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12월 19일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요청의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요청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영인면 아산리 290번지 일원에 현대 모비스로부터 토지 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국가 전략사업의 수출기반에 이바지하고자 사업 확장에 투자하여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의 기대효과와 지역 소득증대, 부존자원 활용 등 미래 지향적인 회사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현대화된 공장의 증설 계획에 의거 2종 지구단위 계획 및 계획수립 승인을 득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29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4만 9,306㎡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3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은 기 허가가 나간 부분이고, 기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이번에 이쪽 부분하고, 이 부분이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당초 계획보다 약간 커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온양에서 39호선으로 쭉 가다보면 굴곡이 17호선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800m정도 가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먼저 레미콘 하던 자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운데는 짓고 있고, 그 주변으로 원래 땅은 이만큼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가운데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인근에 확대해서 부지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상만 의원 땅이라고 해서 그때 문제가 있었던 땅 아니에요?

그 땅은 농공단지 주변입니다. 거기 가까이 있는데요.

그 옆이죠. 그것은 안 들어가는 땅이에요?

예,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 그쪽 주민들하고 현대모비스하고 지금 마찰은 없어요?

예, 마찰은 없고, 거기 주민들 일부 고용창출하고...

인가하고는 멀죠.

여기는 거의 마찰 소지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모비스에 먼저 해준 데는 뭐예요?

거기는 신봉리인데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먼저번에는 신봉리이고, 이번에는 아산리입니다.

그때도 현대모비스 아니었어요?

예, 같은 현대 모비스예요.

거기는 물류센터죠.

그러면 같은 계열 아니에요?

예, 계열은 같은 계열입니다.

양쪽에다가 다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대나 이런 데서는 앞으로 중국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산항하고 가까운 쪽으로 자꾸 확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의견서채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3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도시과장님이 오후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먼저 심의코자 하는데 양해 바랍니다. 가. 도시과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과장 김순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감축안은 당초에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으로 3인이 계상되어 있다가 7월달에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1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추가 채용은 금하라고 해서 1명에 대한 인부임 남은 것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로 시가지 야경 연출조성이 있습니다. 관광 명소인 우리 지역에 가로등과 가로수를 이용해서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본 6,000만원은 온양관광호텔에서 이화약국 사거리까지와 온양관광호텔에서 시청 사거리까지 양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가로등과 방범등 전기요금 부족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가로등과 방범등이 추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용역 1억 4,214만원은 주거지역 용도 세분화사업을 부기 변경하여 도시기본계획용역시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 공용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원은 신도시개발지원단 예산으로 이관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읍내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155호 개설사업 1억원은 온양초등학교 앞에서 지방도623호 중간 부분의 좌측 방향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온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4,000만원은 구시청 뒤 소로2-68호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둔포시장 진입로개설사업비 13억원은 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5,000만원과 시비 6억 5,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온천동 중로2-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0억원은 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현대 홈타운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2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우리시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실옥동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은 중부팬터아파트 앞 국도39호선에서 신축 예정인 대우아파트 부지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대우아파트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산 도시개발사업 조사용역 1억원, 용화2지구 가재골 도시개발사업 용역 8억원과 160쪽 용화2지구 가재골 도시개발사업비 15억원은 신도시개발지원단 예산으로 이관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복위원입니다. 157쪽에 시가지 야경 연출 조성으로6,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예.

그것지금 천안 쪽에 충무로를 보면 요즘 가운데 나무에다가 반짝반짝하게 해서 천안은 아주 불야성을 이루는데 우리 아산시는 역전 쪽을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불빛이라도 뭐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밤에 되어 있는 것이 관광호텔에서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담장 옆으로 쭉 해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프라자호텔에서 해놓은 것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는 천안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좀 관광특구 지역인 만큼 온천지역이고 하니까 오면 다른 시가지보다 활력이 넘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세워주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 어차피 하려면 소급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6,000만원으로 그 두 거리는 한 사흘 내지 나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가지 야경연출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 과에서 추진 안 하다가 저희 과에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동안에 산림과, 회계과,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었거든요.그런데 저희가 전기 인력이 있고, 가로등이나 이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온양관광호텔에서 이화약국 사거리, 또 온양관광호텔에서 시청 사거리, 또 역전 삼거리에서 아고 사거리,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이용물 중에서 우리 시 청사, 그 다음에 아산대교, 충무교, 이렇게 해보니까 사업비가 한2억원 정도 나오더라고요.그런데 사실 요즘 같이 불경기고, 지금 약간 침체기에 2억원씩 예산을 들이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해서 시가지 중심가로라도 일부 6,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번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야경을 연출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늦은 감은 있는데 이것이 한 15일 전이나, 이렇게 이미 됐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내년도에는 늦지 않도록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9쪽, 신정호 순환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 까? 환경보호과장 박노웅입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푸른아산21 추진으로 2,0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환경운동연합회라든가,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실천연합회 등에 지원하는 사항이 전혀 없고,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감액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감액하였습니다. 타 시·군도 전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집행한 실적이 전혀 없고 해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쓰레기 매립장의 불도우저 레일이 많이 부식이 돼서 교체할 이유가 있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 산정 용역 수수료인데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것이 환경사업소는 2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년 학술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만 용역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부족분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고농도 축산폐수 반입량이 증가돼서 약품비와 슬러지 처리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부화 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2,000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천안시 소각장이 고장이 잦아서 소각을 못하고 남은 돈이 3억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소각 못한 그 쓰레기 양은 어디에다가 처리를 한 거예요?

