 똑같은 사항인데 여기에 가서 좋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상 저희가 장사를 못 하게 하기는 그렇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가봤지만 청소년들을 유혹하기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그런 분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출입을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이용을 할 수 없고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말씀인데 제가 봐서는 서울에도 가보면 있고 큰 지역 전국 대도시에는 있는데 저희는 또 특히 관광지라고 그래서 이것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하다가 불쑥불쑥바깥으로 튕겨져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서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이 감시장비 카메라 이런 거 해 가지고서는, 아니 이거 못 하게 하고 단속만 잘 되면 못 해요.단속만 자주하면 되요.여기에다 장비까지 설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위협용이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사실 그 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침 7시면 그 동네를 매일 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와 봤고, 여름에도 가봤고, 이 동네를 이렇게 가는데 여기 온양이 관광지이죠?

예.

관광지라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니 뭐니, 아주 엄청 칭송을 높여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관광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라는 얘기인지,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나 김현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시카메라에다 담아서, 물론 애들이 그리로 더러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24시간 거기에 앉아있어서 본 것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고 지금 우리 사회과나 우리 시에서 그 동안 노력하셔서 밖으로 더 번지지 못 하도록 일정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상행위를 하도록 해 줘야지 사유재산이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식이지 거기에 청소년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지나갔다고 그래봐요.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처벌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라고 너 들어왔어 하고 찍어내는 자동장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그 학생이 지나가는데, 그냥 걸어가는데 그 시간이 몇 시간씩, 며칠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 불과 10분도 안 걸려요.그럼 누가 나가서 단속을 할 거예요?착상은 참 좋아요.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이지.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장사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해야지, 뜻이야 좋죠.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니에요.자기 돈 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즐기며 먹는 사람들이지 누구 도둑질해서 먹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강도질하러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글쎄,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장미마을이 총리실에서 별도로 다른 데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동안에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청소년 출입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된다 하여 나와 있는 데가 여기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유사한 업종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가 전국에서 이곳이 분위기가 제일 낫답니다. 다른 지역의 업소들은 이런 경우에 장미마을과 같이 유사한 업종을 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는 카드도 안 받는데요.여기는 카드도 받아요.타 지역에서는 현금이 아니면 이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카드까지 받아줘요.그래도 온양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과거에부터 있었던 것이 왜 불거졌느냐?, 옛날에 일정한 자기들 범위 내에서 할 때는 괜찮았어요.그런데 대전이나, 평택이나 타 지역에서 업주들이 여기까지 손을 뻗친 거예요.여기에 와보니까 별로 시비도 없고 잘 운영이 되거든요.그러니까 여기 저기에서 바운다리, 그 일정한 장소를 벗어나서 막 번지니까 주민들이 떠들고 나온 겁니다. 방통골목이니 뭐 이런 데까지 번지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 선을 지정해 주셨어요.그거 참 잘 하신 거예요.이 선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만 하시오 한 것은 참 잘 하신 거예요.“이 안에서만 하시오” 좋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그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요.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니까 못 해요.거기까지 했으면 대성공을 한 거지 그걸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나 같아도 술 먹으로 가는데 사진 찍히면서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제가 이 관계 로 해서 경찰서..

경찰서 얘기 좀 하지 마요.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지금 거기 실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양도 관광산업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섹스로 인한 관광사업은 온양에서 도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도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교육도시하고 섹스산업하고 공존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교육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쪽을 포기하더라도 그런 쪽은 엄격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제가 내부적으로 단속한 것을 들어보니까, 밝혀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바깥으로 나온 쪽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부 통로로 해서 그런 시설이 다 됐다는 거예요.심지어는 인테리어까지 여기 업자가 하지 않고 전부 대전에서 불러다 한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고 아주 퇴폐·변태영업으로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단속에 참여하고 현지 조사를 한 경찰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쪽을 줄여야지 아산의 교육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인테리어를 하는 게 어떤 정도를 보고서 인테리어를 나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인테리어까지 해 놓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 쪽이 아니고 그 내부시설 자체도 불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하고 업자들을 불러다가 다 시설했다는 얘기죠.

