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동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통영시의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김태주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 통영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미륵산의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청원의건(김문기 제출)
11시 03분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미륵산의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청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구상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에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만 정액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단체 등 임의보조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많은 사회단체로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온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시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형평성 있게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한 것은 유명무실한 사회단체 참여를 사전에 배제시키고, 심사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행정적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각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단체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조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지난 2003년6월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정한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은 근거 법령의 조문이나 법률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IMF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기한을 5년 간으로 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2002년 말 현재 세대수는 4만 1,725세대이고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은 4만 1,133호로 이를 산정한 주택 보급률은 약 99%로서 세제혜택을 본 사례가 거의 없어 세제 지원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현행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과세형평상 불공평하므로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등 시세감면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행정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입장에서 규제조항을 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륵산의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취지설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미륵산 내에 불교자산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미륵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달라는 것으로 미륵산에는 용화사 외 미래사, 도솔암, 관음사 등 많은 사찰이 있음에도 이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이 없어 수 십 년 동안 찾아오는 관광객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행태에 머물러왔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97년도에 미륵도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활기를 찾는 듯 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 불교계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미륵산 정상의 봉수대를 복원하고 용화사 경내에 불교 조형물 설치, 문화재의 보수 및 불교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탬플스테이 등 불교문화를 자산으로 한 새로운 테마상품을 미륵산 내에 개발하려는 아이디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미륵산 등산로가 황폐화되고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서 등산로를 보수하고 사찰 내 오.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등 명산인 미륵산을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미륵산 정상 제2봉에 위치한 봉수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과 통영시민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유물터로서 빠른 시일 내 복원되어야 할 문화유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청원의 건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채택.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구상식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5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전통공예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륵산의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청원의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서는 통영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고 청원을 제출한 용화사 김문기 주지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기 임시회시 본 청원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금번 제7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부지 50%를 대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원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경제악화로 급속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획기적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투자기업이 입지를 희망하는 지역에 인센티브인 공장부지 50%를 도와 시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임대하려는 제도로 이는 우리 시가 기업을 적극 유치하려는 행정적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업유치 조항에 투자액이나 종업원수 조건으로는 지역 소규모 중소업체 참여가 어려우므로 조건을 완화토록 도에 건의하여 소규모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검토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개정조례안은 이번 제75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님들께서는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인 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제신호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5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의 회기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비롯한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 여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해 많은 대안과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는 바로 시민의 여론이고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시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미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 알찬 의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추운 동절기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어 밝은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통영시의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