신2통에다가 그냥...

그냥 갖다가 매립을 시킨 거죠?

그 보수하는 기간이 대개 보면 약 한 달 정도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129페이지에 행사지원비로 2003년 취업박람회 개최 3,0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충남 경제포럼 행사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는 전부 반납하는 것으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안도 전부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오폐수처리장 공사를 우리가 올해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이월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도에 가서 예산 따오느라고 맨날 도 쫓아다니면서 수고하시는데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가스 있죠?

예.

각 학원이라든가, 조그마한 술집 같은데 가스를 한번 조심시켜주세요.

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돌입니다. 아산 맑은 쌀 신문 광고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해서 2억 200만원을 쓰겠다는 이런 얘기죠?

이제용 예.

예를 들어서 2억 200만원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사지어서 쌀을 내는데 16만원씩이니까 2억 200만원이라면 1,262가마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2억 이상 들여서 신문광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영주 식량관리담당 이영주입니다. 그 관계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책도 있고, 보완 사항도 많이 받아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산쌀이 미질면에서는 경기미를 능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지도면에서는 경기미에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아산쌀의 명성을 찾고, 그렇게 해서 사실 판매가격을 높임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단기적인 면에서는 2억 이상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인데 지금 쌀에 대해서 관심있는 지역이 위원님들도 가보신 창원, 오창, 이런 데서는 그전부터 TV하고 신문에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지속적으로 해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또 아산 쌀이 작년에도 금상을 받았고, 또 올해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농민, 농민”하시지 말고 RPC쪽을 도와주려면 RPC를 돕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얘기하세요.농민들이 지금 쌀 낼 사람들이 농민들 쌀은 벼가 어지간한 분은 다 RPC로 들어갔어요.농민들이 진짜 먹을 것 외에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별로 없어요.왜 “농민, 농민” 얘기를 해요?그런 소리는 하지말고, 지금 2억 이상을 농민이라는 묘한 말을 붙여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렇다면 3년 전에 우리 온주동, 배방면, 용화, 탕정 6개면하고 여러 부락에서 220여 농가가 2억 이상의 손해를 진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갖다줬는데도 농정과에서 RPC 업자를 잘못 선정해서 그 사람이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그것 한번 보상해주려고 노력 한번 해보신 일 있습니까? 지금가지 3년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어요.그때도 농정과에서 RPC 업자를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난 것 아니에요?그런 것은 한번 도와줄 생각은 않고 이것 왜 쌀 잘 나가는 것을 무슨 2억 이상을 도와준다는 거예요?이것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영주

이상입니다.

아산 맑은 쌀 광고료로 해서 세워주면 되죠.

이영주 예, 그렇게 폭넓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아산 맑은 쌀 신문광고료를 “신문”자 빼고...

이영주 예.

제가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쌀 안나가요?RPC에서 나오는 쌀이 지금 안 나가느냐고요.

이영주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산쌀은 못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다 소비는 되는데 지금 단순히 저희가 가격을 올려 받기 위한 시책 차원에서 끌고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격을 올려 받으면 농가한테 이것이 갑니까? 또 자기네 RPC를 위해서 농협이 됐든, 개인 RPC가 됐든, 자기네 물량은 다 확보했어요.

이영주 예.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어째서 “농민, 농민” 얘기를 합니까? 아까도 내가 화가 난이유가 그거예 요.이 사람들 RPC는 내년도 물량을 지금 전부 다 채웠습니다. 그 사람들 장사지,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 방아가 있는 사람이 물론 나도 있지만 개인이 방아를 쪄서 낼 적에 아산 맑은 쌀이라는 포장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낼 수도 없는데 왜 RPC에서 광고료를 내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영주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둔포농협이 5만 7,500원에 매출을 했고, 영인농협이 5만 6,000원 대에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RPC 있는 데서 높은 가격에 매출을 하다보면 당연히 그것은 농민한테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을 거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RPC에서 가격을 이렇게 높이 주다보면 일반 인도정 공장에서도 농민들 벼를 사는데 RPC 수준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론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홍보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쌀이라고 해서 나가도 한 가마에 20만원 받는다고 하면 내년에 매상 받을 적에 RPC에서 20만원 계산해서 받습니까? 정부에서 고시하는 것 이외에는 안주잖아요?