인테리어는 도배하고 이러는 거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물론 얼마만큼 시설을 고급스럽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 나도 여태 안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과장님도 못 들어가 보셨죠?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온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건 확인을 하고 얘기하셔야지, 하여튼 알았고 다른 분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저희 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두 가지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시정영상홍보물 수정을 위한 1,000만 원과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인쇄를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시정영상홍보물은 저희가 금년도에 대구 MBC 미디컴이라는 회사에 의뢰해서 만드는 동영상 자료인데 이것은 연초부터 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겨울영농교육 이런 때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금년도에 보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 원하고 또 시정업무계획도 바로 연초부터 활용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만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으로 사실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감액하는 부분이고 6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0페이지 학술용역비 500만 원도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방초등학교 방송시설 보강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1,100만 원의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검토한 결과 600만 원이면 된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6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꼭 방문해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해서 예산에 요구하면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비비에서 5억 1,276만 5,000원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뭐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부분은 없고 예비비에서만 7억 706만 6,000원을 감액해서 세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정영관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정리추경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정보화마을 사업추진에 따른 연찬회 참석비와 또 정보화마을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쪽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전액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6,000만 원과 도비 5,000만 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참고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송악에 버섯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리가 되겠는데 거산1·2리, 종곡리, 유곡1리, 송악1·2리, 여기에 총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정보화마을을 구성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억 1,000만 원, 도비가 5,000만 원, 우리 시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이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이미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 도비 부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보면 시설비 9,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중앙 센터를 개설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제어장비라든가, 제반사항으로 컴퓨터 교육실까지 구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일부 증원을 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 20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시책업무추진자료 인쇄비로 3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자료 인쇄비 300만 원, 신행정수도 이전 홍보자료 인쇄비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2004년도 새해 해맞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인 행사는 영인산 시련과 영광의 탑에서 메인 행사를 하고 광덕산과 남산에서 부수적인 행사를 아울러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현수막 설치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유공시민 표창 시상품 부족분입니다. 시상을 할 적에 1인당 5만 원 정도의 부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약 120 명 분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말 표창이 지금 약 백 여 명이 되는데 그들에 대한 시상품이 부족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헌장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지난번 행정서비스헌장 충청남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800만 원이 계상돼서 그 행정서비스 담당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이미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 원의 마무리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본급으로 해서 기본급 집행잔액,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를 국비로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것이고 그 다 음 수당 부족분으로 해서 이것은 왜 부족이 됐느냐 하면 14명을 신규 채용했기 때문에 그 14명 인원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해서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이것은 반납분인데 청원경찰 소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특수업무활동비 부족분로 이것은 신규직원 14명과 회계·총무·기획감사담당관실 2명으로 해서 인사 승진을 해서 부족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날 5만 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은 1일날 연가보상금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서 계약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난로구입을 하는데 건설과라든가, 설해방지대책 인원들이 있는 지하에는 집중난방이 잘 들어가지 않아 조금 춥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대기하는데 난로80만 원 짜리를 하나씩 사 주고 건설 과에 2대, 또 종합민원실하고 건축과 쪽으로 조금 춥다라고 해서 그 쪽으로 하나 해서 저희가 수효를 판단해 가지고 좀 추운 실·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서 주는 거고 웬만한 실·과는 이게 필요 없는데 사람이 많고 사무실 큰 곳은 추워서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사 주는 그런 난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설비에서 경찰학교 이전부지 토지매입비 추가분으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가 3만 5,477평에 대해서 매입하는 비용으로 1월말까지 저희가 매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부족한 18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 간단히..

몇 평이에요?

3만 5,477평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보되면 100% 다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학교에 대한 토지매입은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자산 취득비에서 난로 10대가 필요하시죠?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난로예요?

예, 그러니까 요새 신형 난로인데 이것은 전기 난로에 기름을 넣어 가지고 같이 동시에, 대부분의 난로가 다 전기에 연결해서 때는 것이지만 대개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책상처럼 직사각형으로 생겨서 열이 많이 나고 이것을사용해 보니까 전기 화재위험에도 특별한 위험이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사게 되면 그것을 사서 각 실·과에 배분해 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9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아산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600만 원 집행을 못 하셨는데 아까 뭐 위배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것이 보조가 됐는데 저희 규정에 안 맞아서 이 교육청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줄 수 있는 제도이지 교육청에는 직접 줄 수가 없어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거묵 위원, 그거면 됐어요?

학교에는 주는데 도서관에 못 준다고 하신 거죠?

아니, 교육기관. 이게 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이거든요.

아산도서관에다 설치하는 건데 이게 학교면 되지만 교육청이라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요청을 했는데 온 거예요?

신청을 받았는데 보조해 주는 기관에서 계상을 잘 못한 거죠. 보조내시를 잘못해 준 겁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91쪽, 온양문화원 음향시설 설치는 전액 예산 삭감했던 것..