이영주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요즘 오리가 무슨...

이제용 조류독감요.

조류독감으로 죽는데 그 사항 좀 얘기해봐요.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방역대책은 하고 있나요?

이제용 예.

잘 하고 있어요?

이제용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아직 안 왔고, 천안 직산하고 목면에 왔거든요. 그래서 직산에 온 것은 우리가 반경 경계지역인 3㎞ 이내에 걸려서 9농가가 지금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동제한을 해서 석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부 소독약품 같은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어요?

이제용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 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담당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과소관 맨위로 이동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인 103억 5,978만 4,000원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104억 2,278만 4,000원입니다. 녹지관리 경상예산의 행사실비보상금은 보험회사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는데 영인산 관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한 사람의 치료비가 1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진료비를 전액 지급을 하고 나중에 차액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인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저희가 전 국토 공원화사업이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돼서 2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여비로 150만원, 다음 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금곡초등학교 등하교길 조성 3,000만원 감한 것은 지금 기왕에 초원아파트 옆에 맹씨들 종중 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등하교길을 고치지 못했어요.아파트를 한다면 또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산림관리의 보조사업은 저희가 지난 10월 28일날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 중에서 전통마을 숲 복원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해서 맹사성 고택을 죽은 나무 시술도 하고, 그 다음에 지피식물 식재도 하고 하는데 이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설과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과장 김명겸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신문지구 경지정리 사업비로 8억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3억 6,170만원이고, 도비가 2,430만원, 시비가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문지구 경지정리사업 8억 400만원이 끝난 것 아니에요?

금년 가을착수입니다. 내년 봄 마무리로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 신문지구가 경지정리 안한 데도 있어요?

예, 안한 데가 있어요. 도유지거든요.66㏊가 있어서 금년 가을착수로 시작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신문지구 경지정리사업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치읍 강청리 마을 위험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방재관리 전산장비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남동～ 행목간 확포장사업비 시비 1,38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전주 이설공사비로서 한전주 공사를 하고서 남은 반납금에 대한 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신창 우회도로 건널목 수탁공사비입니다. 신창 우회도로 본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철도 건널목 공사가 아직 미비 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철도청에 의뢰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복위원입니다. 152쪽 제일 하단부에 곡교천 모래섬 정비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과장님 전임 과장님께서 이것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그것이 그때 방재훈련을 하기 위해서 쌓아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섬 마냥 이렇게 많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유속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걷어낸다고 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그것을 놔두니까 철새들이 와서 쉬는 데도 되고,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그냥 방치해서 두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장비 임차료로 해서 불도우저, 포크레인을 들여서 지금 기존에 모래섬 쌓여 있던 것을 완전히 정지 작업을 해서 끝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16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도심권 빈집 정비사업은 당초에 도심권 빈집 정비로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사업 추진이 안돼서 이것을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일부를 돌렸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721만원은 저희가 지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앞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은 자는 분양가의 8%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가 전부 다 도세인데 도로 돈을 보내면 그 중에서 3%를 걷는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721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합해서 1,521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용화동의 모아아파트를 분양하고 최초 분양자들이 분양가의 8%를 낸 것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저희가 배정 받아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성립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난 여름 태풍 때에 피해가 영인에 1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도에서 국고로 보조받아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이미 돈은 지출을 했고,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은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00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가 강원도 지역의 수해 때문에 국비가 깎이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같이 깎인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건축과 소 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169페이지,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인데 먼저번에 화물자동차들이 전체 다 파업했을 때 인주 다리 밑에 교각 밑에다가 화물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거기다가 화염병을 던져서 피해를 본 사항이거든요.이것이 전액 국비로 667만 2,000원이 이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LED교통신호등 개선사업지원도 전액 다 국비로 1억 1,200만원이 이번 마지막에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신호등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 보면 반짝반짝하게 해서 조그맣게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거리라든지...

그리고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우리는 신호등에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있잖아요.

예.

거기 보니까 파란불이 켜지면 눈금이 한 다섯 개인가 있어서 쭉 시간대로 내려오더라고요.

보행자 횡단보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등이 한 두 눈금 남았으면 가지 말아야 되고, 세 눈금 남았으면 가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시내에는 반짝반짝하다가 그냥 빨간불 켜지잖아요.그러면 중간에서 걸리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신호등을 우리 시내에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도 검토해봐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갈지 말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서 중심가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앞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 지적과소관 맨위로 이동

지적과장 김갑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것은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구입입니다. 남자 25만원씩 9명에 225만원, 여자도 20만원씩 3명 6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람이바뀌거나 또는 먼저 입었던사람들은 남의 옷을 못 입습니다. 아무리 유니폼이라 하더라도....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근무복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