아, 그렇죠. 이것을 단순하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국·도비 부담해서 나중에 쓰고 잔액을 반납해야 돼요.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족분을 계상해 주셔야 됩니다.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해서..

여민루라는 게 뭡니까?

아, 여민루요? 여민루는 영인초등학교에 2층 목조로 된 정자 비슷한 게 있죠?아, 온주아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건 영인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 온양문화원 음향설치는 시비에서 지난번에 깎여 가지고 다시 이걸 해 달라고 지금 그러는데 온양문화원의 음향시설을 어떠한 시스템으로 하려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고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봐요. 국비가 따라오고, 도비가 따라오고, 시비가 따라와도 그렇지 거기에다 시시설비로 4천 만 원씩 올리는 사람들이...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올리는 사람들이..

아, 이것이 회계부서하고 우리가 의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사용잔액, 못 한다는 거예요. 주로 설치하는 것은 음향하고 영상이에요.

국비하고 도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냥 막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

아니, 이거 설명이 부족해요. 온양문화원 음향시설 설치를 제가 이해 못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요청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총액이 6,000만 원이죠?

예.

집행이 3,600만 원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2,400만 원이 지금 남았다는 얘기예요?6,000만 원을 집행해서 3,600만 원의 예산이 서서 2,400만 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예.

그럼 50대 50이면 저희가 1,200만 원 세우고 국비를 다시 1,200만 원 따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것은 국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 보고할 때도 그와 같은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1,800만 원 섰기 때문에 우리는 70%를 줘야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집행해 가지고 그 시설을..

안 됐어요.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회계부서하고 이걸 협의하니까 사용잔액 비율에 의해 이 비율을 맞출 수 없다 해서..

그럼 1,800만 원을 빼면 4,20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4,200만 원하고 1,800만 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같이 1,800만 원, 1,800만 원으로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깎을 때 이 3대 7이라는 것을 제안 설명하셔 가지고 못 깎게 하셨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때 보조비율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의 것 교육기관에 대한 것도 1,800만 원, 1,800만 원으로 똑같이 섰는데 이것도 집행이 됐다면 저희가 더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집행을 못 해 주고 있어요.

문화원 평수가 얼마나 되요?

제가 자료는 준비를 했었는데 가지고 올라오지 못 했습니다.

이거 국비 없이 저희 예산으로만 줘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비로만요?

예.

글쎄 이게 정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거라..

아니에요.

100쪽에 보면 시설비에 인주공세4리 석축 및 도로포장 공사가 3,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 공세2리 주차장 시설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사업만 바꾼거예요.

글쎄, 바꾸셨는데 공세2구 주차장 시설 공사하는데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주차장까지 만들어 줘요?무슨 주차장을 만드는데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공세2구 마을회관 준공식을 그저께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서 동네 주차장도 되고 성공회 앞 부분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세4리 석축하고 도로포장은 포기한 거고..

예.

또 민간자본보조에 선장 신동리 마을회관 신축비 부족분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공히 5,000만 원씩 주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다른 데는 5,000만 원씩 준 게 아닙니까?

이게 예산에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우리 실무진에서는 집행하기에는 조금 전 조위원님 이 지적하셨듯이 형평성에도 안 맞고 기 회관이 준공된 상태입니다. 준공된 것을 추가로 부족하다고 지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도 앞으로 부족하다고 예산 올라오면 또 주실 작정인지..

글쎄, 그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웠으면 세우지 말았어야지.

왜 그런데 그걸 올리느냐고?

의원들 욕을 먹도록..

그럼, 의원들 욕 먹이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탕정 휀스하는 것을 설명드릴까요?

괜찮아요.

한 번 더 해요.

이것은 탕정초등학교 담장 바깥으로 탕정초등학교 실습 답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면적이 약 3백 평 이상 되는데 그 지역을 각종 행사시나 특히 포도축제시에 주차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탕정초등학교 출신 동문회에서 그 자체로 3백 평 이상 되는 것을 메꾸었더라고요.그래서 메꾸어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 그 앞에 통학하는 학생들 대기하는장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울타 리가 없어서 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충사에서 천안 가는 길옆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휀스를 필히 쳐줘야 할 입장이더라고요.그래서 교육청으로 학교측에 전혀 예산이 없느냐 그랬더니 전혀 예산이 없고 동문회에서 논도 메꾸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웁더라도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교감선생님의 당부도 있고 메꾼 것도 김학복 의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한 것이더라고요.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의 200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나머지 사업소의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제11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